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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연구용역수행업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에스시아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추세 변화, 세종시의 SWOT 분석, 국내외 프로스포츠 구단의 특성과 세종시에 적용 가능한 유사 구단 유치 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이뤄졌다.
야구, 축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종목별 세종시 이전 또는 유치 가능성과 기타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은 세종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후 진행된 논의를 통해 현재 세종시의 체육관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국제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체육 시설이 마련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덧붙여 현재 체육시설 기반이 부족하지만, 가변형 체육관 운용 등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대회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보고 내용에 있듯 현재 세종시의 스포츠산업 현황은 전국 최하위지만 시민들이 체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국 최상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의 세종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 등을 보완해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은 10월 현장답사와 함께 이번 중간보고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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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1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찰과의 치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이현정 대표의원과 유인호, 김충식, 김동빈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회원과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연합회 등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 상황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의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과 경찰과의 우범 지역 합동순찰 및 안심 귀갓길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 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젊은 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질서확립과 범죄예방에 헌신해 주신 우리시 자율방범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향후 세종시 자율방범대 여건 개선과 새로운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26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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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선임
박수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선임
[충청25시] 박수현 국회의원이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세종시대’를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오늘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세종시의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의 시작과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제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일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국회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예산확보에도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잡게 될 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큰 밑그림 위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국가주요시설과의 조화 속에서 계획·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연직인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박수현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민의힘 강승규·장동혁 의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의장 및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는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기 아시아엔 대표이사, 최강림 경성대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최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개발자문관, 하기주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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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 이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해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직장에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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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충청25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체의 23%는 2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5,341건으로 한해 평균 5,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 2021년 4,626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세 이하와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전체 사고 발생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5,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533건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자 중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는 1,581건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무면허자의 불법 운전이 확대하고 있어 본인 인증 절차 강화와 같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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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충청25시]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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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충청25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 충남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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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경찰대는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충청25시]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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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우리도 국가적 행사로 만들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주변 생태계 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매년 10월 25일로 지정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정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에 ‘독도의 날’을 지정했고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태에 대응하는 각종 행사를 열어왔다.
울릉군의회는 올해 5월 지자체 최초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 차원의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김준혁 의원은“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연구, 경제적 가치뿐만 높을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리 주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기념일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오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역사 왜곡이 들어있어 이번 기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려고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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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공공의료 정책강화를 위한 연구 박차
충남도의회, 지방공공의료 정책강화를 위한 연구 박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료원 정책적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참석자 소개, 모두발언, 연구모임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지방공공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의 경영 및 정책 지원 방향 토의 △관련 법령 및 조례 입법·개정 추진 등의 사항이 집중적인 연구 논의가 펼쳐졌다.
양경모 의원은 “의료대란이 심화할수록 지방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이나 정책은 매우 부실한 상태”며 “지방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설립 취지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모임을 통해 나온 지방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입법과 정책으로 풀어나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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