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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냉동실에…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21년째 냉동실에…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구이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이었다.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9개월이 된 사건 또한, 유족들은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안치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런 장기 안치되었던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건이 치러졌다.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 1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경우가 있었으며 지난 7월 故이예람 중사도 사망 후 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국군수도병원의 장기 안치 시신은 대부분 유가족이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군 내 부조리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원인이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됨에 따라 장기안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육군 강모 상병은 차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으며 자살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군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 상병의 의문사 논란에 대해서 군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는 채, 가장 오랜 기간인 21년 7개월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5년 8개월 동안 안치 중인 공군 최모 일병은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생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2년간 안치되어 있는 공군 강모 하사는 부대 내 부당행위와 더불어 불안, 우울감에 빠져있는 동안 적절한 관리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현재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허영 의원은“짧게는 6개월, 길게는 2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의 사망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가족은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또 장기 안치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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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디지털 미래와 글로벌 협력 주제로 양일간 국제세미나 개최
차지호 국회의원, 디지털 미래와 글로벌 협력 주제로 양일간 국제세미나 개최
[충청25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사랑재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헬스케어 시스템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국회미래연구원,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장, 강선우, 김미애,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기술과 AI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도모해야 할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며 세미나 취지를 소개했다.
행사 1일차 ‘기조강연 및 토론’에서는 우니 카루나카라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실리지 마왈라 유엔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차스 본트라 옥스퍼드대 혁신부총장이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50년 이상 진행된 AI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AI기술의 영향과 디지털 사회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디지털 및 AI기술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불안과 분노와 같은 대중의 감정 변화, 글로벌 팬데믹 이후 미디어와 시민 통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AI의 의료현장 적용과 함의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에 대해 에티오피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한국 연자들은 디지털 헬스의 새로운 도전과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2일 차에는 예종철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주흥 피츠버그대학교 교수, 전우정 KAIST 교수,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분야의 AI 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의료AI 회사들의 사례 소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클라우디아 로페즈 박사의 진행으로 ‘AI와 디지털 미래 글로벌 보건의료’에 대해 에티오피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국제기구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끝으로 차지호 의원은 “7개국, 11명의 해외 학자, 전문가를 포함해 양일간 내외빈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일에 걸쳐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번 ‘글로벌 미래 포럼 국제 세미나’는 국회 세미나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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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2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증가 추세
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2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증가 추세
[충청25시] 오랜 기간 횡령과 배임, 부당 대출 등 은행의 내부통제와 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농협은행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5건 중 3건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권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데는 성과 지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연봉에도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욕설 등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 5,80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괴롭힘을 가볍게 여기는 은행 내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합의한 산물＂이라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 개인의 갈등이 아닌 근무 환경의 문제로 인식 하도록 하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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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박정현 의원,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박정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의원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대덕경찰서와 대덕소방서를 방문해 각 기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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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한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사도 광산 해법 찾아야”
박수현, “한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사도 광산 해법 찾아야”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1일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일본과의 굴욕적‘사도 광산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결의안은 지난 7월 25일 재석 여·야 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7일 일본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이는“윤석열 정부가 등재 추진에 합의해 줬기 때문인데,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조차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한 채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에 반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저자세 굴욕외교’”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데,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은 교토에서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유인촌 장관은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굴욕적인 등재 합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강제노역의 참혹함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근처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 회의 당시, 유인촌 장관은 사도 광산과 2km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박물관에 대한 문제에 답하면서 ‘이번 9월달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다.
이 문제를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등재 관련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 4가지인데, △현지 전시 시설을 사도 광산 유산 등재 지역 내로 이전 △전시물에 ‘강제성’ 명시 △강제 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 제거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확보’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문체위·외통위 야당 위원 기자회견, 문체위 질의, 겸임 상임위인 예결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성 없는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반대해 왔고 합의 이후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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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꼼꼼히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금선 위원장은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는 유성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보호, 교육, 급식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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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체계적인 부동산 PF 관리 위한 ‘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체계적인 부동산 PF 관리 위한 ‘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부동산 PF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 등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따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 발생 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공동대표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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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추석 명절 맞아 복지시설 방문.“따뜻한 명절 되세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추석 명절 맞아 복지시설 방문.“따뜻한 명절 되세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시설인 ‘성세재활자립원’과‘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조원휘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만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을 청취한 뒤 이용자들과 온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의장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필요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문은 추석을 맞아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한편 조원휘 의장은 12일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의회 차원의 따뜻한 추석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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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위해 머리 맞대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위해 머리 맞대
[충청25시] 충남도립박물관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전시해 후대에 물려주고 충남의 랜드마크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시설 및 공간 구상, 운영주체 설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1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연구 용역’과 관련한 착수보고와 함께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획’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연구하고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및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옥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전문가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원들은 9월 30일 공사가 시작되는 충남미술관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관리·전시 등 충남도립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 추후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충남도립박물관이 충남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어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전시·보존을 선두하는 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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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단가가 낮은 사업이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를 지출해 인건비를 유용해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가 곧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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