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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유지선, 정재은 부부와 8남매를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환담을 진행했다.
올해 결혼 15년 차인 부부는 첫째 호성, 둘째 호정, 셋째 호윤, 넷째 호연, 다섯째 호리, 여섯째 연우, 일곱째 호서 그리고 여덟째인 막내 현수까지 2남 6녀의 다자녀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저출산 시대에 8남매 가족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진다”며 격려했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대전시의 모든 다자녀 가정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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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동구 성남동 세계중앙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지역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정명국 위원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피고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정 위원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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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기후위기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기후위기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기후위기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안전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승래 국회의원과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이 공동좌장을 맡았다.
이날은 송양호 세종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센터장과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지구와사람연구소 김종남 소장, 대전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이형복 센터장,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이정민 센터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이용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양호 세종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센터장과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송양호 센터장은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측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변성수 연구위원은 ‘재난안전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발제였다.
두 발제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침수와 재해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과 자료지향적 예측모델 구축은 물론 체계적인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남 소장은 기후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주성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형복 센터장은 대전시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설명하면서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한 하수도 시스템 강화 및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도시 관리 방안을 강조했고 이정민 센터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난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명구 사무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협력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좌장을 맡은 조승래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예측 모델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대윤 제1부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전시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대전시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토론회 결과는 대전시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와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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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충남도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제2부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12일 천안 지역 미혼모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 3개 기관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 후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인철 제2부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는 정광섭 제1부의장이 태안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광섭 제1부의장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명절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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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충청25시]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추석을 맞아 13일 지역주민과의 민심 행보에 나섰다.
특히 부승찬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수지소방서 수지지구대, 수도군단을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승찬 의원은 “느긋해야 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은 교통사고 나거나 성묘하다가 벌에 쏘여도 병원에 못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소방·경찰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아침 수지구청역을 찾아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전에는 수도군단700특공연대를 찾아 명절 연휴에도 쉼 없이 근무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봉동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점심배식봉사를 했다.
오후에 부 의원은 수지소방서를 찾아 수지구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로부터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수지신협을 찾은 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부 의원은 수지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부 의원은 명절 치안수요가 많은 수지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기간 특별치안대책을 청취하고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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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충청25시] 춘천의 한 금융기관 지점이 강릉지점과 함께 9월 30일부로 원주지점으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통폐합의 배경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오프라인 고객 감소로 영업점 운영전략 제고”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 면적의 28배나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 금융기관은 원주 단 한 곳에만 남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민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아 그 불편이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금융기관 중 은행의 경우 철수된 지점과 ATM이 각각 1000개와 1만 4000개에 달했다. 이는 지점 통폐합 등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드는 각 지점을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문제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점포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서는 지점의 감소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금융기관의 지점통폐합이 경영효율화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당장의 경영이 큰 위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하듯 추진하는 것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하루아침에 통폐합을 결정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랜 기간 고객인, 시민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이 금융 소외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대처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점포 개설,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강화 등을 거론해왔지만 어느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정부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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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것”
신순옥 충남도의원,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것”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2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열린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33주년 기념식행사에 참석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33년간 충남의 장애인들과 함께 해 주신 정재호 관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와 삶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복지주체인 충남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도전을 위해 지원주체인 기관 및 종사자여러분들이 동행하며 협력하는 길에 충남도의회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충남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충남의 13만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남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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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멋대로 특교 비율 3.8% → 3.0% 원래대로 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과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 후 통과됐다.
중대 쟁점으로 인해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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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충청25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 늘었고 같은 기간 신호위반 또한 1만 8,499건에서 7만 1,332건으로 5만 2,83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귀성·귀경길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도 연휴 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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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행동강령교육에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 교육을 청취하기 위해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등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가 더욱더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반부패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청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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