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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해‘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관은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 중 약 80% 이상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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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 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과 SOC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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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백승아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충청25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 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 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 청소년 , 교사 ,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며 “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 월 6 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 건 , 수사 의뢰 350 건 , 삭제 지원 연계 184 건 , 피해자 617 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 ·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 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 명이 평균 10.7 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 ” 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 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 며 “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 배 , 800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며 “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 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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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1079건, 추석 연휴, 식중독 비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1079건, 추석 연휴, 식중독 비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충청25시]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조합원 2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4건, 2021년 245건, 2022년 311건, 2023년 359건으로 4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36건, 서울특별시 116건 순으로 발생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최근 4년간 학교가 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업체, 어린이집, 기타시설, 유치원 순이었다.
기타시설 : 경찰서 종교시설, 병의원, 대학, 수련시설 등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사례 중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33.3%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18.3%, 살모넬라 13.4%, 병원성대장균 11.9%, 캠필로박터제주니 7.0% 순으로 발생 비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식중독은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심화되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이해 국민들이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식약처가 현장 점검과 같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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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충청25시]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다.
한병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객이 많아지며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5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곳곳에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산악안전지킴이, 소방헬기 등을 적극 활용해 등산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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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회 윤리 강화와 운영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의회 윤리 강화와 운영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징계의원의 의정비를 제한하고 의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과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시의원과 의회 운영의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유형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을 마련해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징계 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적용기준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번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용기 의원은 “시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하게 강화했고 이에 더해 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조례 발의를 출발점 삼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에게 보다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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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충청25시] 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공직에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동 법 제27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까지도 무려 46명이 발생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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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및 소방본부 소관 안건 10건을 심의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업 이행 관리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대전 이전 촉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유치 및 지원 여건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방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최근 대전부청사 매입 비용 440억원 중 150억원을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사용했음을 언급하며 기금의 재원 부족을 우려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기금 적립 현황과 타 시도의 기금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병철 의원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며 충청광역연합의 행정조직 구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 이에 필요한 특별회계 조성 현황 등 충청지방정부연합에 관한 전반적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직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균형발전과가 행정자치국으로 소관이 변경된만큼, 대전시 각 실·국에 산재 되어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안건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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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생명존중 문화 사회 저변에 확산돼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생명존중 문화 사회 저변에 확산돼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DCC에서 열린 ‘2024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센터 권국주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살 예방을 위한 땀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 매년 9월 10일로 지정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살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 및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자살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인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시민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에 이어 자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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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세월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열정, 지역사회 든든한 기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세월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열정, 지역사회 든든한 기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3회 대전광역시 어르신 체육대회’에 참석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다지고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연합회 및 5개 자치구 지회 회원 등 1,200여명이 참여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어르신들의 열정에 늘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이 체육활동과 여가뿐만 아니라 복지·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삶에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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