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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100여 곳. 사유 목조문화재 4개 중 3개는 화재보험 가입 안 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과 원인 미상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 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문화재에서 5개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소화전, 호스릴, 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40개였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한 개도 없는 곳도 51개나 됐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유 문화재 화재보험률이 100%인 것에 비해 사유 문화재 보험률은 한참 뒤처진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사유 목조 문화재 중 국보는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인 공주 마곡사, 기장 장안사 역시 화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다.
이처럼 방재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되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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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타 지역 축제 우수사례 분석을 위해 과천시 방문
세종시의회, 타 지역 축제 우수사례 분석을 위해 과천시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 자원 구축 연구모임’회원들은 의정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9월 27일 오후, 과천 시민광장에서 개최한 공연예술축제의 벤치마킹을 위해 과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타 지역 축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세종시만의 특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상병헌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원석 의원, 이현욱 교수,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실장과 관광사업실장,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유병훈 과천 공연예술축제 총감독으로부터 축제 기획 과정을 청취하고 과천 문화재단 관계자의 안내로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축제 운영 방식, 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상병헌 대표의원은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과천 공연예술축제만의 특색있는 철학과 기획, 운영 방식 등을 살펴보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축제의 성공 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해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 자원 구축 연구모임’은 이번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분석 내용을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해, 세종시만의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연계 관광 자원 개발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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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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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주민조례청구 3자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교안위, 주민조례청구 3자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통해 발의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구인, 관계 기관과의 3자 간담회를 27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해 주민조례의 청구취지와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세종시 최초의 청구건으로 작년 9월에 접수되어 1년여에 걸친 청구인명부 작성과 추가 보정을 통해 올해 8월 최종 수리, 9월 6일 세종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청구인인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과 이상미 전교조세종지부 지부장은 “작년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육청 신명희 교육국장은 “청구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불분명한 용어와 어색한 조문을 수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수정안 제출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쟁점은 △제명의 기관 명칭 △조례 적용 대상 △관계 기관의 책무성 부여를 위한 상세 문구 등으로 청구인과 교육청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이에 교안위 위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질의를 이어가며 심사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어려운 과정을 선뜻 밟아온 청구인분들께 감사하다 청구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심사는 교안위 위원들의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93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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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인수특위 위원장으로 현재 인수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인호 의원을 인수특위 부위원장으로 각각 새롭게 선임됐다.
이는, 행복도시 건설 및 시설물 인수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산업건설위원장이 인수특위 위원장직을 역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현정 의원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들 간의 목소리가 한 대 모인 결과다.
인수특위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고 유인호 부위원장은 “김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인수특위 소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특위는 도시주택국으로부터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 대상은 LH에서 조성한4-2생활권과 6-4생활권이며 기타 시설로 삼성천 상류와 1·2·3·4-1·S-1생활권 잔여지가 있다.
총 인수 대상 시설은 192개소로 인수 면적은 98만 1천㎡이며 시설별로 도로 및 교량 136개소 23.4㎞, 공원·녹지 39개소 43만4천㎡, 하천 2개소 8만4천㎡, S-1생활권의 BMX경기장 등이 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인수 과정을 꼼꼼히 해 문제점들을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형 위원장 체제로 정비된 제5기 인수특위는 안정적인 공공 시설물 이관과 품격 있는 행복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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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3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계획 변경안을 채택하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활동 업무를 조정하고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활동 범위와 구성 목적을 재설정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구성 변경 결의안’ 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활동 계획을 변경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충청권 공조 강화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 여론이 조성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현장방문,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촉구를 결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을 위한 국회 릴레이 캠페인을 2회 실시하는 등 현장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한편 기존에 추진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법원 설치 등의 활동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 범위를 조정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다지는 것으로 활동 계획을 변경한 만큼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및 타시도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대정부 건의 등 또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정부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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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체기인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모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0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와 스마트시대 충남인삼산업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다’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박지흥 원장이 ‘한국 인삼산업 유통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박범인 금산군수,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 위기와 스마트농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정체기에 있는 한국인삼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금산인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삼유통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지흥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오랜 역사와 고려인삼의 종주지란 명성을 지닌 금산인삼의 원동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시장에 시작된다”며 “인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작증명서 부착, 채굴 전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 거래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태진 교수는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소재 농업과의 연계성 및 선순환이 부족하다.
인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선’과 같은 우수 인삼품종을 활용, 세계적인 명품 인삼과 글로벌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범인 금산군수는 “정관장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산인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서적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킨 후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충남남부출장소 소장은 “수삼 생산량 전국 1위인 충남인삼이 공급량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다 소비자 신뢰 및 과잉생산 폐해 개선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 인증 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현호 ㈔충남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이사는 “올해부터 인삼에 대한 PLS 가 의무화됐으니, 수삼과 원료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GAP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묵 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외국인 인력 없이는 농업경영이 어렵다 농업 생산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인력지원 거점시설을 제공하고 농업 부문 고용허가제 완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상남 금산군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장은 “긴 재배기간과 연작피해, 자연재해 등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애로가 많다 생산비 지원과 매입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복만 의원은 “천오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인삼 산업이 소비 감소로 인해 10년 전에 비해 가격이 40%나 하락하고 재고가 늘어만 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금산인삼이 한국인삼을 대표해 세계적인 농특산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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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충청25시]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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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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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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