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충청25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89,699대 5년 이하 총 336,270대에 달했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628대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04
-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충청25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결정할 당시 핵심 자료로 사용된 기상청의 풍향 관측 데이터 중 2년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관측자료 분석 결과 가덕도는 북서풍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덕관측소 Wind Coverage 분석결과에는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임 ’ 이라 분석하고 ‘동서방향의 활주로 배치가 바람 측면에서 유리’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에 따르면 활주로는 가능한 주 풍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 풍향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우세풍은 북서풍으로 19.7%~25.1% 가량의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북서풍이 각각 11.4%와 7.5%로 줄고 동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 보다 동쪽에 더 치우친 바람이 각각 22.3%와 19.8%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으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해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2022년에는 동북동풍이 다시 2.2%로 떨어지고 서북서풍이 13.9%로 우세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손 의원의 추가 요청으로 계절별 풍향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장비 장애’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의 바람 분석도 잘못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상청이 수정 제출한 자료에는 2020년과 2021년 측정 데이터가 삭제됐다.
또한, 대상 기간에 동풍 또는 동풍 계열 바람이 우세풍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대부분 북서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공항 활주로는 북서풍과 남동풍의 영향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이 안전성과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제주공항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있는데, 그로 인해 옆에서 부는 바람, 즉 측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게 된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조종사들 사이에선 착륙이 까다로운 공항으로 꼽히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활주로 방향 결정에 핵심인 풍향 관련 자료가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기존 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4
-
국립대병원 10곳, 매년 간호사 퇴직 1500명 넘어. 지난해 퇴직 간호사 중‘저연차’ 86.7%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올해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저연차 간호사 비중은 1,3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 둔 경우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내 647명 5~10년 내 136명 10년 초과 63명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실이 꼽힌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가운데, 간호사 이탈 문제를 이대로 방지하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4-10-04
-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가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준현·세종시의회 박란희의원·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에서 파악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지원·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세종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 8,76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 실적으로는 상담 지원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지원이 32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9건, 수사·법률 지원연계 2건, 의료지원 연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총 25명 중 10대가 절반에 가까운 11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 3건을 심의 완료하고 현재 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전담팀 구축 운영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정서·심리 지원 △법률 자문 및 촬영물 삭제를 꼽았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딥페이크 집중예방교육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예방교육과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첩보 수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사항으로 △세종안전체험센터 내 디지털 재난·범죄에 대한 체험 공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VR 등 신기술과 결합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YWCA,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구성된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련 종촌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답습한 성차별의 문제”고 진단하고 시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신고 기간 지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병들어가고 있는 청소년 정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스마트폰 및 플랫폼 사용의 규제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이상미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폭력 사항만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젠더 관점이 포함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에서 피해 지원과 가해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상담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인 오준영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문제의 주요 피해자층이 10~20대 여성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준영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제도적 지원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공식 보고된 수치와 실제 발생 건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 “청소년 성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기관이 부재하고 성평등 관련 조사 및 연구 전담 조직의 미비로 지역 사회에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앞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에만 없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함께 전문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한 성평등 전문가·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열린 자유 토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강사 양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 △피해자 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여미전 의원도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적 대응 강화는 물론,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간담회 공동 주최와 전체 진행을 맡은 박란희 의원은 “특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유관기관과 교육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피해지 지원 및 특정 플랫폼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시의회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 및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2024-10-02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교원 체력증진 지원 정책에 팔 걷어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교원 체력증진 지원 정책에 팔 걷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박주화 의원주재로 ‘교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의 체력증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화 교수는 ‘교사들에게 운동의 필요성’을 주제로 △건강한 교사의 중요성 △정신건강 △교육 효과 측면에서 학교 교사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도진, 송가영, 김영인, 정보은 등 교원단체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교원 체력증진 정책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시 관내 교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교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알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정신건강 지원 사업 외에 교원의 신체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2
-
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충청25시]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으며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25만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D해양경찰서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3월 E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총기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K5 권총이 발견됐다.
사고 전 F함장은 인수인계받은 탄약과 실제 보유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기 탄약고 점검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내에서 직무 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0명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6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까지 73건이 발생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 음주운전, 성범죄 및 성비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 있었으며 그중 파면은 15건, 해임은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에 달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효’의 가치”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효’의 가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일 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7회 효문화국제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효의 정신문화 가치와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대전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정책 지원과 효문화타운 조성 촉구 시정질의 등을 통해 효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24-10-02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농업은 공익적 가치실현의 보물창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농업은 공익적 가치실현의 보물창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28회 대전광역시 후계농업 경영인 대회’에서 “대전시의회는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체계적인 농업 발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 의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을 위한 농업 경영인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와 치유농업 육성·지원 조례, 스마트농업관 건립 관련 동의안 등을 처리하며 농업 발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10-02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교육 현안 해소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교육 현안 해소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상래 의원은 2일 오전 10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초등학교 3·5지구 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등학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동광초 이주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동구 초등학교 3·5지구 7개 학교 운영위원장과 대전시교육청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기홍 시설지원과장이 참석했다.
각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통해 논의된 주요 사항은 학교의 강당 시설 정비, 냉난방기 교체, 학교 시설 보수 등 이었으며 이어서 교육환경 개선 의견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받는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개진됐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은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학교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예산의 투입이 대전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당부했다.
2024-10-02
-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 이라는 배송기한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200개 중 1개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2회 이상 배송을 하도록 하는 2회전 배송 미수행률, 휴무일 배송을 강요하는 휴무일 배송률 등이 클렌징 조건 중 하나로 반영되면서 클렌징 제도가 CLS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일하던 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故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클렌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요구하는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에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쿠팡CLS 남양주캠프 현장방문을 주도하며 클렌징 제도 개선 등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또한 쿠팡CLS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 유발 및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쿠팡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의 건강검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쿠팡CLS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기피로 인해 수검률이 낮아 건강검진 지원의 효과가 미진했다.
이에 쿠팡CLS는 영업점으로 해금 CLS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택배기사 건강검진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배송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아 쿠팡CLS측에 클렌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업무여건 개선으로 실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노동부는 약속한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해 노동자 과로를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