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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농정신문과 함께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를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가 좌장으로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제 예정이다.
또한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군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 민관정이 고르게 토론에 참여해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8년 간 지역구 주민들을 보며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다”며 “주요 농·축·임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얘기했고 22대 국회 입성 후 1호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벼멸구 피해가 심각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서 실효적인 보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 이 시점에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게 되어 의미가 깊다 농민이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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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 공식화
이언주 최고위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 공식화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제가 책임을 맡는다”며 “민주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더불어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먹사니즘 즉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에 대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가 간 대립 심화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대적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당의 지향점을 달성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완성도 높은 미래경제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별 산업분야별 특화된 조직화는 물론, 전문가들과 현장의 고견을 과감히 받으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제언을 수렴 및 반영해서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게 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크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기술 신산업 전략과 국제정세변화와 경제안보, 성장과 교육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포트폴리오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전략을 담당할 신성장전략분과위 △지역소멸 위기 해법과 지역 성장전략, 지방재정분권과 혁신, 메가샌드박스를 담당할 지역경제발전전략분과위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 재정경제 운용 안정화 대책, 기후변화와 그린성장, ESG 경영혁신, 성장과 인구-이민정책 등을 담당할 지속가능성장분과위 △대중소기업별 연계성 강화와 중소기업 성장방안,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기업성장분과위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 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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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률 큰 차이 보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률 큰 차이 보여
[충청25시]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각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이 16,543대에 달하는 등 노후화된 기기 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노트북 200종 이상, 태블릿 1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명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사용 기기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기기를 수리 및 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도 통일된 체계 마련이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이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속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역 간 학생들 간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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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아라메조형예술협회 10주년 특별전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아라메조형예술협회 10주년 특별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아라메조형예술협회’의 10주년 특별전을 개최한다.
‘아라메조형예술협회’는 서산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 예술인 사이의 교류와 발전, 서산지역의 문화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설립됐다.
협회의 이름은 바다의 고유어인 ‘아라’ 와 산의 우리말인 ‘메’를 합친 말로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서산의 특색을 나타내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조형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라메조형예술협회’라고 지어졌다.
협회는 목공예, 보태니컬 아트, 섬유미술, 사진, 우드버닝, 회화, 한국화, 한지공예, 칠보공예 등 분야별 역량 있는 작가들이 모여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서산 시민들이 다양한 미술 장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고승현, 고영진, 고정혜, 권효숙, 김서연, 맹현미, 맹현호, 문은영, 백은영, 이미영, 안향선, 오혜숙, 윤승호, 이태훈, 이현주, 원상호, 정주은, 정지연, 지연경, 함현구 등 20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회장 고승현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아라메예술조형협회가 더 많은 도민들과 예술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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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범죄는 32건에 달해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현황으로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처리는 30건, 형사처리는 66건이 이루어졌으며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군기교육 4건, 휴가단축 4건이었으며 형사처리는 불기소 21건,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5건, 기소 후 이송된 사건 14건, 재판 중 3건, 수사 과정 중 이송 11건, 수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기소가 이루어진 21건 중 10건은 초범, 반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군은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허영 의원은 “마약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마약류 검사를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 및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히며 “최근 마약 유통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국방부는 군 내 마약범죄 차단을 위해 단속 및 수사, 식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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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충청25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집주인 10명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액은 853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10명의 집주인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 8,0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 8조 5,119억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조 3,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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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 배 초과 , 납 중독도 23 명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지난 1 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 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 μ g/dl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 월부터 5 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 곳이었는데 , 절반을 넘는 13 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 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mg/ ㎥ 로 기준치 0mg/ ㎥ 의 3 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 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 μ g/dl 이상으로 기준치 30 μ g/dl 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 현행 사격장 허가 · 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 ‘ 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 ’ 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 개소 중 10 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 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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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충청25시]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1%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하자보수율이 급감하는 이유로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을 포함해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SK건설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삼부토건, ㈜KCC건설, ㈜한진중공업 , 두산건설 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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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아름초등학생들과 만남
상병헌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아름초등학생들과 만남
[충청25시] 상병헌 의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아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의회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아름초등학교 4학년 8개 반 학생 및 교사 19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제 의원 역할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 됐다.
이날 학생들은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방 의회가 지역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배웠다.
또한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토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질문에 경쟁적으로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 의원에 싸인을 요청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의원은 직접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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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 특수교육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가지원 필요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 특수교육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가지원 필요
[충청25시]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 2023년 572만 1,731명,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 2023년 10만 9,703명, 2024년 4월 기준 11만 5,6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이었고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원 대비 2024년 3,229만원으로 1.67% 감소했고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4.37%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 4.4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222억 1100만원 대비 2025년 115억 4400만원으로 총 106억 6700만원이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표4] 특수교육 예산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강원 4,463만원, 경남 4.058만원이고 적은 지역은 인천 2,353만원, 경기 2,402만원 순이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 4.84%, 부산 4.73%, 작은 곳은 전남 2.91%, 경기 3.11%로 나타났다.
[표5] 한편 과밀 특수학급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학급, 2023년 1,766학급, 그리고 2024년 1,822학급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율로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경기 14.1% 순으로 높았고 울산 0.2%, 대구 2.4%, 전북 2.9%, 광주 3.1% 순으로 낮아 지역 격차가 심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상태였다.
특수교사가 일부 증가했지만, 아직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표7] 이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조은 “과밀학급은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더 심각하다”며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교육부의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중재 전담교사와 내년 2월 시행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사를 비롯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담당교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교원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지원과 여건 개선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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