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자 등 피채취자의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2-30
-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30일 송강동에 소재한 송강사회복지관 및 무지개푸드마켓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지개푸드마켓은 후원 받은 물품을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주민의 맞춤형복지서비스 구현과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및 연계사업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잠시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2024-12-30
-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충청25시]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
충남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충남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내년 1월 1일자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인사규모는 전입 2명, 전출 1명, 승진 14명 등 총 26명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남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했다.
의회사무처장에는 충남도에서 전입한 구상 처장이 임명됐고 구차섭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충남도로 전출됐으며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이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됐다.
4급 승진인사는 성영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재선 총무담당관실에서 국회의정연수원 파견으로 승진했고 전보인사는 김미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에 파견되고 김재환 서기관을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배치하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는 충남교육청 조성구 서기관이 배치된다.
5급 승진인사는 △정근일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문윤선 총무담당관실 △이상희 총무담당관실로 승진했다.
홍성현 의장은 “의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균형인사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해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범죄 심리를 억제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김포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김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지난 27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제16회 2024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 의원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청년센터 설치 및 청년 네트워크 운영 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 강화에 이바지했다.
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청년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도정질문에서는 청년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미래재단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충남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충남청년 삶의 질 향상’ 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도 힘썼다.
지 의원은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와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30
-
구형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두 번째 수상
구형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두 번째 수상
[충청25시]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두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약 이행과 우수 조례를 통해 주민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 의원이 수상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지역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대안적 독창성△목적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한 문제제기와 의정토론회, 정책 간담회를 활용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후 조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후 관리를 이어가며 연계성·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구 의원은 “의정활동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전반기 입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공약이행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주민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천안시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은 천안중앙고와 단국대를 졸업했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2-3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영하 추위도 녹이는 온정, 시의회도 함께 할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영하 추위도 녹이는 온정, 시의회도 함께 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유성구 소재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펼쳐진 ‘2024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를 찾아 “올해도 어김없이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의 온정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자원봉사 연합회 김영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상자들을 축하했으며 축사를 통해“대전시의회도 자원봉사 관련 예산과 정책이 부족하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판암사회복지관 위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판암사회복지관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은 27일 판암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관 운영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상래 의원은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의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주변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