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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0,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찰,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 올라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의 강연에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축산방역 핵심자원에 대한 축산당국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국내 5대 농도인 경상북도가 최근 5년간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반해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실시횟수는 5, 9차례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시·도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 54개 기관 및 90개소에 38,138점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 역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간 등에 분양해왔는데, 동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의 15.5%에 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개소에서는 ‘관리불량’ 이 확인됐으며 일부 연구소에서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병원체 유출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키워온 가축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체감염으로 커다란 인적·재산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축산당국의 대대적인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 등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당국과 긴밀한 정책 및 입법공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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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7 일 9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 관련 학교 현장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사교육걱정없는 · 세상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9 월 11 일부터 25 일까지 진행됐고 , 전국 935 명의 교원이 응답했다.
응답한 교원은 유치원교원 4.1%, 초등교원 39.1%, 중등교원 54.3%, 특수교원 1.8% 였다.
먼저 ‘ 사교육이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는가 ’ 라는 질문에 93.7% 의 교원은 ‘ 그렇다 ’ 고 응답했다.
이는 사교육이 모든 학교급로 확대됐다을 보여준다.
교원들이 꼽은 ‘ 사교육 확산의 주요 원인 ’ 은 △ 입시 경쟁의 심화 , △ 사회적 분위기 , △ 학부모의 높은 기대 , △ 교육정책의 불확실성 으로 응답했다.
‘ 대입에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요소 ’ 로는 수능 , 고교 내신 , 논술 · 구술 등 대학별 고사 등에 있다고 응답했다.
대 ‘ 입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지 ’ 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3% 의 교원들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공교육의 역할이 사교육에 비해 약화되었는가 ’ 라는 질문에는 72.5% 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 학생들이 사교육 의존율이 가장 높은 과목 ’ 은 수학 66.2%, 영어 25.7% 였다.
양 과목 간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율이 2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 의존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근 벌어진 주요 현안과 관련된 조사도 이뤄졌는데 , ‘ 작년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이 완화되고 있는지 ’ 를 묻는 질문에는 80.4% 가 사교육 의존을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 의대 정원 증원 정책 ’ 관련해선 교원의 72.2% 는 의대 준비를 위한 사교육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고 , 66.6% 가 사교육 열풍을 키웠다고 반응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7 조 원을 넘었고 , 1 년만에 4.5% 나 증가해 1 년 만에 약 1 조 2 천억원이 지출됐다.
한 마디로 사교육 광풍에 유치원 , 초등학생들까지 과도한 선행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은 “ 사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고 ,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p 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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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충청25시] 정부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겸직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가 김채환 원장의 ‘셀프 점검’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셀프’ 겸직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셀프 겸직실태 조사는 간단했다.
2023년 하반기 겸직실태 조사 내용은 ‘실제 겸직 수행 여부’, ‘상반기 실제 수익’, ‘허가내용 일치 여부’, ‘겸직요건 위반 여부’, ‘기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표였으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은 각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수행’, ‘-’, ‘일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라고 작성해 제출했다.
위와 같은 조사표는 올해 7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에 제출됐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두 차례 모두‘문제 없음’ 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겸직실태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며 겸직 허가 받은 당사자가 실태조사서에 기입한 내용 상의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고 하면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유튜브가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음에도 동영상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점검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냐는 물음에는“그런 절차는 따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겸직 연장 신청을 하면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비롯되는 또 다른 의문은 김원장의 겸직 심사를 위해 열린 겸직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국가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겸직허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차관급인 김원장의 유튜브 겸직 허가 및 연장 시에 받은 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겸직심사위원은 총 7인으로 작년과 올해 모두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인 인사혁신처 차장 1명과 위원은 차장의 아래 직급인 인사혁신처 공무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원장의 유튜브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혁신처는 단 한 차례도 문제로 지적한 적이 없었는데, 겸직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심사위원보다 높은 직급인 차관급 공무원의 겸직을 심사하게 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재작년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셀프 겸직 허가’논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겸직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심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 23년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허가의 최종 주체가 되는 것은 여전히 문제 소지가 존재한다.
이상식 의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엄격히 적용 받아야 한다”며 “인재개발원장과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무겁게 적용받아야 하거나,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원보다 고위직에 자리한 공무원에게는 더욱 철저한 겸직 허가 심사와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뒤이어 “인사혁신처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같이 겸직심사위워회에 외부 심사 위원을 두는 예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공무원의 겸직에 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공무원법으로 상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 외의 상황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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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충청25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 20년 32개, ’ 21년 83개, ’ 22년 72개, ’ 23년 80개, ’ 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 · 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조 의원은 ’ 23년~’ 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 성분’ 이라고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정부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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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예산 배정은 없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우선 “우드사이드사 등 운용사가 2021년 취득한 3D 탄성파 자료 해석 및 구조평가에서 방대한 면적에 비해 탐사량 부족, 탐사 리스크 높고 CO2 부존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 많아 시추 구조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액트지오사는 동일한 자료를 재평가한 것에 불과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또한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에 제기에 대해 관련 문서 자료 등을 마스킹해 제출하는 등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4월 12일 액트지오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혹 지우기’ 용역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가 도출한 7개 유망구조의 시추성공률이 20%나 되어 매우 높은 성공률이기 때문에 시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가 기 시추한 동해 심해 주작, 홍게, 방어 3공 모두 실패했고 홍게 20%, 방어 17~24% 등으로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며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며 “액트지오 20%와 석유공사 17~24%는 무엇이 다르냐.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석유공사의 제569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동섭 사장은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외부에 이쪽 지역은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실패하더라도 책임 없으니 계속 밀고 가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 아니냐”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 지난 2023년 11월 29일 전문가 자문의견서에도 액트지오사가 제시한 동해 울릉분지 심해 퇴적체의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퇴적상에 대한 추가적 분석 필요 △탄성과 탐사자료 처리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음 △용역사 제시한 자료만으로 유망구조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 평가 어려움 △이산화탄소의 혼합 가능성 분석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 용역사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움 등 분석이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처럼 액트지오가 제시한 20%의 시추 성공률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인데 당장 수천억원~조단위 혈세를 투자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오히려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실패해도, 혈세를 낭비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추 실패로 혈세를 낭비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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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영남, ＂사랑스러운 '엄친아'팀 잊지 못할 것＂ 아쉬움 가득 담은 종영 소감 전해
배우 장영남, ＂사랑스러운 '엄친아'팀 잊지 못할 것＂ 아쉬움 가득 담은 종영 소감 전해
[충청25시] 배우 장영남이 '엄마친구아들' 종영소감을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끝인사를 전했다.
장영남은 지난 6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엄마친구아들'에서 최승효의 엄마인 서혜숙으로 출연, 매주 안방극장에 사랑과 우정, 짙은 가족애를 선사했다.
특히 장영남의 압도적인 연기가 호평을 불러 모았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커리어와 가정이지만 속은 곪아있던 '서혜숙'의 외로운 삶을 섬세하게 그려낸 것.장영남은 영원히 문제가 없을 것만 같던 우정에 균열이나는 순간, 자신을 동정하냐는 친구의 질문에 ＂동정이 아니고 우정＂이라고 외치며 복잡한 심경을 고스란히 담아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끌어올리기도.뿐만 아니라 장영남은 엄마 역할이 어려운 '워킹맘' 서혜숙이 가족과의 묵은 오해를 풀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서혜숙 캐릭터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엄마친구아들' 속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완성시켜냈다.
장영남은 ＂매주 주말마다 '엄마친구아들'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청자 분들이 '엄마친구아들'과 '서혜숙'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다＂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작품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현장에서 늘 힘이 되어준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 약 6개월 여간의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 혜릉동 식구들과 모든 배우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엄친아'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라는 말로 아쉬운 종영 소감과 더불어 작품을 위해 힘썼던 제작진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장영남은 오는 23일 개봉하는 영화 '오후 네시' 개봉을 앞두고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기며 쉴 틈 없는 열일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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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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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위상을 갖고 있음에 반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금고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91조원, 중앙회의 운영자산만 110조원 규모의 준은행급 금융기관으로 산하에 1천280개의 단위 금고를 가진 서민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의 현재 경영상황은 심각한 위기다.
금고는 상반기에만 순손실 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열 배로 증가했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또한 9.08%에 다다랐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말 5.07%에서 올 반기 말에는 7.24%에 이르렀고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기업대출 연체율이 이 기간 7.74%에서 11.15%로 3.41%포인트나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하 금고 중 64.7%가 적자 상태다.
적자를 면치 못한 금고가 전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80여 곳은 연체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회의 지역금고 공시에 따르면 280개 단위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내 각종 부정과 비리 등의 문제로 제재를 받은 금고도 70여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문제는 중앙회는 물론 행안부에서도 중앙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단발성 반기 영업실적 발표 외 금고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중앙회의 공시 자료는 단 3페이지에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경영지표만 있는 실정이다.
110조원 중앙회의 운영실태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 감독과 감시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시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전체 자산 세부구성 현황, 계열사와 관계회사 현황, 프로젝트파이낸싱 내역이나 사모펀드투자내역 등의 자산운용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지원과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라는 임시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금융지원과는 새마을금고 업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행정공제회 업무도 같이 맡고 있다.
은행에 버금가는 규모에 1천280개에 달하는 지역금고를 관리 감독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
개별 지역금고의 재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시 시스템 또한 부실하다.
현재는 자산 500억원 이상 단위 금고는 2년마다,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지적사항만 일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현황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이제서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내년 8월에야 오픈할 예정이다.
더더욱 문제는 농협·수협·신협 등의 경영현황을 볼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감원이 운영주체지만,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행안부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낳고 있거나 둘 중 하나”고 지적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대출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경우 적어도 일반 시중은행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들의 경영정보 공시를 시중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공개하는 법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금고 공시시스템은 적어도 행안부가 담당하든가, 아니면 타 상호금융과 같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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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물가 잡겠다고 1654억 들여 무관세 소고기 수입했는데 기재부 보고서 ‘88%는 수입·유통업자 가져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윤석열 정부 집권 초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는데, 기재부의 할당관세 효과분석 결과 물가안정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2022년 7월말부터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 지원한 관세지원액은 5개월간 총 1,654억원이다.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0%로 들여오게 해 준 것으로 수입소고기 수입가격 인하로 수입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지원액 1,654억원은 해당연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며 수입산 소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수입개방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만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톤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할당관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 반응을 분석한 결과 소고기 수입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약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지원액의 12%만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게다가 1년에 걸쳐 천천히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1,600억원의 관세지원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하락에 쓰이지 않고 수입·유통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이 더 오른 통계도 확인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갈비의 경우 소비자가격이‘22년 7월 100g당 4,277원에서 8월 4,284원, 9월 4,271원, 10월 4,340원, 11월 4,232원으로 4개월간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관세가 국내 물가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국에서 할당관세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입업자가 관세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수입소고기의 유통실태 파악에는 손을 놓고 있어 이들 수입소고기를 비축 후 시장가격이 좋을 때 방출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국내 축산 농가는 지속적으로 수입축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값싼 수입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와도 이중 시장 형성으로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수입소고기 가격은 그대로인 반면 국내 소고기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국내 소고기 가격 확인 결과 등심 1등급 기준 kg당 도매가격은‘20년 평균 19,891원에서 ‘21년 21,169원으로 상승했다가 무관세 소고기가 수입된‘22년에는 평균가격이 19,018원으로 폭락했다.
국내 축산물 자급률은‘90년 81.6%에서 ‘22년 63.9%로 17.7% 하락한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가 물가는 못잡고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만 흔들고 있다.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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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인 사망률 10만명 당 3885명으로 국민 전체 사망률의 5.3배
22년 장애인 사망률 10만명 당 3885명으로 국민 전체 사망률의 5.3배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이 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인들의 고의적 자해가 다른 연령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대~40대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건강법’에 따라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24년 8월 기준 5,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4만 2,000명 중 0.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 만큼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재활치료·심리상담 등 진료 외 헙력체계 등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 사업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홍보와 함께 사업 운영에서 미흡한 점 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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