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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차지호 의원,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일본에서 153명, 중국에서 68명의 우리 국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으며 2023년에는 일본 143명, 중국 55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일본 118명, 중국 56명으로 집계되며 일본에서의 수감자 수가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는 마약 판매를 이유로 우리나라 영사가 접견도 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이 사형 되기도 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외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총 27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집계가 267명으로 해외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인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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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약 13만 건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해
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약 13만 건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해
[충청25시]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해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증가한 3조 7,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678만 건에서 2021년 901만 건, 2022년 1,178만 건, 2023년 1,22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이미 1,128만 건을 넘은 상황이다.
한편 작년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인구수가 서울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4,326건으로 8,664건인 서울에 비해 65% 이상 더 높았다.
경북의 경우 2021년에도 17,091건, 2022년에도 13,520건으로 인구수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으며 3년 동안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 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결함 없는 지방세 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착오 환급금이 높은 곳은 경기와 서울, 강원,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의 경우 39만이라는 낮은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2022년 6건, 2023년 115건으로 매우 낮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수 67만의 제주는 2022년 5,793건, 2023년 1,496년으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높았으나 올해는 7월 기준 76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게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959건, 2023년에는 1,388건이었으나 올해 이미 2,147건을 기록해 이중 부과로 인한 환급금 또한 이미 작년의 금액을 넘어섰다.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건수 또한 증가했는데, 2022년 64,276건이던 것이 2023년 83,36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4,644건이 접수되어 작년의 수치를 넘어선 상태이다.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는 3년간 평균 77,428건으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피로 누적과 공무원 인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납세자 권리구제의 금액은 2022년 5,555억에서 2023년 7,782억으로 증가했는데, 2023년 기준 서울이 가장 높았고 경기와 인천이 뒤를 이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33,364건, 서울이 9,215건, 경남이 5,890건이었다.
2024년 8월 기준 기타로 분리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3,552억원인데, 이는 2021년 2,000억원, 2022년 2,47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이자로도 1년간 국민들의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은 만큼, 지방세 환급 사유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조 단위로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자체별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점검해서 오류를 줄이는 한편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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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충청25시]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교육부 순서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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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 6천억을 웃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6만 8,329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호, 영구임대는 3,558호, 행복주택은 2만 2,938호, 통합공공임대는 3만 1,698호, 공공임대는 6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 9,245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한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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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실적 32%에 머물러 대책 시급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실적이 들쭉날쭉해 업무 조정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대출 실적은 27일 현재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 정도인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신보-기업은행의 총 지원한도 3,000억원 가운데 신보는 27.1%인 813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고 이중 기업은행은 목표의 22.4%인 671억원을 대출했다.
신보는 9월 2일부터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낮췄다면서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3.9%~4.5%에서 3.3%~4.4%로 우대하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23일 현재 395건에 걸쳐 1,330억원에 달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목표인 1,000억원대비 81.6%인 816억원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신보-기업은행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소진공은 지금까지 1,104건에 걸쳐 383억원을 신청받아서 741건, 26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대비 15.8%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진공은 피해금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한도심사를 생략해서 신속성을 기하고 있지만 영세소상공인 특성상 미정산 피해금액이 소액인 신청자가 다수여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액 가운데 31%에 달하는 28조2,520억원을 보증해서 신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보는 티메프 피해기업 9개사를 상대로 42억원을 보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보는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산지연에 따른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거래를 맺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까지 폭넒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보의 보증지원대상이‘신기술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여행업,유통업 등의 피해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의원은 “기보가 신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 플랫폼 파트너인 여행·유통업종 피해기업들의 보증을 지원해 신보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진공은 이미 목표를 거의 다 채운 만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느라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진공을 돕는다면 지연되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속도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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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정명국 의원 동대전시립도서관 건립 현장점검
대전시의회 이상래, 정명국 의원 동대전시립도서관 건립 현장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과 정명국 의원은 30일 동대전시립도서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상래 의원은“동대전시립도서관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과 도심 간 지식·문화 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우리 시가 새로운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관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개관 준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동대전시립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만큼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꼼꼼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대전시립도서관의 주요시설은 △어린이·청소년 창의공간 △독서문화 공간 △북카페형 열린공간 △커뮤니티실 등 이다.
한편 동대전시립도서관은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354㎡의 규모로 2025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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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부터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
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부터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0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 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복구 등을 위해 시도의회 건의와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충남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주택과 소상공인업체,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에서 162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의 피해복구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 의회는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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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적격’ 판정
충남도의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적격’ 판정
[충청25시]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격을 심의하고 ‘적격’ 으로 판정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중앙 농협 재직 30년 이상의 오랜 경력과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를 가진 충분히 자질 있는 분이 와서 믿을 수 있다”며 “임용이 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등대가 되어 맡은 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후보자가 임용 후에 대외적인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중앙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인데 폭넓은 시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경영효율화에 대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챙겨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홍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은 “바뀌기 전 운영 규정으로는 임용 후보자의 경우도 부적격이 나왔고 후보자의 적격성과는 별도로 임용 규정을 임용 시마다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증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단의 현실과 규정에 맞게 인력 확보를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질의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임용될 경우 소상공인들을 각별히 신경 쓰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위원은 “자질이나 능력만으로 볼 때 훌륭한 인재를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현실성 있는 후보자 추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 오해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임용된 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금융권으로 생각하는 인식 개선 부분도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보증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보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위한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현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고 없다면 잘 계획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원스톱 서비스 등 그동안의 업무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확대 등 시행착오 끝에 잘 선정이 됐다”고 밝히고 “발길이 닿지 못하는 군 단위의 출장사무소의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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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경계 허문 체육공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경계 허문 체육공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유성구 신성동에 조성된 ‘유성반다비체육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해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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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충청25시]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20년 14만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23년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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