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60년된 조업규제 개선으로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중단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 경영 지원 4건 주민편익 증진 3건 시민안전 강화 2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어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토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천 4백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파주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례 개정으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 선별관제시스템은 관할 구역 전체영상을 대상으로만 관제 검색이 가능했고 검색 소요 시간 문제로 범죄자의 동선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북구 담당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종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8
-
대전평생학습관,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실시
대전평생학습관,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실시
[충청25시] 대전평생학습관은 8월 28일 대전늘푸른학교 학습자와 평생교육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운경 강사를 초빙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피해사례별 예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사기피해 유형별 대응방법에 대한 핵심정보 퀴즈를 통해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습자 안순초씨는 “금융전문 강사님이 알기 쉽고 재밌게 강의를 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늘 배운 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잘 숙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평생학습관 정인기 관장은 “우리 학습자들이 오늘 특강을 계기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잘 적응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해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8
-
충남교육청, 제63회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개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는 제63회 충남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 종목 경연은 도내 14개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역별로 치러진다.
단체 종목 경연은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개인 종목에 1,100여명, 단체 종목에 2,010여명, 총 3,1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해 열정의 무대를 뽐낼 예정이다.
개인종목은 독창, 피아노, 기악, 실용음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종목으로는 양악합주, 국악합주, 합창 등 8개 부문에서 경연이 펼쳐진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충남예술교육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3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회는 충남교육의 중요한 예술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한 모든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에게 깊은 격려를 보낸다”며 “학생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4-08-28
-
대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PC 선택폭 확대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PC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자격이 있는 초4 ~ 중3 학생 중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지자체에서 통보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위소득비율이 낮은 순 등으로 최종 398명을 선정했다.
2004년 PC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데스크톱컴퓨터와 모니터로 구성된 품목을 지원했으나, 노트북컴퓨터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과 설치 장소가 협소해 데스크톱을 기피했던 전년도 사례 등을 반영해 데스크톱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 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PC 구매 계약은 공정한 물품 구입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9월 초순까지 선정된 업체가 지원 학생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납품 및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올해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 품목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과 정보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상상 속 무대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상상 속 무대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어린이도서관은 세대 간 상호 공감대 형성 및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해 유아·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연 단체는 교육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 투명한 방식으로 모집·선정했으며 올해 하반기 산성어린이도서관 어린이 공연은 9월 어린이 뮤지컬 ‘비누 요정과 세균 마녀’, 10월 ‘코믹키즈 매직쇼&버블쇼’, 11월 ‘세계 마술올림픽 마술쇼’로 구성된다.
9월 공연 신청은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산성어린이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오광열 원장은 “관객 참여형 공연 관람을 통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체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8
-
대전교육청, 직원 근속승진 적극 반영 등 복지증진 현실화
대전교육청, 직원 근속승진 적극 반영 등 복지증진 현실화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8월 27일 시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매년 공가 사용 허용,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근속 승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험성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총 7개 사항에 합의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채정일 위원장은 “최근 지방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노사협의회는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다양한 복지 혜택은 조합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
학생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역량 UP
27일(화), 소강당에서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위원과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충청25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8월 27일 소강당에서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위원과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하반기 2025학년도 1학기용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개발위원과 검토위원들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 평가도구 개발 역량과 학생들의 고차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했다.
연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연구위원인 박종임 박사를 초빙해 우리나라 학생평가의 이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습자 주도성, 학습자 주도성과 깊이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서·논술형 평가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의 방향을 이해하고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의 실제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어 평가도구 개발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기원 원장은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을 위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과정중심 평가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고차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도구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
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공연관광협회와 2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 우수 공연 콘텐츠를 홍보하고 양국 공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하이문화광장, 한국 측 공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상하이문화광장은 2011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국가 소유 공연장을 운영 중이며 다수의 한국 뮤지컬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연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우수 공연을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개최하는 공연관광 축제 ‘웰컴대학로’의 공연관광 B2B 상담회에도 중국 공연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비언어극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까지 다양한 한국 공연이 중국에 진출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작을 보기 위한 한국 방문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공연 관계자들은 오는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 방문을 비롯해 넌버벌 공연 ‘페인터즈’ 와 연극 ‘뷰티풀라이프’를 관람할 예정이다.
2024-08-28
-
학교 업무는 경감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더 깨끗하게 ‘하반기 어린이 모래 놀이터 및 바닥재 소독 지원 ’
스팀 소독 장비로 모래 놀이터 및 우레탄 바닥재를 소독하고 있다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놀 수 있게 하도록 ‘2024년 하반기 어린이 모래 놀이터 및 우레탄 바닥재 소독지원’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활동공간’ 으로 환경보건법에 명시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토양 기생충, 이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독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세종학교지원본부는 세종시 관내 117개 학교에 설치된 144개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일괄로 소독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이로써 학교 업무 경감과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병설유치원 20개소, 단설유치원 42개소, 초등학교 53개소, 특수학교 2개소 총 117개소모래 놀이터 소독은 △표면 이물질 제거 △모래 뒤집기 △고온 스팀 살균소독 △놀이터 평탄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담당자가 모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 기관에 기생충 검출 여부를 의뢰하며 불합격 모래 놀이터에 대해서는 재소독을 실시해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우레탄 바닥재 소독은 고온 수증기를 사용한 살균 작업 과정과 놀이터 내 놀이기구 위생 소독 작업 과정을 거쳐, 미세 먼지와 유해 물질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어린이 모래 놀이터 소독 지원 사업은 위생 관리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깨끗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학교지원본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