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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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시도협 부회장, 시군구협 회장 만나 민생 안정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주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오늘 면담을 계기로 지역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2025-01-22
• 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의 현황과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에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54.7%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2016년 60.5%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자 중 73.8%는 장애가 발생했고 28.8%의 환자는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2023년 73.8%로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율은 2022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23년 28.8%로 증가했다.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이 2023년에 상당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중증외상은 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했다. 운수사고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16년 33.5%에서 ’ 23년 4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발생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중증외상은 주로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과 집·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중증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증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두부와 흉부, 하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5.0%로 나타났고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부위가 두부인 경우가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헬멧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헬맷착용 및 적절한 주행속도, 등화장치 장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수칙을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중증외상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송, 긴급대응 체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인의 인식제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예방수칙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2023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 와 2025년 2월에 공개되는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5-01-22
•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금번 제4차 기본계획은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을 특징으로 하며 4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 구성됐고 전략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한다. 둘째,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는 공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은 삭제한다. 셋째,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한다. 넷째,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확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이와 함께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5-01-22
• 해양경찰청, 모두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이웃과 위문품 나눠 해양경찰청, 모두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이웃과 위문품 나눠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인천시 연수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전 직원이 동참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해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 위문품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 부모·조손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 청장 직무대행 오상권 차장은 “설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 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2
• 눈밭 질주하는 담비 가족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희귀 영상 공개 눈밭 질주하는 담비 가족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희귀 영상 공개 [충청25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겨울철 눈밭을 뛰어다니는 담비 가족,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는 긴점박이올빼미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 삵, 하늘다람쥐, 긴점박이올빼미를 비롯해 일반 야생동물인 고라니, 노루, 멧돼지, 너구리 등이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무등산, 소백산, 경주,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일대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로 야생동물의 활동 장면을 포착했다. 특히 소백산에서는 장기간 하늘다람쥐 관측을 통해 긴점박이올빼미가 하늘다람쥐 사냥을 시도하는 장면을 잇달아 포착했다. 특히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에서는 삵이 촬영됐다. 삵이 배설한 자리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너구리, 멧돼지, 노루의 모습도 함께 관찰됐다. 지리산, 무등산, 소백산에서는 생태통로에서 고라니를 쫓아가는 담비와 눈밭을 뛰어다니는 담비 가족 등이 겨울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됐다. 잡식성인 담비는 2~3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호랑이, 표범 등 상위 포식자가 대부분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경주에서는 수컷 노루 2마리가 뿔을 부딪치며 싸우는 모습 등 야생동물의 다양한 모습이 관찰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각 국립공원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관측을 통해 확보한 귀중한 자료”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더욱 잘 살피고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 2024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결과 대부분 적합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344개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시험실의 99.2%인 1,333개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기적으로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 시험’과 시험실 품질시스템의 이행을 평가하는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시험·검사기관의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 및 시료채취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 등 9개 분야에 대해 총 1,344개 시험실을 평가해 그중 99.2%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실을 직접 방문해 시험·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453개 시험실 중 99.6%인 451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시험실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정도관리 결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알리기 위해 2월 6일부터 이틀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시험·검사기관들이 정도관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도관리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 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조심하세요 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조심하세요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명절 음식 마련 중 발생하기 쉬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명절에는 가족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줄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적게 발생했다. 다만, 연휴 전날은 697건으로 평소보다 1.2배 정도 많았다. 교통법규 위반별로 살펴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순으로 발생했다. 설 연휴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은 평소보다 1.3배 많았다. 음주 운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평소에는 3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약 20%로 비슷한 반면, 명절에는 20대가 25.7%로 가장 높았다. 설 연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운전을 하기 전 엔진과 제동장치,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등 차량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를 사용한다. 특히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하지 않는다. 앞차와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니 자제한다. 운전 중 졸리고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다.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응달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지나간다. 한편 명절에는 평소보다 주택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41건이며 이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은 설 전날과 당일에 주택화재가 증가한다. 설 전날에는 평소보다 10.1건, 설날은 8.7건, 다음날은 2.7건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21%로 평소보다 줄어든 반면, 부주의는 55%로 평소보다 늘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불씨 방치, 음식물 조리 중,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둔 경우에 주로 발생했다. 설 명절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 정리를 잘하고 불을 이용해 조리할 경우에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조리유가 과열되어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리면 화재가 확대될 수 있고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기름 화재에 일반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재발화하기 쉽기 때문에 주방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아울러 주방용 전기제품을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가급적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설 명절은 연휴 기간이 긴 만큼, 평소보다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2
•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앞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분석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3년간 추진해 온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월 23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기관마다 재난안전데이터를 따로 제공해 데이터 수집에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기 어려웠던 민간기업도 데이터를 손쉽게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별 통합검색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업 활용지원 창구 운영 맞춤형 데이터 신청·제공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민간에서 재난안전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 와 ‘통신케이블 매설정보’ 간의 중계를 시작으로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발굴한다. 창업 연계를 위한 학생·창업자 대상 해커톤과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뒷받침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2
• 노인 요양시설, 최적 입지 데이터분석으로 선정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앞으로 지자체가 노인 장기요양시설 설립 시 적정 수요, 접근하기 용이한 후보지 선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기준 수립 등 일련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데이터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함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나, 노인 복지를 지원하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 모델을 적용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된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모델’은 노인인구에 필요한 요양시설별 수량과 적절한 위치를 지리적 공간을 고려해 판단하고 노인이 겪고 있는 질환 등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시군구 관할구역을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로 세밀하게 나누고 구역별 노인인구와 요양시설 입소 대상 인원 등을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장기요양 시설’ 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급여실적을 읍·면·동 단위로 구분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이를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간호 서비스 공급계획과 이에 따르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수급 계획을 더욱 촘촘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기요양시설의 최적 후보지를 제시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상 노인들이 가급적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방문이 용이한 곳으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셋째, 지역별 특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당뇨, 고혈압 등 노인들이 겪는 질환의 종류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감안해 지역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번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은 전국 지자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수원시를 시범사례로 적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데이터 모델을 원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분석 시스템에서 관련 모델을 개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 시설물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공공데이터분석모델을 지속 발굴해 돌봄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자전거대여소, 전기차충전소 입지선정 등 총 26건의 데이터분석 모델을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 파악 및 입지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율 감소, 초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2
• 공무원 심리재해 진단·개선 안내서 첫선 공무원 심리재해 진단·개선 안내서 첫선 [충청25시]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나 과로와 같은 심리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건강·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나 심리상담, 치유 활동과 같은 개인적·사후적 심리지원 수단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리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조직적·사전적 측면의 예방책이 담겼다.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을 처음 시도하는 기관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공유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됐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심리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전반의 업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성평가가 처음 도입됐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주로 산업재해 예방법으로 활용 중이며 최근 선진국에서는 심리재해 진단·개선을 위한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 단계별 이행사항과 함께 심리재해 모의 사례와 점검표 등을 수록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하다. 내용은 인사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올해 교육과 상담 등 맞춤 지원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피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인사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목표인 과로와 직무 긴장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심리재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심리재해는 직무 긴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이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질환이나 자살 등과 같은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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