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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7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손상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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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시설 전부철거 △위생교육 미이수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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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로코에 한국형 철도차량 수출 지원 고속철 첫 수출 성과 잇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상우 장관이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해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젼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 전 신속하게 추진됐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 교통물류부 장관,모하메드 라비 클리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또한,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로코를 비롯해 UAE, 폴란드 등 해외 철도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철도차량 및 철도건설도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전 세계를 무대로 도전 중”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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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가치 보장, 발주자가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5일 2024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8인을 선정 및 시상했다.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선정은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15년 시작되어 매년 2차례 시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한 우수발주자 8인은 관련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접수된 추천서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올 상반기는 △사업관리 우수성, △사업환경 개선 노력, △적정대가 산정 노력, △과업변경 최소화 노력, △발주행정 생태계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AJ네트웍스 김종휘 팀장, 경기도교육청 강태화 주무관, 광주테크노파크 윤병규 선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김동휘 팀장, 한국도로공사 심명진 차장, 한국전력거래소 서동휘 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양혜진 차장, 한전KDN 최홍서 차장이 우수발주자로 선정됐다.
2024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8인의 법·제도 준수 등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사업관리 우수성, 사업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 과업변경 최소화 노력, 발주행정 생태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우수발주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기업이 상생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과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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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기술 국제표준 선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주문형 음식 배달에 대한 콜드체인 서비스 품질 측정’표준안이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통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주문형 음식 배달 시장 세계 1위의 국가로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급성장해‘23년 거래액이 26조 4천억에 달하고 있으며 음식 배달을 넘어 식료품, 음식, 가정용품 배달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 음식의 위생이나 안전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콜드체인이 필요한 냉장·냉동식품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쿨링온도, 포장재료, 밀봉조건, 저온유통 라벨링 등의 서비스 항목 및 품질 측정 방법을 표준화해 국제표준안을 제안하게 됐다.
이 표준 개발을 통해 주문형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온도 유지 및 식품 안전 목표와 관련된 위험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배달 식품의 유통 중 온도 관리 불량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7월 5일 콜드체인 기술 선도기업인 엔로지스를 방문해 콜드체인 배송 기술을 살펴보고“콜드체인은 인명,환경 보호 및 경제 효과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분야”며“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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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우리 수산물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 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며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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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 범정부 협력해 대처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경주 국립공원 내 함월산과 무장산 일대의 산사태 발생지를 범부처 협력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과 경주시에서는 주변 산지의 추가 피해 여부를 드론 등을 활용해 조사했다.
함월산과 무장산 정상부 일대에서 49개소의 산사태 피해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대응 관계기관인 환경부, 산림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은 피해 확인 즉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했다.
함월산과 무장산 일대는 토함산과는 달리 산사태 지역 대부분이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다.
산사태 피해 49개소 중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8곳으로 응급조치와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방댐과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복구 및 예방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산사태 발생지역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생네트를 깔아 침식을 막고 큰 흙자루를 쌓는 등 조치를 우선 실행한다.
아울러 산사태 복구와 예방을 위해서 돌과 흙을 막아주는 사방댐 1개소와 산지 비탈면에서 돌과 흙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산지사방 등을 시행한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담당공무원 지정, 비상방송용 스피커 보급, 호우시 탐방로 및 마을길 통제 등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대책도 즉시 수립·시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경주 국립공원을 포함한 全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요소와 산사태 피해 여부를 드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산사태 피해지를 조속히 찾아내 추가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드론, 위성영상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산사태 재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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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의 시작은 건강한 지역사회에서부터
국민 행복의 시작은 건강한 지역사회에서부터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5일 오전 11시 서울 The-K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국민 행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약 1,000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1부 시상식과 2부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를 비롯해, 사업 운영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증진사업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건강증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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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 SK하이닉스와 함께, 2024년 7월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SK하이닉스社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해 2027년까지 지속한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지원 규모를 2023년 2,871대보다 약 60% 증가한 약 4,590대로 확대하고 2022년에 보급한 기기 4,131대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가족과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고 강조하고 “이번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의 다른 대응 방안과 함께 실종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실종은 신속한 발견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협약은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행복GPS 사업이 실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실종 예방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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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
5일(금),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7월 5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로 선발된 행정안전부 소속 최진경 강사를 초청해, ‘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으며 교육현장에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적극행정 인식을 제고했다.
대전교육청은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따뜻한 교육과 돌봄이 함께하는 대전늘봄학교’가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교육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이달 12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중으로 7월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대상 사례 선정을 위해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방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