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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복귀 지원
7월 2일(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건강장애학생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7월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건강장애학생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장애학생 담당교사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와 학교복귀 지원 방법, 원격수업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됐다.
건강장애학생이란 소아암, 백혈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의 유급을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와 꿈사랑학교를 통해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전특수교육원에 화상교육실을 구축하고 전담 교사를 배치해 실시간 화상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대학교병원에 병원학교를 설치해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 강사는 ‘건강장애 이해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대전대신초등학교 원아미 교사와 ‘건강장애 위탁기관의 원격교육 시스템 이용 안내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 대전교육청 김두열 파견교사를 위촉해 진행했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건강장애학생 담당교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건강장애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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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선진형 대안교육 기관 방문 및 국제교류 협의
선진 대안교육기관 방문 및 협의를 위해 6월 28일(금)부터 7월 3일(수)까지 독일, 덴마크의 대안학교와 기관을 방문하여 상호 교육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선진 대안교육기관 방문 및 협의를 위해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독일 덴마크의 대안학교와 기관을 방문해 상호 교육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방문은 작년 대전시교육청이 주최한 한국-덴마크 미래교육 국제포럼 이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뮌헨 발도르프 학교, 뮌헨 공과대학교 및 덴마크 로스킬데 교육청과 폴케호이스콜레 & 애프터스콜레와의 협업으로 진행했다.
특히 선진 대안교육 기관 방문 및 구체적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사·학생 교류, 학습공동체 프로젝트형 대안 교육과정 정보 교류, 예술·공예·평생교육과 연계한 수업의 다양성 모색 등 선진형 대안교육 접목을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로스킬데’시 엘스비스 바이비크 실무국장은 “대전교육청의 대안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도 관심이 많다”며 “추후 양 교육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 교사-학생 교류 및 상호 교육발전 방안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동행한 한 교사는“선진형 대안교육의 방향성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프로젝트 역량 함양에 있다”며“이번 선진 대안교육기관 방문에서 얻은 사례들을 토대로 학생들의 개별 소질과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리빙랩 등의 사회참여형 프로젝트들을 운영하고 싶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은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를 찾고 도전하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공감과 협업 역량을 발현하는 것이다”며 “한 아이도 꿈의 여정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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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
[충청25시]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발적협약을 맺은 12개 면세점에서 발생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2023년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5일 한국면세점협회 및 12개 면세점과 비닐재질 쇼핑백과 완충재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한 12개 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대비 매출액 기준 96.2%, 매장 수 기준 82%에 해당한다.
그간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협약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비닐쇼핑백을 사용하거나,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닐재질 완충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업계는 자발적협약을 적극 이행하며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2023년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1,676만여 개로 2019년 8,920만개 비해 약 81%가 줄어들었다.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코로나19 기간 중에 비닐쇼핑백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해도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무엇보다 면세점 이용객 1인당 사용량이 2019년 2.34매에서 2020년 2.6매로 다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5월 기간 중에는 1인당 사용량이 0.83매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면세점 업계가 비닐쇼핑백을 종이쇼핑백으로 바꾸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닐쇼핑백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닐완충재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7,779만개가 사용된 비닐완충재는 2023년 705만개로 감소했다.
1인당 사용량 역시 2019년 2.04매에서 올해 1~5월에는 0.26매로 87% 줄었다.
이는 면세점 업계가 관행적으로 쓰던 비닐완충재를 줄이기 위해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에는 비닐완충재를 쓰지 않는 등 최대한 사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회용 완충가방 또는 종이완충재를 사용하거나, 면세품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 대신 견고한 다회용 상자를 적극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면세점 업계는 낙하방지용 물류 포장재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맺은 이번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다양한 업계와 협업해 폐기물 원천 감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자율감량의 효과는 즉각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훨씬 폭 넓다”며 “자발적협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 87%까지 줄인 면세점 업계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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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기업 시장진출 첫걸음 돕는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자체의 하수도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3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신기술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신규성 및 우수성 등을 인증받은 환경신기술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입찰 시 입찰 가점 또는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신기술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법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계약 담당자가 채택하는데 부담이 크고 환경신기술 보유기업은 입찰 시 시공 실적을 요구받아 공공이나 민간 부문에서 초기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수관거 설치 또는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지자체의 하수도 개선사업에 시공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보유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업 모집을 통해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 희망 기업을 공모해 △기술적용 적합성, △기술적용 용이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을 평가해 5개 내외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지자체와 연결해 환경신기술 사용 협약을 지원하는 방식의 하수도 개선사업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활용 협약 실적에 따라 하수도 보조금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수도 분야 보조금 업무 지침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이나 환경기술산업 일괄 서비스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훈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사업을 수도·폐기물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 성장에 마중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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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전문인력-환경기업 한자리에 모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우수 환경전문인력-환경기업 한자리에 모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충청25시] 환경부는 7월 3일 에이티센터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구직자의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2,923명의 일자리를 연결해 줬다.
올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50여 곳이 참가하며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정보를 얻는 현직자 조언이 병행해 운영된다.
채용관 외에도 우수 기업 및 기관의 채용설명회에서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각 운영기관의 홍보관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확대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해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 중인 수출기업 13개사가 국제수출관에 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야기공연 시간에는 우수 환경기업의 해외 수출 관련 현직자들이 진행자와 대화 형식으로 기업, 직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별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취업 상담관, 연계센터, 내일설계관 등 다양한 전문 채용관이 준비되어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인재 채용 방법도 안내해 준다.
또한, 조직과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적성검사도 기업에 제공한다.
채용관 참가 희망자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환경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폭넓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환경산업 인력과 일자리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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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처리에 인공지능 자문 활용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최근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분야에 활용될 인공지능 기반 요양 기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공단 소속 20여명의 상근의사와 1,300여명의 비상근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검토해왔다.
자문 업무의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자문 대상인 산재 신청 내용의 약 80% 가량은 판정 결과가 명확한 단순 자문에 해당해, 그간 데이터 기반의 자문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인공지능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 개발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산재 요양 관리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 간 ‘AI 요양기간 분석 모델’에 대한 개발과 신뢰성 검증, 시범 활용을 진행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동보험시스템’에 AI 요양기간 분석 모델 탑재하고 모델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해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업무에 본격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다.
해당 모델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최근 5년간 요양이 종결된 재해자 58만명의 요양 정보, 상병 정보 및 주치의 소견 등 약 800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의료 관련 특성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해 최근 5년 동안 산재 요양 관련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상병 내용과 연령 및 성별이 동일한 재해자의 요양 기간을 분석해, 인공지능이 산재 요양 예측 일수를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성능 검증 과정에서는 2023년도에 요양이 종결된 12만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요양기간 분석 모델 적용 결과를 분석·검토해 현장 활용에 필요한 신뢰성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AI 요양기간 분석모델’ 활용이 산재 요양 관련 업무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데이터 기반 요양 관리를 통해 진료기간 연장 심사에 약 8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근로자 요양 관리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를 위한 보다 빠르고 공정한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AI 요양기간 산정모델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고 강조하고 “AI와 데이터 분석 활용 범위를 넓혀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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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119응급 의료상담’으로 실시간 안내 받으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름 휴가철 국외 여행에 유용한 ‘재외국민 119응급 의료상담’과 ‘스마트패스’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119응급 의료상담’은 여행객뿐 아니라, 유학생, 원양 선원, 재외 동포 등 해외에 있는 국민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전화와 이메일 SNS로 요청하면 응급의학 전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119응급 의료상담은 응급처치법이나 현지 약품 구입처 및 복용법 안내는 물론, 여행국 의료기관 이용 방법과 환자 국내 이송 방법 등 대부분 응급상황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참고로 소지품이나 현금 등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위급상황에는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는 영사 콜센터 앱을 통해 국제전화비 부담 없이 7개 언어로 통화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내 ‘영사 콜센터’와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스마트패스’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 여객이 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구를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출국장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과 탑승권을 보안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했으나, 스마트패스 이용 승객은 안면인식으로 이 과정을 대신하며 더 빠른 수속이 가능해졌다.
출국장뿐만 아니라 탑승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대한항공·제주항공의 일부 항공편에서 지원된다.
스마트패스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여권에 들어있는 전자 칩을 휴대전화 내에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에 등록한 뒤 얼굴을 인식시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패스를 등록했다고 해도 여권과 탑승권은 출입국 심사 및 여행국 입국 시 본인확인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스마트 패스는 한번 등록하면 5년간 유효하며 탑승권 정보만 매 출국 시 새로 등록하면 된다.
또한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휴대전화에 추가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의 공공서비스를 추천해왔다.
고기동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적 아이디어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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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국세청추적피하려는역외탈세백태
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국세청추적피하려는역외탈세백태
[충청25시]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〇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
〇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했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이다.
〇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했고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
〇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했으며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례2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다수 확인됐다.
〇이번 조사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〇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으며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
사례3 유형 3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
〇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
사례4 〇이외에도,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자동차 등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 수요가 확대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재·부품 업체 일부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〇이들은 자본 잠식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한 후 출자 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과세당국의 현지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왔다.
일부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했다.
사례5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〇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 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됐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했다.
〇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게대가 없이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비용 등을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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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성화 위해 현장소통 강화한다
리츠 활성화 위해 현장소통 강화한다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7월 2일 오후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일정, 투자 대상 다각화의 허용 범위, CR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 보증의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업계 문의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를 요청한 한국리츠협회를 비롯해 부동산개발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리츠가 높은 자기자본율 아래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리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업계로부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소 등 테크 자산에 대해 그간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총 자산 1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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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2일‘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목적은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 조성에 기여한 우수 보도물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며 공모 대상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도 △아동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아동학대 사건 등을 발굴·추적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인 보도 등이다.
공모 참가를 위해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도된 기사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요강, 응모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기자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의 올바른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 의식을 확산하고 피해아동·가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에 많은 기자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피해아동·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기자협회와 함께2022년 11월 18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
권고 기준 전문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