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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추가 확대’ 필요
윤태길 의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추가 확대’ 필요
[충청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군시시설 인근 소음피해학교에 실질적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시스템 확대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2023년 98억원의 예산으로 32개교를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군소음 저감을 위해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교실에서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창문을 닫아놓으면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기 교체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군소음 저감을 위한 다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태길 의원은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55개의 학교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5개 학교에만 지원됐다”고 지적하며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은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 취미, 적성을 입력하면 적합한 학과, 취업처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학교가 예상한 것보다 많아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수요예측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전수요 조사부터 제대로 파악해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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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은 우리가”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발굴·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청연합뉴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대전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발굴·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총 17개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7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학부모,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안전실천 선서 등 △안전히어로즈 역할 및 안전신고 교육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문화를 확산하는 안전 파수꾼 역할을 맡는 것이다.
또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어린이 안전골든벨 참여 등 지역의 안전문화 홍보 활동과 안전체험 행사에도 동참한다.
시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 제공, 안전행사 초청, 우수활동자 포상 등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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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관례·경륜으로 의장 선출을” 19일 정례회 신상 발언서 후반기 원구성 견해 밝혀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혔다.
박종선 의원은 9대 의회의 선임의원으로서 후반기 원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9대 의회가 대전시민들께 역대 의회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은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무”며 현재 후반기 원구성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후반기 의장직에 대한 출마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의장직 도전은 의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실정법과 관습법이 존재한다”며 “원 구성에 있어 다선의원 중심의 관례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반기에 직책을 지낸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과의 약속, 동료의원과의 약속을 팽개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을 멸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를 우롱하고 시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의회를 이끌어 갈 경륜과 전문성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원구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호응을 받아 왔다”며 “정의로운 정치 철학과 꾸준한 노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신상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후반기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나의 용기와 결단력에 대해 시민들이 호응을 보내며 지지 입장을 보내왔다”며 “그 중 일부는 박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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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 공론화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 공론화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월 1일자 대전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 관할로 결정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시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는 2025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유보통합 시행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정책전략국을 교육위원회로 배정하는 검토를 했다.
그런데 입법예고와 달리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업무가 빠지고 ‘청년정책’이 교육정책전략국에 들어오게 됐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로 와야한다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사라졌는데 이 같은 내용이 대전시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공론화했다.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대전시교육청 사무만 전담하던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개정안에 교육관계자의 우려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개된 회의 과정에서는 입법예고의견에 대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조직개편이 이장우 시장의 고유권한인 점은 알고 있지만, 민선8기 후반기의 대전시정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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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버스노선 신설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버스노선 신설 촉구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용산지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신동지구에 신규 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버스 노선은 개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지구를 비롯한 관평동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이라는 의미로 ‘관평섬’이라 부르며 이는 주민들이 직면하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인 독일 머크사가 둔곡지구 외국인 투자 지역 내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둔곡지구에 55개 기업이 운영되고 14개 기업이 추가로 건설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대전 정부 지원 사업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활용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시의 매칭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로 신규 노선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버스 노선 신규 개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인 용산지구와 구즉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동지구에 버스 노선을 확대하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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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촉구’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19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송대윤 의원은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며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24건 발생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대전시의 발달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들이 중심이 된 자조단체로 현재 대전시에 2개소가 5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대윤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설치해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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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부금 미집행 시급히 시정해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부금 미집행 시급히 시정해야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부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시정 촉구에 나섰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2023년도 교부금의 집행률은 26.3%에 불과하며 2024년도에는 4.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구의 미약한 의지와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 배분과 감시를 하지 못한 대전시를 비판했다.
또한, 지방채로 매년 200억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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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촉구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에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내 기업들의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고 2052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2024년 대비 약 64%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53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확충과 머크社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어 향후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국인 노동력의 공백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만큼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국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의 2024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외국인 대상 사업들을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작위적으로 분류한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명료한 목표설정과 전략적·체계적 외국인 지원 정책 마련, △지역특화 비자 제도 활용 방안 강구, △외국인지원정책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는 지방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과학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외국인 정책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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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송활섭 의원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는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등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으로 주요내용은 △4개 시도 연합조직의 신속한 정원 승인 검토 요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사무 발굴 관련 협조 요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 관련 협조 요구이다.
한편 송의원은 “지방 차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결 대안 중 하나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야하며 ‘충청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해 정부 지원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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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충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 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년 1월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혜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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