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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 정책추진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적정 유무를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8건을 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7건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연내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및 지원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 중인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이금선 의원이 ‘북대전지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김영삼 의원이 ‘교부금 미집행 시정 필요’ △정명국 의원이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후반기에도 시민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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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백승아 의원은 2024년 6월 19일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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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연합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해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석 · 안태준 · 안호영 · 어기구 · 이원택 · 정성호 · 정춘생 ·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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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충청연합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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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충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총 10조 1970억원으로 수납액 10조 2155억원, 지출액 9조 8713억원, 잉여금 3442억원 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3조 27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478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필요 등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시 지적한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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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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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주의’실현 위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도전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연합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8일 11시, 기자실에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경험과 젊은 패기가 공존하는 실력있고 강한 제9대 의회를 만들어 대전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재경 의원은 30년 동안 국회의원 정책자문역,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 생활하수처리장, 그리고 수출입센터 등에 근무하며 의회와 행정에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쌓은 것이 본인의 차별화된 장점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발표했고 준비된 의장 후보로서 공약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와 같은 당이지만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넘어 적극 지원하되,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주요역할인 견제·감시하는데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경 의원은 그 어떤 의장 후보보다도 승리를 위한 전투력이 있다고 자신하며 이는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힘있는 의회를 완성해 혁신과 대안제시를 통해 대전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불꽃이 되겠다며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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