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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정책은 왜 위법한 행정으로 시민들을 만나나?”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가 적법성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행정 사례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유료 가든파티, △세종시가 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방치한 점, △금강파크골프장에 특정 민간인을 위한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한 점,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의 맞춤 채용 의혹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가든파티의 형식과 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의원에게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최민호 시장이 읍, 면, 동장 회의에서 가든파티 개최를 직접 지시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됐다”고 전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증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세종시가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이어 김 의원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시 홍보대사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밖에 세종시가 금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해 기념식수를 구입하고 민간단체인 세종파크골프협회측이 자체 자금으로 표지석을 설치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 또한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과 관련해 당시 부소장이 본인 의사로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1월 초에 퇴사했는데 동일 인물을 6월에 재채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발언 끝에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그 원인이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며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의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며 적법한 행정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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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 시도의회 의결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규약안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했다.
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의원은 결의안에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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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정쟁 도구 삼지 말고 시민 혜택 위한 타협점 찾아야”
최원석 의원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됐다을 상기시키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시민들의 이용이 줄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행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템스강과 한강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종보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종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완공되었을 뿐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건설된 시설이라는 것이 팩트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대립을 부추길 뿐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세종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종보 재가동은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무조건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세종보가 재해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자연과 경제를 공존하도록 해 금강 유역의 미래를 밝힐 것이며 세종시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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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0대 대선 및 제22대 총선에서 약속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년 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에도, 세종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간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의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며 국민과 역사 역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 세종시의 위상이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 각종 관계기관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의 조속 건립,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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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폐회…108건 안건 처리
상병헌 의원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갈수록 악화하는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현황을 짚은 다음,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1건, ‘세종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건,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3건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도 의결됐다.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33일간의 제89회 정례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90회 임시회를 열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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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세종시의회,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 다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끝으로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교실에서는 다정초등학교 6학년 26명이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전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온빛초, 연서초, 참샘초, 다정초, 해밀초, 연세초, 대성고 등 8개 학교 21개 학급 463명을 대상으로 해 모의의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회 견학 및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14회 운영했다.
7월부터는 해밀중학교를 시작으로 10개 학교 25개 학급을 대상으로 해 모의의회 2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2회, 의회 견학 10회, 본회의 방청 5회 등 총 19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상반기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모의 본회의’ 프로그램에 더욱더 많은 학생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하반기 의회교실 운영을 모두 종료한 이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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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충청연합뉴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위 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인권 기구 수장인 제럴드 조셉 의장이 2023년 11월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 등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참사이며 11명 위원 모두가 집단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인권위가‘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프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 라며“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당해연도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 2018년 31조 원 흑자, 2019년 –12조 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65조 원, 2023년은 –37조 원, 2024년 목표는 –44조 원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업무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부실재정과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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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인구비상사태’ 대응 청사진 제시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청연합뉴스] 지난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이를 극복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할 것과 아산북부권 국제신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통한 충남의 ‘인구비상사태’ 대응을 제안했다.
충남의 청소년 인구는 2000년 44만 4000명에서 2050년 21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인구 또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 의원은 충격적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청소년 및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가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 의원은 아산북부권의 국제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을 위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5개 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아산의 인주면 및 둔포면은 충남 북부권의 교통요지이며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둔포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밀집해 있고 둔포면 US빌리지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등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좋은 터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국제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내에 외국인학교가 전무함을 지적하고 인구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인구 유입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인구감소 대응과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힘쎈충남’의 백년 미래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며 “국가 인구비상사태에 충남이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자”고 제안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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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환담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환담에는 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김복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수성에서는 타우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6명이 자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1년 우호교류협정에 이어 2021년 상호결연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충남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장수성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은 환영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추가적인 교류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의장 회의 방청 순으로 이어졌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으로 특히 2024년과 2025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충남의 관광지에도 방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장수성과 문화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왕성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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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1년만에 재검토’ 지적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1년을 맞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 기관을 18개로 통폐합 추진하며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 재정건정성 확보, 일관된 직군 및 직급체계 마련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당시 예비비 8억 750만원을 집행하며 성급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통폐합으로 인한 경영효율화 기대효과를 밝히며 통폐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통폐합 1년이 지난 지금, 통합 후 직원 간 유기적 결합 부족, 조직 내 갈등 심화,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조직·사업 등 운영을 재검토 추진하는 충남도의 논리가 궁색하다”며 “충남도의 주먹구구식 행정, 아마추어식 행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 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점은 적용·계승할 수 있는 백서 발간을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재조정을 위한 개선 대책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조직과 사업 슬림화,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여성·가족복지 등 연구분야의 충남연구원 중심 통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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