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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충청연합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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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충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총 10조 1970억원으로 수납액 10조 2155억원, 지출액 9조 8713억원, 잉여금 3442억원 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3조 27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478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필요 등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시 지적한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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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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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주의’실현 위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도전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연합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8일 11시, 기자실에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경험과 젊은 패기가 공존하는 실력있고 강한 제9대 의회를 만들어 대전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재경 의원은 30년 동안 국회의원 정책자문역,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 생활하수처리장, 그리고 수출입센터 등에 근무하며 의회와 행정에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쌓은 것이 본인의 차별화된 장점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발표했고 준비된 의장 후보로서 공약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와 같은 당이지만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넘어 적극 지원하되,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주요역할인 견제·감시하는데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경 의원은 그 어떤 의장 후보보다도 승리를 위한 전투력이 있다고 자신하며 이는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힘있는 의회를 완성해 혁신과 대안제시를 통해 대전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불꽃이 되겠다며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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