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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의 자리다.
토론회 좌장은 이금선 시의원이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이효성 시의원, 남궁선혜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애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홍지현 미래로어린이집 원감, 오병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김영철 대전시교육청 유보통합2담당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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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3회째 맞는 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상반기 운영 성료
올해 63회째 맞는 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상반기 운영 성료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는 21일 문화여자중학교를 끝으로 2024년 상반기 대전 청소년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63회째까지 맞이한 청소년의회교실은 5월 16일 송촌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6개 중학교의 학생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각자 자신이 의견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다.
이날 학생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민경배 의원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계속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일 시의원으로서 체험을 마친 문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듣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자주봤으면 좋겠고 나도 대전시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해맑게 웃었다.
한편 올해 63회차까지 맞이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됐으며 그동안 3,66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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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주5일 점심식사 제공‘노인복지법’대표발의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복지에서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를 토대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박상혁 의원은“꾸준히 경로당에 방문하며 함께하는 한끼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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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충청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판결 재검토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응 방안으로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사회적 합의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해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종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밝히며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준혁, 박정, 양부남, 윤종군, 이기헌, 이언주, 한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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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 과연 안전한가?”
방한일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청남도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 공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와 관련해 “충남의 안전지수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못 면하고 있어 문제”며 질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해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언론사 등에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측정해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매년 발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안전수준을 측정한 이번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충남은 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문에서 3등급을, 생활안전과 자살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최하위 5등급을 겨우 면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충청남도는 6개 지표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도에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지역안전지수가 3~4등급으로 저조한 실적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을 수립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안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안전 관련 정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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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 우선돼야”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인성교육의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인성 부족 때문”이라며 “인성교육 예산의 증액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경우 6개 시도가 인성교육 전담과 또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을 비롯한 11개 시도는 담당자만 있으며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장학사 한 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이 대동소이했다”며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이 가정과 사회의 몫이지 학교에서는 할 수 없다는 항변이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이는 단지 의지의 문제며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과나 팀명에 ‘인성’을 포함하고 전담 부서를 둔다면 교육 공동체 전체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담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전담 부서 설치와 사업 발굴, 예산 편성을 마지막 임기 2년에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교육감에게 거듭 당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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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공공급식 확대 통한 지역농산물 활성화 제안
김민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공공급식 현황, 충남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에서 아직도 상수도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취수하는 도민이 있다”며 “도내 취수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상수도 보급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위해 기업체를 포함한 충남 공공급식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현재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유통량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대기업 등 기업체에 지역농산물이 적극 유통된다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될 것”이라며 “도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먹거리 기업과 농어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현행 하천법 제79조에 따라 지방하천 내 사유지는 매수청구가 불가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공공사업이 진행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법제화하고 조속한 보상을 이뤄달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힘써야 한다”며 “충남도는 하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직접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지난 5월 충남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전달한 ‘202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안’에 기존 학교 통폐합 조건인 학부모 동의 60%를 예외로 두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데도, 교육 현장의 충분한 숙의와 법적 근거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며 “교육 여건 보장과 절차에 대한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숙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부여군 한옥마을 발전계획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후속대책 등을 추가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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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공평한 인사발령으로 교육의 질 향상 당부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의 형평성 없는 인사 발령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기준 도내 유·초등학교 교원은 8,544명, 중등학교 교원은 6,788명으로 유·초등 교원이 1,756명 더 많다”며 “하지만 기관장 발령 현황은 65%가 중등학교 출신이며 국·과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인사정책은 중등교사에 쏠린 형평성 없는 인사로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인사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통해 교사의 열정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한 “지난 2023년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가구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으나 충남교육청은 지방의회가 의결해 제정한 조례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개정 조례가 일선 단위 유치원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2024년 유치원 유아 모집 시 개정된 조례를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청 내부 행정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앞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균등하고 평등한 인사 행정도, 조례를 올바르게 시행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모두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만드는데 첫걸음”이라며 “전반적인 인사 행정과 교육행정 시스템을 재정립해 충남 교육의 힘찬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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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신분당선 연장선 본격 착공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은 21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원특례시 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앞서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각 공구별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총사업비 1조 916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9.8km의 복선전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원 호매실 지구를 출발해 화서역과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신논현역 등 서울 강남권으로 약 40분대에 진출이 가능해 수원시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신분당선 연장선은 2006년부터 논의가 진행됐지만 2014년과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번번이 탈락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을 약속한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2020년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빠른 사업추진을 지원했고 지금의 착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김영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원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수원 교통혁명의 핵심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며 “수원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개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의원들 모두가 합심해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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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및 학교운동부 진학 문제 지적
김응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학교운동부 진학 연계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 유출’에 대해 질문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인근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환경문제, 지역개발 위축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면적의 53%가 3㎞ 이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산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나, 주둔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면 주한미군을 향한 공감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평택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 인재 육성을 담당 해오던 학교운동부가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기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내에는 2024년 기준 215개 학교에 36개 종목의 운동부가 개설되어 있고 약 2928명의 운동부원이 있으나 교급별 진학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포츠 인재가 타지로 유출되는 등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진학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문제가 비록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충남의 경우 시군별 진학 연계가 어려운 종목이 16개에 달한다”며 “스포츠 인재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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