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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서삼석 의원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31일 농업인과 농업, 농촌을 위한 뛰어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을 수상했다.
농업발전혁신인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으며 농협중앙회장이 시상한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부터 농업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줄곧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의원은 농촌과 국토 외곽 섬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 주도로 재정 지원 강화와 생활여건 인프라 개선을 명시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또 농협 등 협동조합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과 농촌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등 4건의 제정법을 통해 농촌 생활 여건 개선과 소멸 위기 극복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농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평가와 농정 현안조사를 통해 농민과 농촌의 민심을 정부에 과감없이 전달해왔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의원은 국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7년 연속 선정됐다.
또 이번 농업발전혁신인상은 전체 국회의원 중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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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 · 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 와 관계없이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는 임의규정을 ‘ 취해야 한다 ’ 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 일상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며 , “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 선제적으로 보호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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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근대 서해 통상·선교역사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근대 서해 통상·선교역사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1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근대 서해 통상 및 선교역사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선교역사 관계자, 각급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신재완 보령문화원장의 ‘근대 통상 교섭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시작됐다.
신 원장은 19세기 충청 해역에 출현한 6척의 이양선 사례를 들며 “1816년 마량진의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1832년 고대도의 애머스트호, 1846년 외연도의 세실 3척의 함대 등은 단순한 통상과 선교 역사를 넘어 문화, 언어, 농업, 의료, 민족의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한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발자취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안세환 보령기독교역사문화선교사업회 상임이사, 이송희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 교수, 황의천 보령문화연구회 회원, 허진권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이사, 정헌웅 충남도 관광진흥과장, 송길상 충남도 문화유산보존팀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선교로서의 통상’ 이 아닌 ‘통상으로서의 선교’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령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편삼범 의원은 “우리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미래세대에 소중한 가치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편 의원은 “서해 통상과 선교역사의 중심지로서 보령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보령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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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디지털 탐구로 의정역량 ‘Up’
대전시의회, 디지털 탐구로 의정역량 ‘Up’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 소통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전체 의원 정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됐으며 제주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전략과 생태관광 정책을 현장에서 탐구하고 챗GPT 활용, 감성 리더십과 메시지 전략 등 전문 교육으로 의원 개개인의 소통력과 정치력 제고를 도모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연수 첫날인 29일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이영환 박사가 강사로 나서 ‘챗GPT를 활용한 의정활동 실전’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 대응과 홍보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 간담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30일 오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성교육센터 김은미 대표가 ‘셀프힐링과 감성 리더십’을 주제로 조직 내 정서문화와 자율회복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IT기업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카카오의 산업 전략과 비전, 지역 기반 기술 확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IT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비자나무 군락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태 보존 명소인 ‘비자림’을 방문해 자연유산 보호와 생태관광의 조화, 무장애 탐방 시설 등에 대해 체득했다.
특히 장애인·노약자도 이용가능한 무장애 숲길 운영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향후 대전의 생태·관광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연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 전략’을 주제로 생각표현연구소 김주리 소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시지 기획과 전략적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으로 의원의 시민 소통역량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됐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연수는 디지털 기술과 감성 리더십, 미래산업 벤치마킹을 골고루 아우르는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도시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글로컬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는 이때, 의원 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연수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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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귀감 ‘2025 의정대상’ 수상
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귀감 ‘2025 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2025년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에서 ‘참여와 소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열린 본회의에 100% 출석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99.9%의 참여율을 기록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참여와 소통’ 부문은 본회의 출석과 안건 심의·표결 참여 등 의원의 기본 책무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부문으로 신 의원의 수상은 성실하고 꾸준한 의정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본회의 출석과 안건 처리를 도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여기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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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29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의 평균 수입은 1,055만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17.7% 감소했으며 물가 상승까지 반영하면 31%나 감소했다.
이는 최저급여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간제·계약제·일용직 등 임시고용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 비율은 52.9%에 달해 2018년 30.5%보다 증가했다.
창작활동 발표 기회도 1인당 평균 7.3회에서 5.8회로 20.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열악한 창작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 △예술인 창작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에는 전국 예술인의 약 2%인 3,996명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예술인보다 창작활동 인프라와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창작활동과 생활고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관광,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 문화예술의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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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9회 임시회 개회…3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9회 임시회 개회…3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3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제99회 임시회를 개회해 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선임하게 됐다”며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앞으로도 공기업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과 공직관을 검증받는 엄중하고도 중요한 절차다.
이번 청문회가 우리 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신뢰도 견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임된 인사청문특별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최원석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유인호, 윤지성 위원 등 총 11명이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1일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후 8월 1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걸 원장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8월 18일까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8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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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촉구.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화답’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촉구.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화답’
[충청25시] 박수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인 집행 등 지역신문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새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박 의원은 “잘되는 언론사를 선정해 단순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미래를 그려나갈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지역신문 발전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지역언론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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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만5세 무상교육·보육…이재명 정부서 결실
김문수 의원 제안 만5세 무상교육·보육…이재명 정부서 결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비 단계적 확대’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올해 2학기 만 5세 유아를 시작으로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본격화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평등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한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선언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제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하반기 교육위 예산심의와 예결위 활동, 2025년 1·2회 추경 과정에서도 만 5세 무상교육·보육예산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증액을 이끌어왔다.
특히 이번 목적예비비 편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김 의원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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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 년 5 대 거래소 책임준비금 2600 억원 적립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 년 만에 5 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26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등 주요 5 개 거래소가 올해 6 월 말 기준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총 2633 억 381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 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혹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은 1501 억원의 준비금을 쌓고 예치 자산의 90.6% 를 콜드월렛에 보관했다.
업비트는 준비금 642 억원을 적립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98.3% 에 달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300 억원 , 160 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각각 83.1%, 82.3% 로 법정 기준 을 충족했다.
고팍스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준비금 적립을 대신했고 , 콜드월렛 비율은 101.2% 였다.
또한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 예치금 이용료 ’ 는 법 시행 이후 1 년간 누적 12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던 이용료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5 대 거래소 이용자 수 에서 업비트의 비중은 지난해 7 월 말 65.5% 에서 올해 6 월 말 56.1% 로 줄었지만 , 빗썸은 같은 기간 24.3% 에서 33.7% 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지만 , 거래소 쏠림 현상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 며 “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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