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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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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 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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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곤충 대발생’ 피해 막는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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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충청25시]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 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이 고정이해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해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해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 △경기 44% △부산 40.9% △인천 31.4%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 △△금고 연체율 최고치는 금고가 기록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조 8천억원 △서울 2조 8,532억원 △대구 1조 2,981억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 연체율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10.32% △대구 9.76% △전북 9.66% △경기 9.48% △인천 8.79%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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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 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탈 한국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귀족노조법’과 같은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
김은혜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노조법은 기득권 노조 외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제도화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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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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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앞장”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앞장”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 주재로 ‘서구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 지역 학교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에는 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신 성룡초 운영위원장 △박한나 월평초 운영위원장 △김윤경 만년초 운영위원장 △김세종 둔천초 운영위원장 △이해령 만년중 부운영위원장 △권혁록 갑천중 운영위원장 △여종민 남선중 운영위원장 △권정 월평중 운영위원장 △주수연 한밭고 운영위원장 △김종선 만년고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정해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과 한진경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장이 함께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여러 과제를 제안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투자”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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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생·교직원·주민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당부
교육위, 학생·교직원·주민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의 편의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제·개정 안건으로 상정된 주요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학생 통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도청·시군·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청 예산 비율을 늘려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개방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은 “교육기관 내 승강기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점검과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법적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매 목표 비율 명확화, 실적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위원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윤 위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설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폭력, 교직원 비위, 부정행위 등은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교육행정 전반의 통제력 약화와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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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기원 자체 삭감 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농수해위 “농기원 자체 삭감 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부출장소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원예치유 박람회 전시관 조성 운영사업에서 재료비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됐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 공사와 관련해 “석면이 인체에 주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급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에서 공기를 조정한 사업들이 많다”며 “이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직위가 약 반년 동안 공석 상태라 우려된다”며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선임을 빠르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은 농업 신기술시범 사업과 관련해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에 이르는 핵심 기법을 농민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려 질 좋은 기술들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과 관련해 “학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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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려견과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나선다
충남도의회, 반려견과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나선다
[충청25시]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4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복·장비 지원,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순찰대원은 충남도에 거주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는 성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순찰견 또한 건강·사회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으로 반려인과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