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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형 미래 비전 논의의 장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미래를 위한 교육·의료·산업·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10개 모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대 설립과 교육·의료·문화 도시 △그린바이오와 농어업·생태환경 도시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육성 △KTX 직선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순천 정원연금 조성’, ‘순천 해안선 개발 특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월 1만원 임대주택’, ‘KTX 노선 직선화’, ‘체육 집약시설 건립 및 대형 K-POP 공연장 설립’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투표 결과 목포·순천 각각 의대 설립 추진이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어 △통합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 △정책 설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정·의회 이슈의 정기적 공개 △주민소환제도 완화 △선출직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권향엽·조계원 국회의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문승태 부총장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순천의 미래 100년 비전을 모색했다.
김문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쏟아진 시민 여러분의 상상력과 지혜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열정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나라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순천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며 “시민과 당원이 직접 투표로 정해준 정책 우선순위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해,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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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해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태안 남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므로 빠른 방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 12억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출렁다리 관광객 때문에 수량 조절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당저수지는 관광용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이므로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 관광 개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처리 시스템 신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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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여 년간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담 창구가 신설될 경우 절차가 가속화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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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시책 마련·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구개발·성과 확산 등 지원사업 추진 △기관·단체 출연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가 마련되면 충남의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성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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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충남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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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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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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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충청25시]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과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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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충남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해외연수 관련 “본청 직원이 1,700명에 달하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10명만 보내는 것은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쉽다”며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1억 3천만원의 상금까지 받은 만큼, 더 많은 직원이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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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원 대비 5.02% 증가한 2조 2,133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예산 심사를 마친 여미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사업 예산은 적기에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