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위탁 관리 강화 주문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위탁 관리 강화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 당초 인건비를 적게 산정해 지급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건비 산정 및 사업비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국 추경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밀키트 지원사업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사전에 미리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함께 운영해 도내 부부들이 서로 존중과 신뢰하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다만 정의 조항에 대상을 만 40세에서 64세 이하로 한정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 기간이 법률 및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 곳만을 위한 위탁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군 청소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단순 기념행사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혼 등 가족해체 예방과 위기 가정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의 롤모델을 발굴·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9-03
-
기경위 “2천억 라이즈사업,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 마련해야”
기경위 “2천억 라이즈사업,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 마련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2026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라이즈 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라이즈 센터 및 사업 관련 사전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출연금 승인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도의회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2026년 라이즈 사업이 517억원 증액 편성됐지만,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사업 내용과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육부 사업을 단순히 이양받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의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부족하다”며 “예산 심사를 위해 대학별 과제 정보를 상임위에 비공개로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실무수습직원 보수 항목이 추경에 반영된 데 대해 “예산 추계나 편성 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관련 “기존 명칭이 길어 혼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간소화한 점은 긍정적”이며도 “간판·현판·사원증 교체 비용 2천만원이 적절한지, 홍보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 출연 비율이 해마다 급변하는 것은 예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충남의 미래 연구보다 개인 평가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신뢰를 저해한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여비 등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충남도 또한 감독기관으로 관심과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증액 요청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17억원을 감액해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다시 9억 5천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수탁 과제를 통한 추가 확보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인건비 문제와 수입 확보 방안은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연구원 예산이 작년과 금년 대비 크게 증액됐고 인건비도 의원들의 지속적 요구가 반영돼 약 23억원으로 늘었다”며 “경영 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인 1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절감 여지가 있으므로 연구원과 협의해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연구원의 예산 편성과 인건비 증액이 정책 목표와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관리비 절감과 출연금 평가 등 실질적 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라이즈 사업 출연계획안 심의 시, 대학별 계약학과와 지역 단위별 세부 산출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확보해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금 승인과 집행 내역은 도의회가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대학들의 자료 비공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자료 공개와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예산 심사에서도 책임 있는 심의가 어렵다”며 “도와 센터는 대학과 협조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3
-
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안전 및 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안전 및 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균형발전국에 대한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반영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최근 대형화·복합화되는 화재 및 재난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활용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장비 현대화와 운용 매뉴얼 정비로 소방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예산 과다계상으로 감액편성을 줄이려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오늘 심의된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합당한 보상이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은 “도민의 기대가 큰 태안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단가·물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본예산 대비 공사비가 증액된 항목이 있다면, 증액 사유와 집행 가능성을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은 “연내 추진이 필수적인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며 “추경은 긴급 현안에 한정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선 위원은 “예산편성 시 해당 연도 안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를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며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될 사업이 포함되면 결국 예산 낭비와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5-09-03
-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충청25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천안시, 서울 강남구,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 고양시, 서산시, 제주시와 포천시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
대전시의회, 8~17일 제289회 임시회
대전시의회, 8~17일 제289회 임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07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47건, 요구안 1건, 동의안 45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0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년기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시정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도 진행된다.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8일 용운국제수영장을 방문해 경기장 관리 상태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고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17일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중앙시장을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과 상인회 간담회 등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09-03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 인력난 해소 제도적 지원 필요”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 인력난 해소 제도적 지원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효성 의원 주재로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 구인 난항 해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리 종사자 구인난과 처우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에는 김선호 대전광역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협회 사무총장, 김희송 대전광역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장, 안을순 한국노숙인복지시설 대전협회장, 양승연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장, 이태헌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전종훈 대전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 최난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협의회 정책위원장, 한영근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전시협회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조리 종사자 인력난이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결국 이용자의 건강과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 현실화 및 표준 급여체계 마련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 마련 △대체인력 인프라 확충 △조리실 환경개선과 안전 장비 확충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노상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조윤정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장이 참석해 시설별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제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며 “의회 차원에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9-03
-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 항로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2025-09-03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 중 3일에 걸쳐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의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치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방안을 파악하며 세종교육력 제고와 시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고복저수지 등 주요 거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잘 드러나는 홍보 △스마트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수립 운영 △원어민 교사 수요 확충 및 효율적인 원어 수업 운영 △우수 수업 사례 확산 방안 △각종 체험센터와 학교 교육의 연계 △교원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내용 점검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점검하고 질의하며 해결책 또한 제안했다.
아울러 작은 학교 활성화와 세종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특색있는 운영, 끊임없는 학생 활동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학생 성장 방안도 모색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 홍보 채널 활성화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확보 및 강화 방안 △학생 정신건강 확보와 치료형 교육기관 구축 계획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 민원 등과 관련한 교권 보호 지원 △챗봇 24시간 민원 상담 서비스 기능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명이다.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아픔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생 정신건강과 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김동빈 위원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현장 소통 강화 △ 노후화된 산업단지 화재예방 시설물 점검 계획 강화와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의 전문성 강화 △수요자 친화 다문화 가정 지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금 보완 방안 마련 △도박 등 청소년 중독 우려 사안에 대한 예방 강화 △유아생태체험 놀이터 활용확대 및 위생 관리 △ 학생 체험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진로 설계 지원 사업을 학생·학부모 친화형으로 개편 △세종시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학생 이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체감도 높은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방안 적극 추진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세종시와 협업 강화 △학생 사회봉사기관 발굴 및 관리 △창의적체험활동 스포츠클럽 강사질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종목 다양화 △ 중고등학교 시험 오류 발생 방지 대책 마련 △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지원 기능 및 기업 연계 강화 △학생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속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질의와 점검을 이어갔으며 특히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는 관내·외 체육영재와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이자 세종시에 중요한 기회이므로 시청과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공중화장실 안심벨 총괄 관리 체계 마련 △소방관 트라우마·우울증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업 효용성 증대 및 내실화 △학생 도박 중독 예방교육 협의체 구성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독도교육 시수 확보 △저연차 공무원 대상 복지 사업 효과성 제고에 대한 점검과 질의를 진행했다.
이중 유인호 위원은 소방관 정신건강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도 협약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고를 기울여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조치했음에 대한 안주’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확실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모든 관계 공무원은 부서 내외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와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창의성과 효율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소관 부서의 꾸준한 발전 노력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기에 반드시 역점을 두어 수행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감 조치 결과 처리 이행에 대한 감사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9-03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또 “구매 품목을 단순 소모품에 국한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품 계약에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올해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은 수요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은 가정과 현장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냐, 보편적 지원이냐,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연직 중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과 관련해 “충청권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바일 고지서는 법령과 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전환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가 행복청과 5대5로 분담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분담 구조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지원은 우리 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며 청소년 복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은 충분한 교감 없이 추진돼 갈등을 키웠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학부모 연합회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자체가 절실하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보육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부진에 대응해 민간 플랫폼 계약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읍면동 홍보와 절차 간소화 같은 현실적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위탁 제도가 정비됐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운영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 청사관리팀이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해 “1366센터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성과 지표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커졌다”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