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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간경제’혁신 정책을 통한 대전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신야간경제’혁신 정책을 통한 대전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연구회’는 5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 신야간경제 혁신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선진국의 혁신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야간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성장과 도시 활력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초청 강사로 나선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한류대학원 원장은 “일반적으로 ‘야간경제’하면 음주와 유흥문화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신야간경제는 기존의 ‘야간’의 개념을 넘어, 여가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건전한 구조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으로 신야간경제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신야간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된다면, 대전의 도시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커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특정 구역을 신야간경제 활성화 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강을 경청한 조원휘 의장은 “신야간경제 정책이 현재 유명무실한 유성관광특구를 다시 되살리는데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안경자 의원은 “신야간경제라는 패러다임이 대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 내실 있는 연구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도시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신야간경제의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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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에 나섰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8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해 의료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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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1억 5천만원 확보
백혜련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1억 5천만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서수원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경로당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3억 5천만원, △평동 중보들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2억,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4억, △서둔동 탑마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서둔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4억, △금곡동 어울림공원 환경 개선 3억,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2억 등 7개 사업 예산이다.
평동 중보들공원에는 최근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를 반영해 주민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쾌적한 야외운동 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을 통해 구장 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서둔동 탑마루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금곡동 어울림공원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둔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서수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 나은 서수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하루 빨리 집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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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 올해 3 월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임에도 이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며 “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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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주민 대표” 유치원·초등생 대전시의회 방문
“오늘은 내가 주민 대표” 유치원·초등생 대전시의회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5일 대전아이파크시티 1·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아이돌봄 마을공동체 ‘터치아이’에서 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치원·초등학생 등 3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의회와 시의원의 역할, 회의 진행 과정 등 의회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려보고 발언대에 서보는 등 체험 기회도 가졌다.
이날 견학 일정을 함께한 조원휘 의장은 학생들의 대전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의 경험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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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주시 시·도의원과 협업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총 19억원으로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사업 3억원, △ 곤지암천 산책로 재포장공사 2억원, △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 초월읍 선동리 재포장 사업 2억원, △ 태재고개~능평교차로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 시도 13호선 재포장 사업 4억원, △ 국토 43호선 가로등 설치사업 2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 준 김선영·이자형 도의원, 박상영·황소제 시의원에게 감사하며 광주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교세 예산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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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천안시의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천안시의회 직무분석 및 기구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천안시의회 조직의 기능 및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수행한 △의회사무국 환경 및 기능 분석 △업무 적합도 조사와 질적 분석 △단체 업무량 및 필요인력 분석 △유사 지방의회 조직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직개편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인력 증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사무국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김행금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도출할 예정이며 천안시의회는 도출된 결과를 향후 조직개편 또는 인력 운영방안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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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은 5 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견된 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 재배치까지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21 년 3.4%, 22 년 6.3%, 23 년 3.7% 수준으로 주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한 중복조회가 발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학습상담사 등이 가는 학교마다 매번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장과 교육감이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허영의원은 “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 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 “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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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 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 생산량’을 추정해 선제적 수급조절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목적규정에는 ‘식량자급률의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해 양곡법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임을 명확히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농산물의 해당 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은‘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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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소병훈 의원의 실무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으로써 산림휴양 힐링의 공간, 다양한 체험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은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해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개설을 추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338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퇴촌면 정지리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 유입수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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