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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대전시정 현안 점검 나서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정 현안 점검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정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친화형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2단계 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준비 중인 사항을 확인하고 체육시설 설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대규모 부지 개발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365일 시민들이 찾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싱가포르 탬피니스허브 사례를 제시했다.
탬피니스허브는 실내·외 체육시설과 정부기관, 쇼핑센터,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스포츠와 놀이,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공간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역시 대전시 산하기관, 쇼핑센터,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입주시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출입으로 오히려 생태계 훼손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갑천 습지보호지역 내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해 탐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보장하고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습지 내에 시설 조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도솔산 우안 구역을 활용한 대체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도솔산에서 갑천 생태호수공원까지 구름다리를 연결하면 기존 등산로와 생태호수공원이 하나로 이어져 대전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문화, 예술,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갑천 습지보호지역 또한 생태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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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석유화학 위기 극복할 新산업 필요성 강조
이연희 의원, 석유화학 위기 극복할 新산업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의 신산업 대안 필요성’과 ‘농어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결국 지난 8월 정부가 나서 국내 NCC의 25%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율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34년간 서산경제의 한 축이었던 대산석유화학단지 위축으로 향후 서산은 물론 충남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8월 28일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돼 2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으로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의원은 “R＆D가 석유화학산업 미래의 핵심”이라며 “우리 대산단지에도 첨단화학 융복합 연구를 위한 R＆D 전문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 내 서산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구축, 서산공항의 농산물 수출 물류기지 등이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서산공항을 통해 K-농산물을 동남아 시장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두 번째 도정질문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만든 식품사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농협, 편의점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기본적인 식료품 구매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의 한 예능프로그램 사례와 전북도 시범 사업을 들며 “대형축제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동식 냉장·냉동 편의점 트럭이나, 농협의 유통망을 통한 이동장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충남 도내 마트없는 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식품사막 문제는 단순히 특정 계층의 식료품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년층의 건강 불균형과 고립의 문제”며 “농어촌 필수 생활복지서비스 개선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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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양산 쓰기 운동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도비를 확보해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상청과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23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적 91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뇌 기능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건강 위험으로 적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원이며 국비 5700만원, 시군비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폭염은 명백한 재난이며 농업인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해 도비 확보와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안전과 도민 건강을 위해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 수단인 ‘양산 쓰기’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의 체감온도 낮추기와 건강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의원은 “고령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으로 충남 농업과 농민이 폭염을 견뎌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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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8일 “플랫폼시티 조성공사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상현동–플랫폼시티 연결에 대한 주민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플랫폼시티 착공 이전부터 G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소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롯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인접 지역 연결도로 설치,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익의 공유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는 “플랫폼시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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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충청25시]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해킹이 시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시도는 총 55만 100건에 달했다.
국가별 해킹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 9,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 4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만으로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 4만 9,261건, 독일 2만 7,792건, 인도 2만 1,462건, 러시아 2만 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 6,766건 △시스템 권한획득 12만 2,339건 △정보수집 11만 739건 △홈페이지 변조 6만 5,545건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는 최근 5년간 5만 7,060건이었다.
그 중 강원도가 8,676건으로 전체의 약 15.2%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 최다 공격을 받았다.
이는 수도권 합계 9,928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어 △경남 5,493건 △경기 5,463건 △전남 4,441건 △대전 4,2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면서 국민안전＂이라며 ＂매일 300건 넘는 해킹시도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이버 전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원 등 지자체가 수도권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안 인프라와 관제체계의 지역 편차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며 ＂고위험 유형을 정밀 분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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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변액저축보험 34.8%는 ’5년도 안 된 계약‘ 허영 의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지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며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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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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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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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해 조정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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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8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영·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될 용운국제수영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참여한 특위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심 조정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경기장 시설 개·보수 계획 등을 청취했다.
용운국제수영장은 대회 기간 중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영·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되며 관람석 교체 등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오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150개국 1만 5천여명이 참가하는 국제스포츠 축제인 만큼, 경기장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대전이 국제대회 개최도시로 손색없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열리며 대전에서는 개회식, 펜싱, 경영·다이빙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