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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충남개발공사 첫 분양단지 안전사고 조치 미흡 지적
이지윤 의원, 충남개발공사 첫 분양단지 안전사고 조치 미흡 지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고 운동부 학교폭력과 교내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은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추진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아파트에서 공용부 시설물인 티하우스 설계 문제로 2명의 아동이 사고를 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개월간 4차례나 사고가 반복됐지만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아이들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완공 이후에도 사업을 주관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도민과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L이앤씨와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부모와 입주민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전체 단지를 즉각 점검하고 시공사와 함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의 시설물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 김병근 사장은 “사건발생에 대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향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동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교 운동부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75건, 2024년 82건, 2025년 7월 기준 27건의 학교폭력 사례가 신고·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재 학교폭력 조사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폭 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의 핵심인 만큼 전담조사관 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선수와 지도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개별 면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와 상담을 통해 공정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생 대상 성교육의 외부기관 선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가 도내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신력이 보장돼야 한다.
성교육과 같은 중요한 분야일수록 검증된 전문기관을 통한 강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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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계룡산 권역, 충남 내륙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야”
박기영 의원 “계룡산 권역, 충남 내륙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내륙관광의 핵심 거점인 계룡산 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관광벨트 조성, 인프라 확충, 교통망 개선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위해 최소 4천억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산은 연간 231만명이 찾는 전국 6위 국립공원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방문객의 87%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X 공주역 연계 셔틀버스, 관광택시, 환승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며 계룡산과 공주의 세계유산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 주민 참여형 생태·체험 관광 모델 개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제약을 고려해 드론 택시 같은 미래형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계룡산은 군사보호구역과 비행제한 구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은 단순한 관광지 조성이 아니라 충남 내륙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며 “충남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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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충남도, 내포 정주여건 개선 실행 의지 보여야”
이종화 의원 “충남도, 내포 정주여건 개선 실행 의지 보여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이 시작되었으나 지금도 도청과 행정기관만 들어서 있을 뿐, 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주에 꼭 필요한 시설마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스포츠센터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와 관련,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될 충남미술관과 예술의전당 건립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업체 선정 시에는 시공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30년 전 9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최근 3,300억원의 예산으로 ‘대전 클래식 공연장’ 조성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며 “우리 충남의 경우 1,227억원의 사업비로 과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예술의 전당다운 시설이 갖춰지겠는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학·의료·교육·문화·건강·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충남의 미래산업을 뒷받침하고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정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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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인수를 앞둔 어진동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6명과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종시설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함께했다.
어진동 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942㎡, 지상 4층 규모로 총 568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된 이후 합동점검 절차를 거쳐,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인수특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환승주차장 인수계획 및 하자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김재형 특별위원장은 “환승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현재 환승주차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과 단체 정기 주차 수요 확보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의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수지율 증가를 위해 적극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특위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하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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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된다
[충청25시] 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2산업단지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이 최종 선정돼, 총 9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70억원이 투입되어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자인 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산2산업단지 내에 산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전무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내 낙후된 도로 구조물과 불량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조명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바라는 경산 지역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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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청소년 자살 예방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청소년 자살 예방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9월 8일 오후 5시, 조치원중학교 사회탐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 청소년 자살 문제와 예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부족,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특히 청소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첫째, 지금까지 성인 위주로 진행된 게이트키퍼 교육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래가 또래를 지지하는 ‘생명의 나무 멘토링 프로그램’,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형 게이트키퍼 교육 도입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조기 발굴과 정서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수도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건강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정책 대안을 직접 제안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 119’ 와 같은 위기 개입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이며 2023년 기준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1.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37.3%/우울감 경험률: 26.0%/자살 충동 경험률: 13.5%/자살 시도율: 5.25%또한 최근 5년간 자살·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은 38% 증가했으며 ‘자퇴’ 검색량 증가가 자살 사망률 상승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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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8일 박정 의원과 김성원 의원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도 “접경지역 발전은 여야를 넘어 국가의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며 실질적 해법 마련에 앞장서 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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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라며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의 제품은 내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어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끝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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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과학영재학교 육성·교육시설 개방 촉구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과학영재학교 육성·교육시설 개방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설 다각화 방안을 이장우 시장에게 질문했다.
민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인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과 갑천 1구장 리뉴얼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기한 내 준공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 여부, 자치구와의 추가 조성 협의 현황,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과학영재학교 육성과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설동호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의 노후 시설과 교육기자재 문제를 짚고 과학수도 대전에 걸맞은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사 확보 △시-교육청 협력 강화 △교육부 재정지원 확보 등 종합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관내 5개 학교 수영장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해 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 개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가족 주말 체험은 동시 수용 확대가 아닌 회차 증설과 전담 인력 확충으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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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보다 충분한 숙의 필요”
김선태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보다 충분한 숙의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9일 제36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추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행정통합은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충남 15개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구체적 법률안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통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충청권 광역통합’, ‘충남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어 통합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정치활동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다.
그는 “전 원장이 임명 당시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문제”며 “도지사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 직책을 맡고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의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도 출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체 수입은 감소하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연구원장이 타 지역에서 정당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행위”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도지사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인사권자로서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공공기관장들이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