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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혁신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혁신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충청25시] 보건복지부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9월 12일 오후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이번 포럼을 포함해 올해 총 3회가 진행됐다.
‘제3차 정책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OVAC이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축제인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세션으로 진행됐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지방인구 감소, 1인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는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복지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고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공급주체의 참여와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늘 행사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사례발표로 루트임팩트의 정정은 DEI 이니셔티브팀 프로젝트리드가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모두의 숲 어린이집’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통해 성수소셜벤처밸리 소재 19개의 벤처기업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례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협조합 잉쿱의 안미하 이사장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주제로 포스코홀딩스, 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의 소액기부 및 기부펀드 유치와 정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영어교육사업 “컴브릿지 프로젝트”사례를 발표했다.
세 번째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연합’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자발적 연합 및 육성을 위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임팩트얼라이언스 박정웅 팀장을 좌장으로 사례발표자인 루트임팩트 정정은 DEI 이너셔티브팀 프로젝트리드, 사회적협동조합 잉쿱 안미하 이사장, 중앙사회서비스 이대영 부장, 그리고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강희정 회장이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공급혁신 기반 조성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작년에 총 145억원의 규모로 처음 조성했고 올해에는 총 70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조성된 펀드의 투자는 펀드 조성일로부터 4년 동안 이루어지며 작년에 만들어진 펀드는 현재까지 9개 기업에 48억원을 투자하며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벤치마킹, 정보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공급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지정 후원 등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를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1인 가구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공기관이 양질의 공급주체로 변모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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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덥고 추석날 구름 사이로 보름달 곳
기상청
[충청25시]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3일∼9월 19일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따뜻한 고기압과 중국으로 이동하는 태풍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더해지며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북쪽을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당일 밤에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휴 기간 중 기온 30도 이상의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이 많아 무더위에 대비해 건강 관리와 음식물 보관 등에 유의가 필요하며 잦은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거나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특히 연휴 초반에는 해상에 높은 물결도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여객선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육상 날씨 전망] 이번 추석 연휴(9월 13일~9월 19일)에는 제주도 남쪽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와 북쪽을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이 시작되는 13일과 14일에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 사이에서 발달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의 북부지역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15일과 16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밤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이는 곳도 있겠다고 내다보았다.
18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은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끼거나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연휴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시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30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며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기온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태풍에 동반된 뜨거운 열기가 일부 우리나라쪽으로 유입되면서 밤에도 25도 내외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기압계는 연휴 후반부인 18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휴 기간동안 바다의 물결은 0.5~2.0m으로 해상교통이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연휴 초반인 15일~16일에는 서해남부와 남해, 제주도 해상에서는 1.0~4.0m의 높은 물결을, 연휴 후반부인 18일~19일에는 남해동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 1.0~3.0m의 높은 물결을 예상했다.
따라서 귀성/귀경길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주도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에는 15일~17일을 중심으로 너울이 강하고 대조기(18일~21일)가 가까워 천문조가 더해지면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경로가 아직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필리핀/대만 동쪽 해상의 수온이 높아 태풍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연휴 후반 날씨와 해상상황에 대한 변수가 큰 만큼, 지역에 따라 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돌발적인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9월 12일부터 육상,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 정보가 포함된 추석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2일 오후 4시부터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인 옙TV 를 통해 사전에 수집된 추석 연휴 날씨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예보분석관이 직접 응답하는 형식의“2024년 추석맞이 날씨상담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상청장은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해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있으니,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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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붙이 신종 3종 충남 바닷가 등에서 발견
전갈붙이 신종 3종 충남 바닷가 등에서 발견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자생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를 통해 외부 형태가 전갈을 닮은 전갈붙이 신종 3종을 충청남도 바닷가 및 강원도와 충청북도 산속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갈붙이는 4쌍의 다리를 가진 거미강에 속하는 무척추동물로 몸 크기가 5mm 이하로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전갈과 유사하나, 독침이 달린 꼬리가 없어 가짜 전갈로도 불린다.
주로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전갈붙이가 이번 연구를 통해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바닷가와 산지 등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전갈붙이 신종 3종은 △해안광택전갈붙이, △소백긴팔전갈붙이, △태백긴팔전갈붙이이다.
‘해안광택전갈붙이’는 충남 서산시 간월도 바닷가에서 2022년 7월에 처음 발견됐다.
주로 사막 지역에 서식하는 올피대과에 속하는 종으로 올피대과 전갈붙이류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백긴팔전갈붙이’ 와 ‘태백긴팔전갈붙이’는 소백산과 태백산맥에 있는 방태산의 낙엽 더미에서 각각 2022년 4월과 10월에 처음 발견됐다.
파라로노쿠스속에 포함된 이들 종은 같은 속 종들에 비해 긴 집게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동굴에 서식하는 긴팔어리전갈과에 속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학교 정경훈 연구원, 독일 함부르크 동물학박물관 다닐로 함스 박사와 이들 신종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각각 국제학술지에 올해 4월과 7월에 발표해 국제학계로부터 공식적인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국가생물종목록’에 신종 전갈붙이 3종을 등록할 예정이다.
이들 전갈붙이 3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되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갈붙이류는 기존 23종에서 26종으로 늘어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외 연구진들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소형 무척추동물을 전략적으로 탐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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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공공주차장·고궁 무료로 이용하고 전통시장에도 편리하게 주차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개소와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는 9월 13일부터 ‘공유누리’ 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이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정보를 취합해 공유누리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의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와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새롭게 추가해 국민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공유누리’나 자주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에서 ‘명절 무료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 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도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3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한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회, 경찰청 등과 논의해 결정했으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 관련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즐겁고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차장과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관련 정보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앱과 연계해 정보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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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24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9월 12일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을 반영해 생계급여 예상액을 정비한 결과, 9월 165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7,2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 연락 등 방안을 활용해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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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추석연휴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면제된다.
이용료가 면제되는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현황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9월 12일에 공지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직영주차장 무료 운영을 시행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연과 함께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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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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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점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점검 폐쇄회로 텔레비전,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하도록 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 예비전력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와 배터리를 이중화하고 데이터센터로 전력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비상발전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로 공급되는 전력원을 이원화 하도록 해, 전력공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에는 ‘2024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 복합재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 훈련에는 관계부처와 통신재난관리 의무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의 대응역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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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29,682건, 지난해보다 19.9% 늘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9,682건으로 지난해보다 19.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로 1)호우·태풍, 2)산사태 위험, 3)폭염, 4)물놀이 안전 등 4개 분야였다.
분야별로 호우·태풍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물놀이, 산사태 위험, 폭염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폭염과 물놀이 신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폭염일수 확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수도권에서 절반 가량의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접수된 신고 중에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며 “인파밀집, 태풍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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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예산 운용 관련 긴급현안 회의 개최
충남교육청, 예산 운용 관련 긴급현안 회의 개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이 11일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점검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부서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액이 3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것에 따른 사전 점검 회의 성격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현실화하면 당장 올해 예산집행도 조정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도 긴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해 교부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