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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해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연료화 시설 등을 모두 갖춘 시설 반입 폐기물 제한으로 가스 처리시설 등이 불필요한 시설 고체상태의 폐농약류 매립을 위한 특별한 시설 이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나, 현행 규정 상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그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선박에서 보관하면서 재활용 공정 일정에 맞추어 일부만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선박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을 삭제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규제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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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 재지정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WHO협력센터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가에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재 전 세계 21개국 37개 기관이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글로벌 항생제내성 감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역량 강화, 교육·훈련, 항생제내성 검사 능력 평가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 GLASS에 가입한 이후, WHO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항생제 내성균 조사사업인 Kor-GLASS를 독자적으로 설계·운영해왔다.
이런 체계는 WHO GLASS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인 대표성, 전문성, 표준화, 현지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2021년 WHO 협력센터로 처음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난 4년간 다양한 국제 기술지원과 연구 교류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적 성과로는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와의 협력이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몽골 현지를 방문해 내성균 진단 및 검사 교육, 실험실 자동화 장비 사용 교육, EQA 수행 등 실험실 기술지원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몽골 내 독자적인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국외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통합적인 사람-동물-환경 연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설계 및 관련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 태국 등 주변국 협력센터 및 WHO 본부와의 정보 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원헬스 관점의 항생제내성 대응 강화 전략 수립에 기여해 왔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and One Health Research 라는 공식 명칭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최소 3개국 이상으로 실험실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내성 감시를 넘어 항생제 사용량 감시, 전장유전체 분석 등 고도화된 기술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서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항생제내성 대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축적된 연구 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와 함께 성장해, 국립보건연구원이 글로벌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재지정은 우리 기관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성과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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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막는 AI, 범죄 수사 새 길 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한 성과를 공개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경찰청 등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를 받아 올해 5~6월 두 달간 증거물 60종, 총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에 달하는 딥페이크 데이터가 활용됐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개발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관에도 본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AI 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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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수도 통계 공개…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6%, 전년대비 0.2%p 상승
2024 하수도 통계 공개…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6%, 전년대비 0.2%p 상승
[충청25시] 환경부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하수도 통계’를 7월 31일 환경부 누리집 및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책 수립, 하수도 관련 업무 수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수도 통계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6%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으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8.8%로 전년 대비 1%p 상승했으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7만 3,717㎞,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469곳, 시설용량은 2,719만 7,000㎥/일이다.
이중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724곳으로 대부분의 하수를 이들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2024년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사용한 총 에너지량은 1,017천TOE이며 자체 생산해 사용한 에너지량은 190천TOE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18.7%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자체 에너지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한 18.7%를 기록했다.
미생물이 하수 찌꺼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연료로 활용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있다.
2024년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 74.8억톤 중 11.7억톤을 재이용했으며 이 중 5.2억톤을 세척수 등 장내용수로 이용하고 6.5억톤을 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 등 장외용수로 재이용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처리비용은 1톤당 1,537.2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평균 처리비용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하수 1톤당 평균 하수도 요금은 696.2원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3%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가 2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하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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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는 요구하지 않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이 큰 방식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정비 결과,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에 달했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295건 폐지 외에도,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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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물놀이사고·폭염·식중독 특히 조심
여름휴가, 물놀이사고·폭염·식중독 특히 조심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사고와 폭염 속 온열질환,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4명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여름휴가 절정기인 8월 초순에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가 37%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34%, 음주수영 17%, 높은 파도 7% 순이다.
8월은 해파리와 같은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로 월별 가장 많은 2,082명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휴가 기간에는 야외 활동도 많아지며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과 식중독 발생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7월 서울의 낮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는 등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많은 2,311명 발생했다.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음식이 빨리 상해 식중독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총 1,352건이며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은 196건이 발생했고 8월이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물에 들어갈 때는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해 반드시 입는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고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바다에 들어갈 때 전신수영복이나 긴소매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해파리 쏘임을 예방한다.
바닷속에서 갑자기 피부가 따끔거리는 등 해파리에 쏘임이 의심되면 바로 물 밖으로 나와 안전요원이나 119의 도움을 받는다.
이때, 쏘인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파리가 피부에 달라붙었을 때는 맨손으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물건이나 장갑 등으로 떼어낸다.
무더위 속에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탄산이 든 음료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폭염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무더운 날씨일수록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음식은 가급적 익히거나 끓여서 먹는다.
음식물이나 식재료를 직접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짐칸 등에 넣어두면 부패하기 쉬우므로 얼음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아울러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진료를 받는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일상을 떠난 휴가일수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된 예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 사고 없는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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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모여 ‘소방드론’ 재난현장 미래전략 구축
소방청(사진=PEDIEN)
[충청25시] 소방청은 드론 기술개발 동향과 재난현장을 연결한 소방드론 활용 전략과 미래 정책방향 제시 등 자문·연구 수행을 위한 ‘소방드론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신설은 재난 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최근 소방드론의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 배치된 드론은 현재 676대에 이르며 운용 실적은 2020년 1,231건에서 2024년 4,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연평균 약 40%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청은 그간 드론 도입을 통해 대형 화재 시 열화상 감지, 야간 수색, 산악 조난 구조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재난현장의 드론은 단순한 장비로서 역할을 넘어 정책, 기술,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한 단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드론 협의회’는 현장 전문가와 연구원, 교육기관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협의체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 기구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8월 중 최초 회의를 시작으로 △재난현장 드론 활용 확대 방안 △드론 기반 대응전략 및 정책 기획 △조종자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드론의 데이터 수집력, 접근성, 실시간 대응능력은 기존 인력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기술과 운용인력의 조화를 이루는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 안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의 전략적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소방드론 운영의 정책적 방향성 정립과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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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장과 호흡 맞춰 인공지능 산업 이끌 핵심인재 본격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생성 인공 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과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신규 선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인공 지능 인재 양성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성 인공 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생성 인공 지능 선도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산·학·연 연합체를 구성해 초격차 생성 인공 지능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기관은 자체 보유한 생성 인공 지능 기초 모형 기반의 연구용 API 및 데이터 제공, 기술 지도, 공동연구 과제 운영 등을 통해 과제당 석·박사급 학생 24명 이상을 현장 중심으로 양성하며 매년 우수 연구자 3명 이상을 선발해 기업 파견 및 심화연구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3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의 적시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LG AI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함께 ‘LG AI STAR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물리 인공 지능 분야의 거대 생성모델 기술 선도를 목표로 한다.
엔씨에이아이는 서강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협력해, 다중형태 인공 지능 대리인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인공 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게임 제작 공급망 효율화를 통한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 고려대 등과 함께, 인간 중심의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인간형 기초 모형’ 연구와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창의성과 도전성을 갖춘 우수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해, 우수 연구자들이 석박사 이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인공 지능 원천 및 융합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제를 대학 내 연구실 연합체를 구성해 발굴하고 각 분야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 공동연구와 현장 연계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3개 과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인공 지능 산업을 이끌 최고급 신진 연구인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울산과학기술원은 노타AI, SK에너지 등과 협력해, 차세대 제조 혁신을 위해 시각·언어·행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술에 기반한 내장형 제조 인공 지능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대학교는 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와 함께 시공간 데이터, 다감각 정보, 6대 로봇 기술을 융합한 초지능형 인공 지능 대리인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성균관대학교는 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와 공동으로 사람과 인공 지능이 협업하기 위한 협력지능형 대리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세계 선도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생성 인공 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과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 기반 모형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과 인공 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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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의 동반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선점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한미 전략기술 선행 표준화 사업’의 과제 공모·선정을 완료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기술표준은 기술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가 및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미 양국은 고위급 회의 등을 계기로 기술표준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왔다.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 양자 협의체에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신흥기술에서의 표준 발전에 합의한 바 있다.
본 사업은 그간의 논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의 협력 하에 추진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측정과학, 표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기관이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해당 기관과의 협력은 표준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 연구 협력에 합의한 국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표준 개발 및 구현과 연계된 공동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를 통해 총 8개의 과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각 과제에 대해 3년간 총 1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연구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연구인력들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파견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 공동 연찬회 개최를 논의 중에 있으며 국내 연구기관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간 협력 수요 연계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의 장기적인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본 사업은 표준, 측정과학 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망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미국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등 미국 연방기관과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해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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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기술로 날개 단 한국형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세계 20여개국 해외 시청자 만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7월 30일 ‘인공 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지원’ 사업 공모 결과, 6개 연합체·20개 한국형-채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세계 1.4억명 규모의 우리 세계적 매체 온라인 체제 기반인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을 기반으로 자막보다 재녹음 시청을 선호하는 해외 현지 시청자의 수요에 맞춰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녹음 등 신속한 현지화 종합지원을 통해 시청 몰입감과 현지 경쟁력을 높인 한국형-채널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80억원의 본 사업 추경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 사업자 공모, △ 발표 평가, △ 사업비 심의·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인공 지능 재녹음 등 현지화 기술력과 신작 등 차별화된 매체·콘텐츠 경쟁력이 우수한 6개 연합체 사업자를 선정했다.
연합체는 주관기업 6개사와 참여기업 22개사가 협력해,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재녹음과 화질개선, 음원제거/대체 등 현지화 작업을 수행해 한국형-채널 2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 지능 재녹음 기술로 드라마, 한국 대중음악, 영화, 예능 등 장르별 특성에 적합하게 발화자의 음색, 억양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정교하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 규모확대 기술로 종전에 인기를 끌었던 한국형-매체·콘텐츠 작품의 화질을 대폭 향상시키게 된다.
인공 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은 장르별로는 드라마 7개, 예능 5개, 영화 3개, 한국 대중음악 1개, 기타 4개이며 재녹음 언어별로는 영어 12개, 스페인어 7개, 포르투갈어 1개로 해외 시청자의 한국형-매체·콘텐츠 수요와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됐다.
본 사업을 통해 인공 지능 활용 재녹음 콘텐츠 1,400여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총 4천 4백여편의 한국형-매체·콘텐츠가 북미를 중심으로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20여개국에 오는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지능형 텔레비전 체계 내 한국형-채널로 송출될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국제화 촉진과 미래 성장 전략 모색 등을 위해 8월 중 ‘국제 광고기반 무료 씰시간 재생 텔레비전 학술회의’ 및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광고 사업상 만남’을 개최하고 4분기에는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과 인공 지능 현지화 기술을 결합해 우리 독자적인 한국형-매체·콘텐츠의 해외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업모형을 통해 한국형-채널이 세계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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