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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약범죄, 처음이라도 공직 퇴출
인사혁신처
[충청25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단 1회라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실수는 이를 참작해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1일 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엄중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자동차가 엄연히 다름에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하되 자전거 등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일부 불합리했던 점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 징계 처리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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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곳,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2025년 겨울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1월 7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과학교실은 유아 만5세부터 중학교 2학년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흥미와 재미가 가득한 15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도 과학수사대, 뚜벅이 로봇아 걸어봐~, 과학으로 우주 알기, 변신의 왕 전기에너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의 기초 및 원리를 탐구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 과학탐구 역량 함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중학생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밖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 및 만족도를 분석해 향후 과학교육 대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특히 과학관의 전시물 기반학습으로 운영되는 겨울방학 캠프는 국립중앙과학관-국가기록원이 공동으로 기획한“우주로 가는 길을 찾다”특별전시와 연계해 “SPACE SCIENCE CAMP”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우주항공분야가 융합된 전시관 탐험과 이론·실습교육, 이공계 대학 진학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전국의 초등 4~6학년 대상 1박 2일 과정 총 6기를 운영한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카이스트 대학생 멘토와 함께 1박 2일 동안 △ 우주강국인 우리나라가 고대 천체 관측과 기록을 시작했던 때로부터 우주시대를 향한 긴 노력의 시간과 역사에 대한 이해 △ 겨울철 별자리 관측 및 해설 △ 인공지능이 우주항공분야에 활용되는 사례 △ 인공지능 체험 등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과 우주항공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면서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25년에도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이다.
1월 겨울방학 기간에는 겨울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가 진행되고 3월부터는 유아,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과학교실과 4월부터는 유아를 대상으로 새싹과학교실이 연중 진행될 예정이며 7,8월 여름방학 기간에는 인공지능과 전통과학을 융합한 과학캠프와 과학교실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학교 밖 과학교육을 통해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기술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공계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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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기본 창의력도 길러주는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안전하면서도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55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소를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했다.
‘수정산 꿈자람터’는 2만㎡가 넘는 부지를 3가지 테마의 놀이터로 구성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주차장-놀이터 간 순환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설 내부 사고예방과 이용자 안전증진 활동 등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하며 스마트 터치놀이와 오르는 기구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놀이기능을 제공한다.
‘일원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위험성평가 등 사고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운동 놀이기구 외에 부모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화롭게 배치했다.
‘병목안시민공원 놀이터’는 최대 12.5m에 이르는 다양한 높이의 조합놀이대를 배치해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하며 놀이시설 주변에 인공폭포, 잔디광장 등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놀이활동도 가능하다.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은 지역특산물인 딸기를 테마로 독창적인 디자인과 색감을 통해 어린이들의 호기심 및 창의력을 자극하며 딸기테마관, 실내키즈카페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통영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기구이용형 그네 등 놀이기구를 지역사회단체로부터 기부받고 장애아동 부모 의견을 반영해 놀이기구를 배치하기도 했다.
‘온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놀이기구 배치에 참여했고 학교 시설이지만 외부에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2027년까지 매년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사고 유무, 안전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2025년에는 노후 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후 놀이터에 대한 시설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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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RE100’ 선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립과천과학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K-RE100’을 가입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과학관은 탄소중립에 관한 과학적 이해 증진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실천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전시·교육·행사 확산, 녹색 프리미엄 참여,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2030년 25%, 2040년 60%, 2050년 100%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과학관 전 직원과 기후·환경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특히 과학관을 찾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기후위기 상황에서 미래의 과학관이 해야 할 일을 도출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계획에 반영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과천과학관은 2023년부터 모든 전시관에서 다회용컵으로 전환해 18만여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절감했고 전시품 이전·설치에 따른 폐기물 감축을 위해 이동형 전시품을 제작하고 ‘20년부터 ’ 24년까지 83회, 938종의 순회전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관이 사용하지 않는 전시품은 다른 곳에서 새롭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위크’ 프로그램을 운영해 적극적인 무료 컨설팅 및 무상 양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맞춤형 교육, ‘ 과학이 또옴’ 등 비대면 교육, 온라인 과학콘텐츠 등 저탄소·기후위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전시품 및 교구 개발, 기후대응 관련 기획전 개최 등으로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천과학관은 지속적 노력을 통해 RE100을 달성하고 실적점검 및 보완사항을 반영해 5년 주기로 탄소중립 계획의 단계별 확대를 통해 녹색과학관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미래지향적 녹색과학관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향후 국내외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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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1일 오후 2시, 세텍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16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 △보이스피싱 사례, 마지막으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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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AI로 막는다.
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AI로 막는다.
[충청25시] 국세청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03년 보안관제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후 IT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지능화되는 해킹공격을 빈틈없이 방어해 왔다.
그러나, 챗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업무효율 향상 등 일상에 다양한 편리함을 주는 한편 해킹도구로의 악용 가능성도 열었다.
챗GPT는 해킹 방법 등 악의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이러한 기능을 우회하는 수법이 인터넷에 버젓이 공개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해킹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AI로 제작한 정교한 해킹메일과 악성코드로 KF-21에 장착할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기업을 해킹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해커에게는 위협적인‘사이버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그간의 사람 중심의 보안관제를 AI기반으로 전환해‘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은 AI로’막는 AI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이버 보안관제는 보안위협 탐지, 분석, 대응, 전파 등 4단계를 거친다.
기존에는 해킹시도가 탐지되면 관제요원이 IP, 인터넷 주소, 공격코드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해킹 위험도가 높은 보안위협부터 처리하다 보니, 위험도가 낮은 보안위협을 대처할 여력이 부족했다.
이에 반해, AI는 동시 수만 건의 해킹 시도를 1초 이내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대량의 공격시도가 발생해도 모든 보안위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공격 차단과 상황전파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AI 보안관제 시스템에는 실제 해킹에 사용된 공격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공격 유형별 자동대응 절차를 만들었으며 지난 10월 개통 이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안정화 기간 동안 관제요원 10명의 몫을 톡톡히 해내며 일일 평균 수백여 건의 보안위협을 정확히 분석하고 차단해 한 건의 해킹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과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AI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에 새로운 해킹 공격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학습해 분석 정확도를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분야에 ‘ 과학세정’을 국세행정에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번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은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과학세정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이버 보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기술 도입, 보안시스템 확충 및 국세행정에 최적화된 보안정책 마련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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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 공유회 개최
충남교육청,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 공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12월 9일 예산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 사례 공유회를 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역량 강화와 예방 체계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회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나누고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공유회에서는 전담조사관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다뤄졌으며 안정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사전에 전담조사관과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공유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조사 체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담조사관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역량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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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역 상생 토대 마련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2월 10일 충남교육청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운영을 위해 건양대학교, 혜전대학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은 유학생 유치와 학교생활, 한국어교육, 실습 및 취업 연계 등 다방면으로 협력해 직업계고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기업, 교육 현장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서 50명 내외의 유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과의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대학 및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직업계고의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렛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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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1편 선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12월 9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적극행정 우수사례’11편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충남교육청 각 기관에서 제출한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담당자의 적극성·과제의 난이도·확산 가능성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충남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1편을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이, 우수상에는 미래인재과와 정책기획과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예산꿈빛학교를 포함한 7개 기관이 이름을 올리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전수련원은 35년간 무허가로 운영되던 수련시설을 공주시와의 협업으로 양성화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영택 감사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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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하는 심리검사 운영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는 동계방학을 맞아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서부 관내 초·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방학 중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중학생 대상 가족을 초대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에게는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와 성격적 특성을 점검하기 위한 ‘학습유형검사’를 실시하며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태도 점검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학습유형검사’ 와 ‘부모양육태도검사’를 실시한다.
위센터에서는 이번 맞춤형 검사 결과를 통해 가족 간 학생의 진로에 대해 소통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뜻깊은 동계방학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방학 중 심리검사’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네이버폼에서 선착순 신청·마감하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배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방학 중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조화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의 시작을 가족 모두가 함께하며 특별한 추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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