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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충청25시]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되어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됐다.
한편 도로개설은 9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개설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소방안을 도출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90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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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에 품격을 더한다” …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열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 6-2 및 컬쳐밸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4개 건물을 이은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해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건축, 주민이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우수사례인 ‘충남 홍성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사업’에 돌아간다.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까지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탁월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이 '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국토대전에서는 문화경관, 경관행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88개의 작품이 응모해 국토 경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계와 업계의 추천을 받은 경관 · 디자인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서류 및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24점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국토대전 응모작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국토 경관을 조성한 사업이 많았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경관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우수사례도 돋보였다”며 국토대전을 계기로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경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7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한다.
시상식 후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작의 우수사례 발표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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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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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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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전자심사로 검사는 신속하게 안전은 엄격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심사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신속 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를 개발·운영해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이로 인해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수입식품의 현장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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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식재료 보관
식약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식재료 보관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식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야외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식재료 구매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보관, 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철 야외활동을 위해 식재료는 상온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식재료를 오래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휴가지까지 운반해야 한다.
야외에서 식재료를 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가급적 많이 채우고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하며 육류, 어패류는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육류, 가금류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육류 등은 아래쪽에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육류→어류 순서로 사용하고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달갈·육류 등을 만진 다음에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 등 손 세정제로 손 씻기 요령에 따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특히 야외활동 시 손 씻기를 위한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육류, 어패류 등을 조리할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해야 하며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소·과일 등을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고 반드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하며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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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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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상담했더니.97.3% 만족
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상담했더니.97.3% 만족
[충청25시]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원의 고충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채원 주무관은 “이번 상담은 한 마디로 제게 ‘디딤돌’이었다”며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생각하며 진정한 ‘공무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공직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신규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선배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공직 경험과 사례 등을 활용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용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되며 별도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강의 이후 개별 공직 적응 상담을 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 적응 상담을 통해 신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공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 부처·직렬별 분위기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선배와의 상담이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외에도 ‘부처별 조직도 탐구’, 상급자 보고를 직접 실습해보는 ‘실무상황극’, ‘공직생활 균형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된다.
공직 적응 상담의 중요한 참여 주체인 선배 공무원은 교육생의 부처, 직렬, 입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직 초기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처·직렬별 제도와 문화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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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중학교,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으로 여는 아침 ‘북모닝’
학생들이 도서 소개 방송을 청취하는 모습
[충청25시] 고운중학교는 매주 수요일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소개하는 ‘북모닝’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모닝’은 고운중에서 올해 3월부터 처음 운영하는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으로 사서교사가 도서를 선정해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10분간 도서의 줄거리, 작가 소개, 주요 대사 등을 소개하는 독서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청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주 달라지는 낭독 선생님이 누구인지 맞혀보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학급 퀴즈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의 참여가 뜨겁다.
지금까지 ‘북모닝’은 12회 운영됐으며 청소년 권장 도서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위주로 학생들에게 소개해, 소개된 책은 대출률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운중 학생은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동감 있게 책을 설명해 주셔서 책에 관심이 가고 줄거리를 알고 책을 읽다 보니 집중이 잘 되었어요.”며 “매주 수요일 ‘북모닝’이 기다려져요.”고 말했다.
류철 교장은 “성적, 친구 관계 등으로 지친 학생들이 책에서 위안과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고운중은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실질적인 독서 교육 활동을 위해 교직원 모두 힘을 쏟고 있으며 북모닝 행사는 2학기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운중은 △작가와의 만남 강연 △도서관 보물찾기 △독서 쿠폰제 △책 빙고 △신간 도서와 찰칵 △감상문 쓰기 대회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독서 습관과 흥미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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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딛고‘직업인의 꿈’펼치다
11일(목)부터 16일(화)까지, 특수학교(급) 학생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지역 예선 대회’를 개최했다
[충청25시] 대전특수교육원은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특수학교 학생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지역 예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선 대회는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할 대전지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학교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등 60여명이 참가해 특수학교 3개 종목, 특수학급 4개 종목 예선을 통해 7명을 선발, 총 10명의 학생이 전국 본선에서 직업기능을 겨루게 된다.
아울러 미래의 직장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청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다양한 진로체험 행사 등 직업기능 경진뿐만 아니라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며 특수학교, 특수학급 2개 분과, 각 6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대전특수교육원 전서경 원장은 “이번 예선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적 소질을 계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