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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대표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편을 이용한 접근 또한 물리적인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다를 바 없이 피해자에게 심적으로 큰 위협을 주는 만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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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배움터지킴이 선발 지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배움터지킴이 선발 지원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5년 2월 12일 동·서부 배움터지킴이 통합선발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대전시교육청 누리집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지원센터의 배움터지킴이 선발 지원 사업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대전 전체 학교의 지원 희망 신청을 받아 ‘모집 공고-서류·면접 심사-배정’ 등 선발 과정 일체를 대행한 것으로 2025년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지원 첫해인 올해, 50개 학교의 지원 신청을 받아 배움터지킴이 통합 선발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총 84명을 선발해 각 학교에 배정했다.
배움터지킴이 선발을 대행한 담당자는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배움터지킴이 모집·선발을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채용 업무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교원이 새학기 시작 전 학교 교육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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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25년도 창의융합영재교육원 입학식 개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25년도 창의융합영재교육원 입학식 개최
[충청25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창의융합영재교육원은 2월 15일 대전교육정보원 다목적 강당에서 입학생, 학부모, 지도강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융합영재교육원의 7개 학급의 교육대상자 92명에 대한 입학식을 개최했다.
창의융합영재교육원의 원생들은 지난 2024년 12월에 관찰 추천, 영재성 검사, 심층면접 3단계의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선발됐으며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교과교육, 탐구활동, 리더십 교육, 특강 등 8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대상자 92명에 대해 입학을 허가하고 8개월간 원생들을 이끌어 주실 지도강사를 일일이 소개했으며 원생들은 선서를 통해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학업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창의융합영재교육원은 학생 중심의 탐구·토론 활동 및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의 교육과정과 학습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도강사가 직접 집필한 교재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장기간의 탐구 수행 결과를 발표하는 탐구활동발표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기원 원장은 “원생들이 창의융합영재교육원의 국가 교육과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영재교육과정과 우수한 강사진의 지도를 통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얻어,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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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폭넓게 학생의 삶을 돌보는 대전진로교육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2월 17일에 새 학년도를 맞이해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2025년 대전진로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대전진로교육의 중점 추진영역은 학교 교육과정 기반 진로교육 체계화, 교원·학부모 진로교육 역량 내실화, 미래사회 대비 진로·창업체험교육 활성화 및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지원 연계 강화이다.
이번 진로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교 진로교육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추진영역에 초등학교 분야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 운영계획 수립을 지원·점검하고 실질적인 진로연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로집중 적용기간 편성·운영을 강조했다.
초·중등 교원들의 진로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원격연수 운영과 직무성장 워크숍 개최, 학교 진로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컨설팅 및 진로교육 우수사례 공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부모의 진로교육 이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진로진학지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진로교육의 사회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대전창업체험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미래 신기술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창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활성화해 학생의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한다.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와 지역별 진로진학상담실에서는 대전진로상담지원단과 대전대입지원단의 질높은 상담지원과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각종 진로체험 및 입시관련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해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개별 맞춤 진로 설계 및 입시 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조진형 중등교육과장은 “올해 대전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발전 가능성과 적응력을 고루 갖춘 미래 핵심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진로 교육을 지원해 학생의 성장을 돕겠다” 며 “몇몇 학생이 진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이 연계되는 시점에서 여러 교과에 연계한 진로교육을 적용해 학생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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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가족을 위한 눈꽃 추억 여행 성료
대전교육가족을 위한 눈꽃 추억 여행 성료
[충청25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사회적 배려 대상 교육복지 사업인 ‘사랑海 가족 캠프 1기’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가족 캠프는 대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및 일반 학생 가족 17여 팀 등 59명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추억 여행을 테마로 구성했다.
특히 동계 시즌에 맞추어 눈꽃 축제장인 청양 알프스마을 견학, 일몰 감상, 입욕제 만들기와 가족 편지쓰기, 석탄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테마 체험으로 내실 있게 진행했다.
캠프에 참가한 가족은“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들과 희망찬 2025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좋았고 특히 청양 알프스마을에서 겨울의 낭만과 재미를 한껏 느낄 수 있게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해 준 수련원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이병민 원장은 “캠프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육 가족에게 힘찬 새 학년의 출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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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방한 지역관광 견인하는 대만관광객 유치 세일즈 나섰다
관광공사, 방한 지역관광 견인하는 대만관광객 유치 세일즈 나섰다
[충청25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역대 방한 관광객 최고치를 기록한 대만에서 방한 관광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장 세일즈를 펼쳤다.
2024년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약 147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이상 증가했고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126만명을 가뿐히 넘어서며 대만은 방한 인바운드시장 3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또한, 2024년 대만 방한객 2명 중 1명은 한국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해, 대구, 청주 등 지방국제공항 이용객 수 1위를 차지한 만큼 한국 지역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다.
먼저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대형 MICE단체를 보유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쳤으며 항공업계와는 방한 관광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대만관광협회, 대만관광서와의 면담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방한 관광상품 주력 여행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해 공사의 특별 유치 대책사업 소개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대만 방한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 단체 등을 지속 유치하겠다”며 “또한, K-컬처를 선호하는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상의 편안한 여행과 지역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현장 세일즈 이후 오는 3월에 타이중 지역 여행업계 방한 답사를 통한 상품화에 착수한다.
4월에는 타이베이에서 새로운 방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 B2B 관광 콘텐츠 페스티벌’, 5월에는 가오슝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 지속 성장을 위해 상반기 방한관광 집중 판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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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보는 첫걸음
부모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보는 첫걸음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위 센터는 2025년 2월 14일 17일 제5기 학부모보듬위원회 위촉식을 각기 실시한다.
본 행사는 사업 관계자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기념사진 촬영, 사업에 대한 운영 협의가 진행된다.
학부모보듬위원회 사업은 부모와 같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 및 생활 컨설팅, 법률적·사회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제5기 학부모보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명과 전문가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청렴한 공모 과정을 거쳐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을 보듬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담전문가 위원이 위촉됐다.
학부모보듬위원회는 2017년 제1기를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정기 협의회와 다각적 사례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사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지원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 및 연계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영철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제5기 학부모보듬위원회가 지역사회와 교육 기관을 잇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지지망으로서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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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붕괴·전도, 산사태, 포트홀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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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개최
대전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2월 14일 별관 중회의실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대전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에 명시된 기구로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학년도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 계획안 심의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반 조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지원, 장애학생 편의지원 문화 확산 등의 12개이며 위원들은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편의지원으로 장애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장애학생 교육 지원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및 배치 확대, 특수학교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 차량 증차 및 노후 버스 교체, 청각장애학생 원격 문자통역 예산 증액, 특수학교 내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간호사 파견 및 운동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은“장애 유형별 수요자 맞춤형 편의지원을 강화해 학습자의 교육력 향상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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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협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이은형 주무관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수도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 설명회를 3월 중 세종에서 충청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