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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명이 이동하고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7일 ∼ 8월 2일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여행지는 동해안권으로 조사됐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고속국도 2개 구간, 일반국도 11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갓길차로 운영, 우회정보 제공 등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하고 차양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철도와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도움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 8% 늘린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을 미리 예측해 고속도로 VMS에 표출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구난차량 준비, 보험사와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등 기상악화를 대비해 연약지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비탈면 유실 등 상황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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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행안부-지자체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은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대책의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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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주민 아이디어가 교육 혁신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9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9명의 2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6기 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2024년 6월까지 주민, 학생, 학부모 등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했다.
특히 2024년도에는 학급밀집도 완화 정책과 학교급식 예산지원 확대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반영액이 8백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며 교육수요자 밀착형 예산 심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은정 부위원장은 “주민 한 명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이 행복한 충남교육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활동해주신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제안·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4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7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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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별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교육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교육부는 7월 22일과 7월 25일 양일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4주기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도입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4주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질 관리도 강화했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대학과 분리해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 일부 지표를 완화해 적용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로 변경해 기준을 조정한다.
아울러 유사 지표는 통·폐합을 통해 지표 수를 감축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한다.
이 외에도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 규정을 점검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강화한다.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외국 정부에 인증대학 명단을 제공하고 국제화 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에는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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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
’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6개 분과로 나눠 주요정책 자문·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실제 담당부서와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책자문과 정책홍보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5년 말까지로 소정의 활동수당과 경비를 지원받으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된다.
비대면 소통창구인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다.
월 1회 이상 주요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홍보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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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젊은 건축가상’ 3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함께 ‘2024년 젊은 건축가상’의 수상자로 선랩건축사사무소 현승헌, 그라운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김한중, 필동2가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조경빈 씨 등 3명을 선정했다.
총 40개 팀이 지원한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 시청각발표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건축가로서의 잠재적 역량과 사회적 역할, 참신한 개념 및 작품의 완성도, 문제의식과 독창적인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젊은 건축가상’을 운영하고 있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 작품집 발간, 국내외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식은 11월 25일 ‘202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개최하며 이날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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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대신 쉬운 우리말 ‘가치 향상’으로 써 주세요
‘밸류업’ 대신 쉬운 우리말 ‘가치 향상’으로 써 주세요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상반기에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 용어 23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여섯 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심의·의결로 ‘밸류업’, ‘온 디바이스 에이아이’, ‘플러팅’ 등 외국 용어 23개에 대해 ‘가치 향상’, ‘단말형 인공지능’, ‘호감 표시’ 등의 쉬운 우리말을 제시했다.
2024년 상반기에 다듬은 말 가운데 가장 잘 바꾸었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가치 향상’이었는데 응답자의 8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치 향상’은 ‘기업이나 조직 등의 가치를 높이려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밸류업’을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이다.
이 밖에도 국민은 ‘자동 요금 징수’, ‘물류 종합 대행’, ‘첨단 미용 기술’ 등을 잘 다듬어진 말로 선택했다.
2024년 상반기 수용도 조사에서 언론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응답자의 81.1%가 ‘1주에 한두 번, 1개월에 한두 번’ 접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3년 91.5% 이상이 접해 봤다는 조사 결과보다는 낮지만 일반 국민이 언론 등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0%가 낯선 외국어가 “내용 파악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고 55.4%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조사 결과에서 각각 48.0%와 50.4%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로 여전히 우리 국민은 낯선 외국어가 내용 이해에 방해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용 파악을 쉽게 하고 언어 사용에 대한 불편감을 줄이려면 어려운 외국 용어가 우리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공공성이 높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낯선 외국 용어를 빠르게 우리말로 다듬어 제공하고자 언론계, 학계,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에서 논의한다.
국립국어원이 2019년부터 운영하는 ‘새말모임’은 2020년부터는 기존 ‘말다듬기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추가 접종, 주방 특선, 무상표’ 등 새말 360개를 선정해 보급했다.
‘새말모임’에서는 2주마다 다듬어야 할 말에 대해 3~4개의 다듬은 말 후보를 마련한 다음 국민 수용도 조사 등을 거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다듬은 말을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듬은 말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듬은 말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돕고자 새로 들어오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발굴해 다듬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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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이다, 카드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보이스피싱 조심
경찰청
[충청25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드가 신청됐다”, “김치냉장고를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될까요”며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수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첫 번째 특징은 원격제어 앱을 설치시키는 점이다.
원격제어 앱은 기업에서 고객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앱인데,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시키거나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악용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고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기관 대표번호로 화면에 표시되며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탈취됨 두 번째 특징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외부활동 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만 지참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 직원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기 조직의 치밀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범인이 처음 접근해 오는 방식이나 세부 수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이며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평소에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카드가 신청됐다거나 상품이 결제됐다는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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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해 ‘광고의 날’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90명에게 광고산업 발전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훈장 40명, 포장 45명, 대통령 표창 90명, 국무총리 표창 107명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 문화 창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 16명 발굴, 포상 올해는 광고산업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 총 16명을 선정해 우리 광고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일 계획이다.
유공자 8명에게는 산업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포상 선정기준은 신규 광고 영역 개척, 인력양성 등 산업발전 기여도, 광고 문화 기반조성, 국민생활 향상 등 광고 문화 창달 기여도, 경제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 등이다.
광고산업계와 학계 종사자, 단체 등이 모두 포상 대상자이며 특히 정부포상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창의적으로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의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후보자 추천은 광고 유관기관이나 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8월 9일까지 등기나 전자우편을 통해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기준과 추천서 제출 방법, 포상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자는 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심사위원회와 문체부 공적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자격기준 검증, 국민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포상은 12월 3일에 열릴 예정인 ‘2024 한국광고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상이 광고산업계의 숨은 공로자들을 많이 발굴하는 계기가 되어 광고 업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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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강화 추진
경찰청
[충청25시]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하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2년부터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우선해 관계 기능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죄를 적극적으로 법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꾸러미를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클럽 마약류에 대한 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