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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충청25시]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
그 결과, ’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해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고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69개 기업의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검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받은 48개 기업에 대해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것인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舊 조특법§9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전에 가급적 빨리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했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해 납세 편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총 2,50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해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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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일일소방관’ 제도 신설 및 운영 활성화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충청25시] 소방청은 국민 에게 직접적인 소방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소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기여도나 명확한 역할의 구분 없이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를 혼용해 위촉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두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명예소방관’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의 활약과 공로가 인정되어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동물, 캐릭터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소방정책과 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해 온·오프라인 소방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일일소방관’ 제도는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을 ‘일일소방관’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소방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돕고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국민과 소방이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일소방관’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소방 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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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 ‘파주’ 선정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 ‘파주’ 선정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대상지로 파주시를 선정했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 내 무장애 관광을 위한 교통, 숙박, 음식점 등 분절적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여행 과정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강원도 강릉시, 울산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와 미니밴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으로 이동편의성 개선에 집중한다.
2차 연도에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등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민간시설의 접근성 강화에 힘쓴다.
3차 연도에는 조성된 시설을 활용한 무장애 관광 통합 정보제공과 여행상품 개발 등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파주시는 △임진각 △제3땅굴 △공릉관광지 △도라산전망대 △마장호수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 5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2월, 파주에 있는 GTX운정중앙역이 개통돼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점도 강점으로 꼽혀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휠체어를 이용해 접근이 어려웠던 고령자, 장애인도 DMZ 내부까지 접근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DMZ 평화관광을 국내외 모든 관광객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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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충남교육청 변호사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충남교육청 변호사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지난 18일 충남교육청 변호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충남교육청 변호사노조는 지민규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강화, 그리고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최용철 충남교육청 변호사노조 위원장, 홍성표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선경 변호사, 이희정 변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용철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민규 의원님께서 학생과 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펼쳐주셨다”며 “특히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교육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 의원은 “교육 현장의 법률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뜻깊은 감사패를 받아 영광이며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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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재난안전 담당자 역량강화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서 산하기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배움 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 자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심각한 된더위와 가뭄, 집중호우,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협업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 보고 훈련 △상황 관리 전담반 운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안내 △선제적 재난 예방활동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소통과 공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지진, 화재,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위험에 대처할 방법을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국 행정국장은 “이번 배움 자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향상해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와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 ·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교육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365일 안전한 충남교육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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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교육문화원, 상반기 문화예술·창의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상반기 문화예술·창의체험 프로그램 운영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는 유·초등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상반기 문화예술·창의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5월까지 2기에 걸쳐 총 57강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질문이 즐거운 그림책 하브루타, 바이올린 교실, 키즈 놀이체육, 동화로 배우는 디지털 안전 지킴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메타버스 분야의 강좌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로 강좌별 운영 대상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1기 수강생은 2월 19일부터 강좌별 추첨으로 모집한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엄기표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유·초등학생의 통합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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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교육문화원, 2025년 어린이 무료 공연 시작
대전학생교육문화원, 2025년 어린이 무료 공연 시작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관내 어린이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가족 간 공감대 조성을 위해 2025년 어린이 공연을 3월부터 11월까지 5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연은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수준 높은 문화 행사로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마술쇼, 뮤지컬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유·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 일정 및 관람 방법 등 공연 정보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엄기표 원장은 “이번 어린이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문화원은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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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미래 준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미래 준비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2월 19일 서부 관내 학생들과 학교의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지원사업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곽숭훈 중등교육과장, 대전시평송청소년문화센터 김지연 센터장,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이학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향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두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미래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 향상 및 직업체험 기회를 확장하는 등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로 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는 신산업 분야를 포함해 30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대전시평송청소년문화센터도 평송 진로체험 심화 과정과 ‘2025년 꿈 JOB GO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곽숭훈 중등교육과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과 학교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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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어린이도서관, 상반기 영어 그림책 강좌 운영
산성어린이도서관, 상반기 영어 그림책 강좌 운영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어린이도서관은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영어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상반기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심사한 우수한 강좌들로 구성됐으며 영어그림책, 연극으로 만나다, 영어 그림책이랑 놀자, 톡톡 영어 동화로 읽고 말해요 등 다양한 독후 체험과 연계한 재미있는 원서 읽기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 관내 유·초등학생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월 19일부터 산성어린이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및 SN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매월 1·3·5주 토요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영어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전 접수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엄기표 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재밌게 영어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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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원, 진로체험실 활동강사 맞춤형 연수 운영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력이 있는 전문 활동강사 44명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 2025년 진로체험실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2025년 진로체험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강사의 수업 역량 강화며연수에서는 체험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비롯해 양성평등,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의 내용을 안내된다.
진로교육원은 프로그램 개발과 수업 시연, 운영 협의, 환경 구성과 정비 등 철저한 준비로 새 학기 학생 맞이에 힘쓰고 있으며 안전하고 포용적인 진로체험 활동이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활동강사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에는 체험실 수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교육박람회에 참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신 교육콘텐츠를 체험하고 미래 교육 경향을 파악하는 등 체험교육 역량을 키우는 데 힘썼다.
향후 체험실별 해당 교육 정보 기술 실습, 체험실 간 협업 프로그램, 전체 특강 및 공유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진로교육원은 기본 주중 프로그램, 심화·융합 주말 프로그램, 다문화·특수학생 진로체험, 여름방학 프로젝트형 진로캠프 등 대상과 단계를 고려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고충환 진로교육원 원장은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 체험실 활동강사의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며 다양한 진로체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