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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충청25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주최한다.
'2023 교사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은 ‘행복한 학교 함께 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라는 주제로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교권침해 보도와 교사들의 순직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대투쟁의 기록과 그들이 겪은 현실, 투쟁,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다룬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거리에서 국회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사＂를, 2부에서는 ＂과제: 2023 교사대투쟁이 남긴 것들＂을, 3부에서는 ＂기록: 슬프고도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한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의원, 임광현 의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현장 출신 의원으로서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0여 일 동안 1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일명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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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9일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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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조기퇴직률 계속해서 높은 추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8,773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명에서 지난해 8,773명으로 불과 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서 단기 임기 퇴직인원은 2022년에는 1,18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08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0~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543명, 2022년 657명을 기록한 뒤 2023년에는 593명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세인 셈이다.
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1,006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공무원 노조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까지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 바 있다.
그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속화 되고 있는 청년 공무원의 이탈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대 청년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을 살펴보면 2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153명에서 2024년 28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원지역의 경우 20대와 30대 공무원 의원면직 인원이 매년 전년도 인원보다 늘어나 2023년에는 20대 118명, 30대 131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112명으로 나타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는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방편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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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및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어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됐고 최근에는 파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경영위기 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청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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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충청25시]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성남중앙병원을 방문해 의료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을 확인하고 병원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 폭을 감당하면서 중원구 유일한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환자들 곁을 지키며 환자 피해가 없도록 노심초사해 왔던 중앙병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김어진 병원장은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가 일어나 경영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며 “하지만 중원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지역 특성상 필수의료가 필요한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현 의료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윤용근 위원장은 “성남중앙병원이 소망재활원을 비롯해 지역의 필수의료와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어 감사하다”며 “최근 피로도가 쌓인 의료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중앙병원은 1977년 설립된 양친회 병원을 모태로 “환자제일주의” 정신을 근본 취지로 삼아 1982년 성남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했으며 연건평 3,600여평에 200여 병상을 갖추고 1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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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끊이지 않는 충광농원 악취 문제’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끊이지 않는 충광농원 악취 문제’ 대책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광농원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축산악취로 고통받은 부강 주민들의 상황을 호소하며 악취를 피해 1년에 200여명씩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동안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없었다”며 양돈농가의 축산악취 저감사업 참여율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광농원의 악취 개선을 위해 분뇨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가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와 세종시, 환경공단, 축산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신기술 및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축산악취 모니터링’ 결과 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농장의 경우 암모니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농가 실정에 맞는 기술지원을 당부했다.
그리고 “충광농원에 대한 계절별·지역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강면을 추후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식품부의 악취저감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악취는 악취방지법에도 명시해 관리 중인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악취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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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도시통합정보센터, 35% 불꺼진 상황판으로 운영돼
【5분 자유발언】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도시통합정보센터, 35% 불꺼진 상황판으로 운영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가하는 사건·사고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관제시설인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관해 제언에 나섰다.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관제 상황판 69면 중 35%인 24면이 새까맣게 꺼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예산확보 요청에도 여전히 교체 예산 11억원은 미반영됐다”며 즉시 보수를 요청했다.
또한 “인구 천 명당 CCTV 확보 대수는 전국 평균인 10.8대에 못 미치고 필수 인력인 경찰은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철수했다”며 스마트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관제시스템의 씁쓸한 이면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해야 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필수 안전 인력인 경찰을 바로 배치하고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해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12시간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제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능형 CCTV 도입 확대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사업소 신설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스마트도시이자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세종시는 선도적이고 강화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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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묻고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특례발굴 T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 함께 구성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특례발굴실’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 및 18개 시군이 모여 분과별 워킹그룹을 통해 특례 발굴 및 입법 과제를 선정한 사례를 들며 이들 지역은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해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특례 발굴 단계부터 시의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발굴 및 법안 확정,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에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특례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법의 제명과 약칭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의 특별법이 지역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제명으로 제·개정된 반면, 세종시법만이 유일하게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인 데 반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 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 추진과 함께 약칭을 ‘세종특별법’ 으로 변경해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이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이루어내자”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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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9일 열린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무 사항인 ‘세종시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공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계 조사 과정에서 적정한 표본 크기 선정과 관련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표본 수를 2천 명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조사에서 표본 수는 850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초등학교는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적잖은 오차를 지닌 정책 데이터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가로막아 통계에 기반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저하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 특화 통계 방안으로는 △지역경제 통계 항목 재설정 및 세종시 경기종합지수 개발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 실태, 청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 자료 확보 △타 지자체 특화 통계 분석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국 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대표성과 시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은 물론, 빅데이터와 연계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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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 ‘꺼지지 않는 불안’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긴급 진단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 ‘꺼지지 않는 불안’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긴급 진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세종시의 특성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장거래 소방본부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에게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와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장비로 거론되는 공동주택 내 질식소화덮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치솟아 화염과 폭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의 대응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질식소화덮개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화재 시 화염과 폭발 가능성을 고려해 충전 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되, 23킬로그램에 이르는 질식소화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카트 등 바퀴가 달린 이동장비에 실어두고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 세종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량은 한 대뿐”이라며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의 소방차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차 구역 부족으로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제때 진입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주민들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 전기차 충전구역 자체점검 현황자료를 보면, “168개 단지 중 53개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고 53건은 모두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것”임을 지적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주택 및 상가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하며 전기자동차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비율도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과충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교체 계획을 질의하고 사후관리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전기 작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장 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부 전기차에서는 사고 시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내부에 유리창 파괴 망치 비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향후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를 보완하며 필수 불가결한 장비를 구축하는 등 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세종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설치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치중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 소방 안전 설비들도 강화하면서 안전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세종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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