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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관광객 즐겨찾는 명소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관광객 즐겨찾는 명소 되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은행동에서 열린‘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은행동상인회 김태호 회장과 로쏘 주식회사 임영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관광객 편의 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신 은행동상인회와 성심당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개소하는 센터가 대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대전의 명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성원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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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차, 4차 상임의 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8억 5,723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됐고 이중 세출예산안은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제3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제2회 추경에 재편성된 부분에 대해 “이전 추경을 통해 감액한 경상비, 사업비의 경우,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 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 “인구 대비 주택 공급량이 많았던 6~7년 전과 달리, 현재는 주거비가 많이 올라 살기 힘든 도시가 됐다”며 “초임 공무원 포함, 청년층에게도 적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우리 시에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이를 잘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의회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정한 사항을 원복하는 것은 의회심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 의회심의권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위탁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재정 투자 이후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안들여다보는 측면이 있다”며 “시에서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짚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박연문화관 입주기관 임대료 세입 편성과 관련해 2024년 본예산에 2억 3,144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1억 9,669만원을 편성했다”며 세입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오류를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연차평가 결과 때문에 감액된 사항과 관련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데다 시민들의 체감 측면에서 성적표가 아쉽다”며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살맛나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의회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홍나영 의원은 연동문화발전소 운영 사업 관련해, 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 편성한 부분을 들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목공실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에서 직원 결원이 발생하면 안전과 프로그램 질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시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만큼은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해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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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보험료 산정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보험료 산정 개선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의 심화로 농어업 현장의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경영 여력이 더욱 약화한 상태”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의원은 “현재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 재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문제를 개선해 농어가가 경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 및 병충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료율도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 의원은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재해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농업 재해 명시 △부당한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게 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강화 △기상이변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구체적인 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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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추진
충남도의회, 2024년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고위공직자는 물론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등 반부패·청렴 실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과 적용 사례 △공직자 등의 부패 예방 사례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 및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정활동과 공직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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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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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많은 이들이 본받아야 할 시민정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많은 이들이 본받아야 할 시민정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오영환 회장을 초청해 표창 수여 및 환담을 진행했다.
오영환 회장은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청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바 있으며 장현근린공원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2018년부터 6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조원휘 의장은 “많은 이들이 본받아야 할 대전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며 격려했고 “회장님의 선한 의지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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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이용기 위원장 대덕구 시·구의원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이효성·이용기 위원장 대덕구 시·구의원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이용기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덕구 시·구의원 현안사업 관련 간담회’를 공동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덕구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김홍태, 조대웅, 이준규 대덕구 의원 △대전시 산림녹지정책과장, 공원수목원과장, 생태하천과장 △대덕구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해 지역 내 현안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주요 현안사업 공유와 협력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오정근린공원, 세팍타크로팀 전용 연습장,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와 구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지역구 세팍타크로팀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제공 및 위상제고를 위한 전용연습장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덕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하며 “말씀주신 의견을 수렴해 대전시와 논의해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안 해결에 열의를 보였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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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여 동남아파트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뛰어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때로는 민간투자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유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 투자철회 사례가 잦다”고 언급했다.
이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니 충남도의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에 대한 국가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검토 및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부여의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라며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할 수 없어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2000년 9월 문화유산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문화유산현상변경 허가제가 시행됐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됐다”며 “동남아파트는 제도 신설 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도민들이 받는 피해를 기억해 달라”며 “충남도는 중앙과 협력해 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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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IB학교와 충남혁신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충남교육청은 21세기형 교육혁신을 위해 2024충남형 IB학교를 준비·관심·후보 세 단계로 나눠, 총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26개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며 그외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IB학교와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과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IB학교와 혁신학교 운영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수한 IB학교 전문교사의 양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중단없이 학교가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대학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교육과정 수행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혁신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무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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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29일 박정 국회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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