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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 ‘24년도 15억7,000만원에서’ 25년도 9억3,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원에서 ‘25년도 23억6,5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승만기념관은 용산가족공원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 예산이 단 한 푼도 역사 왜곡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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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 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사람’ 이라는 뜻의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 통상적 의미와 달리,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간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의 간사에 대한 영문표기 또한 ‘Vice Chairperson’, 즉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의 신속성과 대정부 감시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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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3대 하천 준설과 노인 전용주택 확충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3대 하천 준설과 노인 전용주택 확충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5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전을 위한 하천 정비와 노인 전용주택 확충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한영 의원은 첫 번째로 대전 3대 하천 준설 방안에 대해 지난 7월에 발생한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의 침수 사고와 과거 정림동의 시민 사망 사고를 예로 들며 “홍수 예방의 핵심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지속적인 준설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전시의 하천 준설 사업이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환경부로부터의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치수대책 및 추진계획을 이장우 시장에게 물었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이 의원은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주택 건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인인구 밀집지역 및 생활권역을 파악해 입지를 선정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노인 전용주택 건립을 검토해 줄 것을 시장에게 촉구했다.
특히 사업추진 시 대전시가 주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노인 전용주택 건립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노인 전용주택 건립의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기존 방치·공실 상태인 건물 및 부지를 활용한 노인 전용주택 건립 추진을 함께 제안했다.
이 의원은 노인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공간적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게는 서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고독사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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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당진 남원천 제방 현장과 119복합타운, 공주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현장 방문을 통해 수해 복구계획 및 건설공사 점검을 펼쳤다.
건소위는 먼저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무너진 당진 남원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았다.
당시 남원천은 제방에 구멍이 생겨 누수가 일어나는 파이핑 현상으로 가까운 주변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에 그간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당진 신송배수장에 들러 배수장 추가 신설계획을 청취한 후 배수펌프 용량 검토 등을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119복합타운을 방문해 화재진압훈련장, 119소방헬기 격납고 등 현장을 견학하고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준공된 복합타운은 오는 10월 청사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충청권 소방공무원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는 국지도96호선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공주·부여 백제권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급증한 교통량을 분산시켜 지방지역 보조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건소위 위원들은 “앞으로 수해 피해 원인을 철저히 검토해 보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손해를 본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전한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완식 위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당진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면천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남원천 제방 보강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수해 피해 복구 사업도 온 힘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거듭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시 우성면과 이인면은 행정구역상 인접 지역임에도 금강에 의해 단절돼 두 지역을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국지도96호선이 완공되면 단절된 지방도로 연결로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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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효문화타운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효문화타운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 방안, 보물산 프로젝트 이행, 학교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민경배 의원은 먼저 대전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최근 시에서 운영하는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중구에서 운영하는 효문화관리원 등의 통합운영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해 중구지역에 밀집해 있는 효문화 시설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숙박형 체험관광시설 도입으로 체류형 효문화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 의원은 ‘꿀잼도시’ 대전을 이끌 보물산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나갔다.
보문산 권역 개발 사업은 대전시의 20년 숙원사업이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보물산 프로젝트’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추진 성과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이슈를 넘어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가 됐다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대전시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연도별 피해 응답률 추이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책의 시행 결과 와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 조사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질문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공정한 사안처리를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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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27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의 고시 및 입찰공고 이후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이외에도 지난 7월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승인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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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과 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과 매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만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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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 당부
행정문화위원회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과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연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14건을 심사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보류하고 12건을 가결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업무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위한 원활한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철 위원은 “예비 청년 창업·창직자를 위한 지원금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더라도 팀당 지원금이 충분해보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지원을 위해 적절한 지원과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청년센터의 사업 초기부터 위탁기관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사업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했어야 했다”며 “보조금만 쫓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적절히 선별해 내실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충남신용보증보험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도민이 제대로 사업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사항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서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상과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도 수해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피해현황과 수해복구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보고가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행정기구 조정과 실국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상임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사전 보고와 설명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일 잘하는 조직,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업무구분이 불명확하고 조직의 안정성 저해 등의 우려가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환자 급증과 감염병 발생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감염병관리과가 없어지는 것에 위원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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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위한 기후 거버넌스 구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통합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전환 문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 등의 의제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탄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탄녹위의 전문성과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23년 UN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만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태 국회의원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수명 연장 없이 폐쇄되면서 약 2,5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 사업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그동안 탄소를 배출해온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로자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CCUS 사업 근로자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노사정 대화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석탄산업 근로자와 같이 산업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통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는 100대 핵심기술에 속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의 어려운 점을 청취한 후, 올해 11월에 개최될 ‘부산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결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들이 중장년 세대가 되었을 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고통받지 않도록 세대 간 정의와 공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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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진흥’ 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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