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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과학기술 기반 경제도시 도약 발판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과학기술 기반 경제도시 도약 발판 되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카이스트를 찾아 대전시의회와 카이스트 간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대윤 부의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예결위원장, 안경자 의원, 김영삼 의원, 송활섭 의원, 김민숙 의원 등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카이스트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이어 카이스트 현안 사안 및 대전시 협력 현황을 청취하고 대전시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아이디어팩토리, 인공위성연구소 등 연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휘 의장은 “첨단기술의 요람 카이스트와 대전시의회가 함께‘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도시 도약’을 논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카이스트와 대전시의회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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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원 증가한 495억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긴급벌채’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 달성에도 전년도에 초과달성함를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추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의 자부담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54.3%로 자부담율이 높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추 수입으로 고추농가의 부담은 2중 3중으로 가중되어 이탈이 늘어나 2023년 고추 자급률은 41.4%로 2000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농식품부는 매운 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 산업정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부담률 완화를 비롯한 생계보장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단 25%에 불과했고 사업 신청률도 저조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미진한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부사업 84개 중 15%인 13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 사업 중 11개는 연구정책국 사업으로 미달 사유는 ‘전년인 2022년에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중 ‘농업정책지원개술기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책반영’의 경우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당해 부진한 성과에 대해 전년에 초과 달성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하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가 관리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 R＆D’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사태를 방치하는 산림청의 정책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자연재해로 입목피해가 발생해 2차 피해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벌채’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36%로 41억원을 이월했다.
산림청은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산주와의 연락두절 또는 부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산주 동의 없이 시급히 정비할 수 있는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9개월이 경과한 2024년 8월 26일 기준, 산림청은 ‘산주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긴급벌채를 위한 홈페이지 등록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단 한 차례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림청도 함께 협의해 마련한 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 포기수준이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산림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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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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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기형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4급 실·국장을 통솔 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조직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에 3급 직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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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 보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이용할 만큼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토로했다.
정 의원은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이었으나 5년 후인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20년에 비해 11.6%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로 3.4%나 수익률이 하락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해 수익률이 16%나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만 하더라도 8월 현재, 방앗간 쌀가격이 80㎏ 한 가마가 15만원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산지 쌀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그나마 수익성이 38%로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촉구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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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간편한 생활방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아침밥을 거르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년 전 모 대학에서 실시된 ‘천 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 덕분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성공을 거뒀다”며 “천 원의 아침밥 먹기는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쌀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 안정, 쌀값 하락 방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세밀한 해결책 마련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덧붙였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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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충남의 소리, 중고제 판소리 활성화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가치 확대와 무형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청·경기 남부에서 전승되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보존이 미약하다”며 “중고제 판소리가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보다 먼저 발생했음에도 판소리의 시초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라도에서는 판소리 자체를 자신들만의 중요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각종 축제와 관광에 활용하고 있지만,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충남도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도지정 무형유산에 지정하고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우리지역과 우리정서에 맞는 고유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중고제 판소리의 보전과 계승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충남도에서도 중고제 판소리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충청인의 흥과 한이 스며있는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발전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잊히지 않고 후대에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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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충남도의원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한 충남도 수산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부담에도 충남 어업 생산량은 다행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귀어인 대상의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산업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도와 시·군에서도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사업당사자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 만의 조직을 결성해 청년 수산인들이 뜻을 모아 충남도 수산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청년 수산인들이 충남 수산업의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 수산업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 인력과 귀어인이 기술을 공유하고 어업 생산력을 높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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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초록광장,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8억원으로 추산되나, 서산시 소유부지 값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비는 27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업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며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산시민 18만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충남도의 신중한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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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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