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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어린이 대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어린이 대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통해 어린이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임교통 카드 발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적정 예산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대전시의 87,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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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20세 이하 청소년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전시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필요 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의원은 “대전 지역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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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유해물질 없는 청정교육환경 조성해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유해물질 없는 청정교육환경 조성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학교 내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민숙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들에서 기준치를 매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일반제품 뿐만이 아닌 어린이 제품에서도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9월 12일에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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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전광역시 초·중·고 경계선지능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개입 필요성 등 사회적 관심은 증가한 반면, 현황 파악 등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이 마련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2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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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충남도 나서야”
김기서 의원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충남도 나서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백제 금동대향로에 버금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1907년 부여군 규암면 절터에서 우연히 2점이 발견됐으며 7세기 중엽, 백제 의자왕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불교 미술의 최고 절정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상 한 점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이나, 다른 한점은 안타깝게도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후 행방이 묘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후 지난 2018년 문화유산회복재단이 1970년대 이치다로부터 불상을 사들인 일본 소장자와 연결되면서 정부와 문화계의 환수 작업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감정가를 약 42억원으로 평가했고 소장자는 150억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불발, 현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 불상을 ‘찾아와야 할 여러 물건 중 하나’로 높은 매입가는 다른 문화재 환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환수를 염원하는 충남도와 부여군의 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6월 삼성호암미술관의 불교 미술 기획전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이 모습을 보여줬다”며 “매도가 쉽지 않은 불상인 만큼 삼성문화재단에서 구매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환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남도에서 문화재 환수 기금·성금 모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는 단순한 예술품 회수를 넘어서 충남도와 부여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귀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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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역사를 잊은 충남에게 미래는 없다”
안장헌 의원 “역사를 잊은 충남에게 미래는 없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에 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주요 정부 인사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로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까지 발생하며 교묘한 친일 역사관 주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윤봉길 의사, 석오 이동녕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1,757명의 독립유공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충남 도민 모두 함께 독립운동 역사 배우기’, ‘미서훈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사업 지원’, ‘독립운동가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경우 시군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독립운동가의 본적이 ‘충남’ 으로만 표기된 사례는 시군 사업에서 누락되어 서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은 반드시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지자체 중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독립유공자 중 9.69%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역사를 잊은 충남에게 미래는 없다”며 “충절의 고장 충남의 독립운동사를 후대가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 독립운동 교육과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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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충남도의원, 제2서해대교 건설 조속 추진 촉구
이완식 충남도의원, 제2서해대교 건설 조속 추진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 및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재 서해대교는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량 분산과 재난 발생 시 우회경로 마련을 위해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체도로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추진은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국비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충남도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당진시 송악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올해 공모 선정을 통해 우범지대라는 인식과 각종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지시리 일원은 당진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도시개발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송악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며 “올해 도시재생사업까지 선정돼 함께 연계·추진해 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2서해대교 건설과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 모두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충남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신속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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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밤·임산업특위’ 박미옥 위원장·이정우 부위원장 선임
‘충남 밤·임산업특위’ 박미옥 위원장·이정우 부위원장 선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정우 의원을 선임했다.
밤·임산업특위는 대한민국의 대표 임산물이자 전국 대비 약 60%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 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윤기형, 김민수, 신순옥, 박정수, 신영호, 고광철, 방한일 의원 등 총 9명이다.
앞으로 충남 밤·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주·부여·청양·천안 등 주산지 중심의 임산물 유통센터·연구소 조성지원 △탄소흡수원, 밀원수 확대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청년 임업인 일자리 지원 및 전통시장·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유통 활성화 방안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 등 안정적인 체계구축 및 소득향상 사업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박미옥 위원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 내수·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인 불리한 여건으로 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임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전국을 대표하는 충남 밤·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 및 제언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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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였으나,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한시적 기구였던 관계로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인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만연한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법률로 보장해 달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마련 및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공무직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차별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며 “법적 기구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을 안정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공무직위원회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확한 신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차별에 대한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상임부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직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민원수당, 계호수당, 연구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자회사 공무직은 복지3종세트 예산을 아예 반영 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실장은 “철도차량정비노동자들은 모회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지만 신분이 온전치 않아 이들의 건강상태는 그 누구 하나 관심 밖의 일이고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며 “공공기관 공무직은 기재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제한으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공무직 임금은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 칸막이로 사업비 여유 정도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지고 기준도 모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페널티 제도 등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받고 있는 각종 수당과 처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생길 공무직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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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찾아가는 의정활동 전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찾아가는 의정활동 전개
[충청25시] 지난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81회 임시회를 맞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을 방문해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소관 사업소 및 출연기관을 찾아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대전예술의전당에서는 내년 대전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 정기총회’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며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제9대 의회도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돌입한 만큼, 시민이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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