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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퍼져나가는 온정으로 따뜻한 대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퍼져나가는 온정으로 따뜻한 대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2회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및 5개 자치구 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전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봉사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온정이 곳곳으로 퍼져 나가 대전이 따뜻한 사회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력이 대전시에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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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콜센터마저 9시~오후 6시 일당 ‘2만원’
KBS 콜센터마저 9시~오후 6시 일당 ‘2만원’
[충청25시]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 기준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한다.
그간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지급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앞서 7월 사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0일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열흘간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야 했고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됐으며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 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프리랜서’ 가 아니라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업계의 ‘교육생’ 제도를 악용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를 강조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노동자성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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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국세청 조사관 180 명 줄였더니 … 세무조사 기간 최대 4.4 일 늘어 ”
김영진 의원 , “ 국세청 조사관 180 명 줄였더니 … 세무조사 기간 최대 4.4 일 늘어 ”
[충청25시]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에 더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 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 만 3973 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가 1 만 4000 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 일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 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 일에서 24.7 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은 2022 년 58.4 일에서 지난해 62.8 일로 무려 4.4 일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 일에서 19.5 일로 0.3 일 길어졌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사 인력의 축소가 꼽힌다.
지난해 국세청의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은 4204 명으로 전년 대비 177 명 줄었다.
조사분야 정원은 2019 년 4351 명에서 △ 2020 년 △ 2021 년 △ 2022 년 등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 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 , 부산청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탈세 수법도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 며 ＂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 자료상 ' 조사로 , 납세자 소재 불분명 , 자료파기 ,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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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 총력을 다 하겠다”
강승규 의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 총력을 다 하겠다”
[충청25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충남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두 박람회가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 12일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에 여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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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충청25시]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19 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 도 2 촌 ’ 등 주중 5 일은 도시 , 2 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 에 따르면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 · 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 있다 ’ 는 응답이 34.4% 로 집계됐다.
또한 `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 ' 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 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 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주택자로 간주 ,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일명 ‘ 세컨하우스 ’ 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2 대 총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 22 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 도 2 촌 ’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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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김영진 의원,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충청25시]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1만4천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에서 2022년 3천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천600만원에서 579억9천3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은 1천469명에서 1천892명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4천100만원, △초등학생 1천48명이 179억7천600만원, △중·고등학생 1천892명이 346억7천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엄마 아빠 옹알이 전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천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천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3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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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지난해 부담금 62억 납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년 한 해 동안 62억 2백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천 6백만원 2022년 66억 9천 6백만원 2023년 62억 2백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이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을 분석해본 결과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에 달했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
강경숙 의원은 “심지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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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충청25시]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충남대병원 29.60%, 칠곡경북대병원 27.40%, 양산부산대병원 25.00%, 경상국립대병원 23.90% 순으로 감소 편차를 보였다.
지방 국립대병원 14곳 중 9곳이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다” 며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방 응급실 가동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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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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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충청25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1년 7,166건 △`22년 8,344건 △`24년 8,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장애인이 6,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149건 △40대 3,895건 △50대 3,604건 등 순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1년 1만 2,577건 △`22년 1만 4,527건 △`23년 1만 4,677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만 5,373건으로 가장 많고 △60대 5,202건 △50대 1,096건 △50세 미만 110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835건 △경기남부 8,257건 △부산 3,772건 △경기북부 2,582건 △경남 2,284건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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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
군 급식은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하자 판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A업체가 군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았다.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았으나, 거래중지 기한이 끝나자 2023년 해당 업체는 군 급식에 납품을 재개했고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납품 식자재에서 비닐류가 발견되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물질 발견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으로 이물질 발견 업체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군 부대 급식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서 0.1점의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가 각각 30점, 70점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의 배점 한도는 3점~-5점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미미해 입찰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납품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해당 업체에 대한 신규 물량 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기존 체결 계약은 이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달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음. 외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 역시 연이은 급식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납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허영 의원은 “군 식품 위생은 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군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