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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장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다.
협회는 상을 수여하는 취지에 대해“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뉴리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상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로 공이 큰 주요인물들을 부문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농촌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7월 심각한 수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실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어 재해 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도 광산 문제에서도 앞장서서 대응해 왔다.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고 결의안은 7월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최근 개최되었던 한·일 문화장관 회담을 통해 문체부가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반역사적 친일인식에 대응한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서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 마련도 박수현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확대’를 적극 촉구해 많은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의미 있는 큰 상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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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 일일 의정 활동 체험
대전시의회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 일일 의정 활동 체험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0일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의회 체험을 위해 대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의회를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관계자들은 시설 견학에 앞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위원회실 등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 활동 영상을 시청한 뒤, 의원석에 앉아 모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의정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견학 일정을 함께한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방문을 환영하며 “대전시의회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의회를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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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5,548건 발생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압력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액도 급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14억2300만원, 2021년 19억4000만원, 2022년 34억9700만원, 2023년 44억3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약 500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며 “포트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피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배상건수와 배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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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충청25시] 20일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의 김윤환·윤혜선 성남시의원과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 최서영 청년위원회 위원, 이진용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해 청년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등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소득 보장 및 주요 정책의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기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주거지원 등 적극적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창업, 주거 금융생활 등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부의 청년정책이 후퇴하고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며 청년기본소득을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며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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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 23년 73건 → 24년 7월 126건으로 1.7배 급증. 피해자 86%는 15세 이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 가 올해에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 검거 건수 67건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1.7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13일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명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이었다.
한편 피해자 연령은 15세 이하 34명 12세 이하 29명 20세 이하 9명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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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의료 영리화 대응 시급…환자 부담 늘고 의료시스템 심각해질 것”경고
이언주 최고위원 “의료 영리화 대응 시급…환자 부담 늘고 의료시스템 심각해질 것”경고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가 줄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원 환자가 30% 감소한 이면에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있다”며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됐고 실손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야간 당직 기피 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 단행 등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 및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자칫 스타 의사를 이용해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과격한 의대정원 은원이 의도했건 아니건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의사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극단적 영리화를 막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와 함께 의료영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은 ‘응급실 뺑뺑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회수석 등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의료 영리화로 전환되고 있는 의료대한의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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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20일 1박 2일 동안 보령시 일원에서 후반기 의원 간 화합을 다지고 집행부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워크숍’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의원과 직원 등 총 86명이 참석해 황주인 교수와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민경진 배우의 강의를 청취했다.
황 교수는 ‘소통,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함께 서다’를 주제로 민경진 배우는 ‘홍보대사가 바라본 충청남도의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도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 도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만찬을 통해 의·도정 발전을 위한 화합 행사도 이뤄졌다.
두 번째 날에는 보령의 개화예술공원을 찾아 운영 상황 등을 둘러보며 지역경제 현장을 살폈다.
홍성현 의장은 집행부와의 만찬에서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워크숍과 만찬을 준비했다”며 “충남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건설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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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지난 6년간 총 1,455건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지난 6년간 총 1,455건
[충청25시]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관련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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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7곳, 의대생 100명 중 97명은 1학기 전공필수 과목 미이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거의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보면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등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이 돌아오면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
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는 의예과 1, 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 2, 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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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 국민 안전 괜찮나?
‘형식적인’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 국민 안전 괜찮나?
[충청25시] 지난 6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역시 자체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42만 개인 29%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현재 아파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고 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확인한 결과, 창원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3년 연속 12%를 기록해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뒤이어 강원 15%를, 충남과 대구가 각각 18%의 실시율을 보였다.
반면, 인천과 울산, 제주의 경우 지난해 자체점검 실시율 50% 이상을 기록했다.
시설 종류로 살펴보면 △가스저장시설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축사와 식물재배 시설 등 동·식물관련 시설 △국가유산 시설의 자체점검 실시율이 낮았다.
네 시설 모두 실시율이 10% 미만이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 3.8%, 2022년 3.7%, 2023년 3.3%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2023년 기준 가스저장시설 등이 1,400여 개가 있으나, 점검은 11곳, 0.8%에 불과했다.
충북 역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자체점검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0.5%를 넘기지 못했다.
택배사 물류 터미널 등 창고시설의 경우, 지난해 5.9%의 자체점검 실시율을 보였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5,400여 개의 창고시설 중 매년 200 ~ 300여 개만 실시해 자체점검 실시율이 3년간 3%를 넘지 못했다.
경남 역시 16,500여 개의 시설 중 500여 개만 자체점검을 시행해 매년 5%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축사와 식물재배시설 등 동·식물관련 시설은 2021년 1%를 기록하였지만, 지난해 0.7%로 떨어졌다.
1000곳 중 7곳만 점검했다.
대전의 경우 3년간 150여 개의 시설 중 1곳만 실시했다.
국가유산 역시 자체점검 실시대상이나,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과 세종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국가유산이 각각 13개가 있으나, 지난 3년간 단 한 개의 유산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역시 37곳 중 단 한 곳도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자체점검을 건물 관계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이 제출한 문서로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확인할 뿐 따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
소방관이 제출한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현장을 방문한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2022년 9월,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에서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총 1,518명이 입건되고 4910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처분받은 과태료는 총 403억원이었는데, 지난해가 186억원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한편 화재안전조사 실시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3.7%였던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23년 5.8%를 기록한 뒤 올해 7월까지 5.1%를 기록했다.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예방법’에 따라 △자체점검 불성실 또는 불완전한 곳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된 곳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 등에 대해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방조사이다.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와 서울이었다.
제주는 전체 17,515곳 중 2,761곳을 실시해 1.9%의 실시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210,550곳 중 4,194곳을 실시해 2%의 실시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화재안전조사의 실시율이 낮은 이유를 소방관서장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 성격과 함께, 만성적으로 부족한 화재안전조사 인력 문제를 꼽는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담당 지역과 인구밀집도, 관련 시설이 많아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매년 5%의 문턱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마저 ‘자기 책임’ 이라는 명목 아래 자율로 맡겨놨지만, 실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이를 보완할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서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고 이마저도 실시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고 말하면서 “아리셀 공장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