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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 확대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한도액을 증액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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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서대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민숙 의원은 서대전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 및 종사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숙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동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대전 지역아동센터는 서구 복수동 지역 아동의 보호와 학습, 무료 급식,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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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위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4일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은 △김현옥·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성표 대종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비의 배분·조정에 있어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통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의 결과물이 더욱더 세종시 내 현안에 실질적인 활용이 되고 나아가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작년 9월에 제정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올해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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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의 급식 잔반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22년 잔반 처리비용은 18억 2687만원, 2023년 15억 4661만원, 2024년 7월 기준 7억 1659만원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2~2023년 학교급식 처리실태를 보면 평균 16억여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8%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 기부를 활성화하면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잔반 처리비용 절감 등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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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남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충남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4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022년 15개 기관, 2023년 25개 기관, 2024년 10개 기관으로 총 50개 기관 중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완료 추진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관도 계속 발생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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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설맞이 아동양육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설맞이 아동양육시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 동구 하소동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성심원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소외된 계층을 직접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시설 현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인석 위원장은 “시설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송인석 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대전시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심원은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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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계엄선포 남용 방지, 내란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계엄법·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대혼란, 사태 방지하고 제재 강화할 것”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의원이 1월 24일 계엄선포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시 국회의 권능 침탈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즉각 해제 등을 위해 많은 수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은 이에 더해 계엄 선포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포 요건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부분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정하며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해, 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는데, 내란죄 핵심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군 관련 정보, 직위 등을 이용한 경우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초유의 비상계엄·내란 사태가 발발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다시는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죄 핵심피의자 김용현씨가 월 500만원 가량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사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며 “현역 복무 중인 타 내란범죄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내란범죄뿐 아니라 군의 정보와 직위 등을 이용한 중대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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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는 등 명절 전 덕담을 주고받으며 시장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임채성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우리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풍요롭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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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서 설맞이 ‘민생 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서 설맞이 ‘민생 행보’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4,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직접 장을 보며 설맞이 민생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 명절 16대 성수품을 비롯한 주요품목을 직접 구매하며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주요품목의 가격 변동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연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연천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고 ‘동두천 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왔다.
특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 동두천·연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발 빠르게 대변해왔다.
2023년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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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3, 24일 이틀간 소속 시의원과 당원 등과 함께 수지구민들과 소통하며 민심행보에 나섰다.
부승찬 의원은 23일 수지구청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 인사를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상현지구대와 신봉파출소를 차례로 방문해 설 연휴에도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성복동 새마을부녀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4일에도 부 의원은 성복역 출근길에서 수지구민들과 만나 설 명절 덕담을 나누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 수지농업협동조합 제55기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수지노인회 지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기원하고 동천동 성심원에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명절의 온기를 전했다.
부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루 속히 정국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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