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충청25시]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한편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낳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 외에도 정보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수준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은 기존 법률을 준용하고 고령친화매장 확대 및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교육과 또래 간 학습 방식인 ‘노노 교육’ 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신준영 캐어유 대표는 키오스크 교육과 포지티브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결적 비용 지원과 함께 의무위반 시의 제재방안을 마련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술개발 지원 및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방안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2-06
-
충남도의회 “도내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충남도의회 “도내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충청25시] 충남도가 보유 중인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 수립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 시 행·재정적 지원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함과 함께 국가 브랜드,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단순히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교육 및 소방·구급 교육 등이 병행되는 만큼 수원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
행문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 매입보다 운영 주체 선정이 우선”
행문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 매입보다 운영 주체 선정이 우선”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도민안전대학 교육과 관련 “서북부권 도민에 비해 동남부권 도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남부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도민들이 공평하게 안전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인철 위원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혜택 기준이 달라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있다”며 “시군별로 가입하긴 하지만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 모든 도민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남도 시군 방문시 현장에 오시는 도민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진상황 등이 도의회에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방문 일정이 도의회 일정과 겹치는 사례가 많아 집행부와 함께 민심을 청취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올해에는 이러한 준비 부족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무산 이후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건립해 메이저급 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의료시설 건립 부지를 먼저 매입하기보다는 위탁 운영할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며 “위탁 운영 주체가 명확히 결정돼야 병원의 운영 계획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도청 남문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사업은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남문주차장이 내포신도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만큼 시설물의 디자인과 조화로운 경관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자칫 흉물로 전락하거나 주변 미관을 해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향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은 충청남도새마을회를 통한 라오스와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올해 목표를 지난해 대비 30% 증가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2023년 대비 2024년 성과보다도 낮은 수준의 목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한도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그동안의 꾸준한 홍보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진 만큼 목표액을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02-06
-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및 복지정책 강화 주문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및 복지정책 강화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4개 의료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어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자영업자가 신고 당할 경우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고려해, 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4개 의료원 중 3개 의료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노인의 빈곤, 고독사 및 자살 등에 대한 충남만의 정책이 부족하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지방의료원의 건강검진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검진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AI 및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다자녀 기준이 신속히 개선 및 적용되도록 노력해 수혜 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신축과 관련해 “큰돈을 들여 신축을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없다면 신축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지역민들이 시간만 버리지 않고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 수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천안의료원 진료과목과 관련해 “적자폭이 매우 크다 보니 인기 진료과목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공의료라도 경영상 위기가 왔을 경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비급여항목 단가에 있어 4개 의료원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의료원 이용 동선이 복잡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동선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산 장례식장의 일회용기 미사용이 청결 유지와 환경 보호, 잔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만큼, 타 의료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닥터헬기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홍성의료원과 통합하는 방법 등 홍성의료원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2025-02-06
-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5-02-06
-
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1999년 활동을 시작한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길고양이 프로그램,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동물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각종 동물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24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인 가축 보호에 앞장선 이만희 의원이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은 △민간 분양된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미흡한 사후관리,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저조한 실효성, 그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처우개선을 통한 가축방역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실질적 개선대책 등을 함께 제시하며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철새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문제를 세심하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농장동물이 무단으로 유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동물보호를 선도하는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선진국의 척도는 ‘동물복지’ 가 존중받는 나라”며 “앞으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그리고 푸드투데이 등에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06
-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2-06
-
농수해위, 스마트농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
농수해위, 스마트농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농축산국과 스마트농업본부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해 이연희 위원장은 “인력과 예산 증가 없는 스마트농업본부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기관별로 협력해 스마트농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과 스마트팜 운영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스마트농업본부 조직개편 관련해 “예산 운영에 따른 스마트본부의 역할과 조직을 강화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박미옥 위원은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른 스마트농업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소아당뇨 관련해 벼품종 지원 등 사업에 관심을 두고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스마트팜 관련한 기능이 스마트농업과, 농업기술원, 스마트팜본부 등 세 곳에서 추진 하다 보니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일의 방향성을 통일하고 사각지대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충남 영농법인 지원 확대에 관해 “중앙정부에서 30㏊ 이상이 아니면 농기계를 지원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농업 비용이 농기계에서 발생한다”며 “충남도에서 규모가 작고 영농법인 조합원 수가 적어도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은 “종자생산 농작물 증가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부보급종을 제외한 품종확보가 필요하다”며 “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2-05
-
건소위 “대중교통·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건소위 “대중교통·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고광철 위원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달라”며 “아울러 유구터미널 서울행 버스 노선 재설치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서 위원은 “지방도 602호선 사업이 부여군과 원활한 협조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도 선제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접경지역 시내·외 전기버스 활용도를 높여 손실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신속한 승인 절차와 아산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힘써달라”며 “특히 GTX 연결사업 관련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군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은 “경기 불황 속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 정책 추진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적행정과 관련해 지적 재조사 관련 업체의 신규 면허등록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도내 전 전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 구축과 공정한 건설 문화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아 달라”며 “또한 시군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 시 조류 충돌 등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안∼안성 구간 민자고속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해달라”고 주장했다.
2025-02-05
-
기경위, 충남연구원 운영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 주문
기경위, 충남연구원 운영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라이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이 도민과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국방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남에서도 타깃을 명확히 설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 라이즈 정책과 관련 “대학별 연구 과제 수행 시 지자체 협업이 중요한데, 충남연구원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학과 운영에 대해 “창업과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운영 재원이 도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시군 출연금 확보 및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 큰길 사업과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민과의 직접 교류와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되는 충남 청년센터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취업 지원과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최근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위를 반납한 인물이 충남연구원 원장 공모 절차를 통과한 정황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핵심 가치인 연구 윤리가 철저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신뢰도와 연구 성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연구자 간 협업 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격차로 일부 지역에서 참여 저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문화 교류 사업이 단순 공연 지원을 넘어 직접 참여와 기획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 한다며 “K-POP과 K-FOOD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해 충남의 청년 문화 사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3년 8월 조례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비율이 약 60%에서 80%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청 및 선정 인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바우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해외 연수사업과 관련해 “진흥원과 위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성과 측정 및 후속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원 임직원의 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충남도 내 거주 인원이 24명 중 6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실질적인 거주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다문화·외국인 인구 증가에 주목하며 “산업단지 및 기업에서 외국인 인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충남도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관련 부서를 신설·확대했으며 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구인력 확대를 요청했다.
2025-02-0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