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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원, 태안군은 7조 8,680억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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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준현 ,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이 2 월 한 달간 총 6 차례의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를 개최한다.
강 의원은 매 회차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22 대 국회에서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오는 7 일 을 시작으로 27 일까지 매주 목 , 금요일에 개최되는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의 경우 읍 , 면 , 동 단위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해 지역 현안에 집중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7 일 저녁 7 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되는 6 회차 행사의 경우 , 마지막 회차인 만큼 전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가 진행된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 등 입법 성과 △ 국회세종의사당 ,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상징구역 추진 △ 예산 확보 내용 △ 국정감사 성과 △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등에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 국가상징구역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후 처음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 강 의원은 “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관련한 사업지연 및 규모 , 사업축소와 총사업비 감액 등을 방지하는 특별법 준비는 물론 ,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 강 의원은 ＂ 지난 2023 년 국회 규칙이 제정돼 올해 350 억원 등 현재까지 1170 억원의 예산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45 억원 등 지금까지 58 억원을 확보했다“ 며 ” 주요 공약에 대한 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 밖에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 공공주택지구 △ 세종시 고속도로 등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 의견을 나누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가 종료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대한민국이 위기고 ,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 시민을 찾아뵙고 , 소통함으로써 세종의 발전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답을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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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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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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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 기회 마련 등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양레저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 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야간 해루질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큰 문제”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들이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낮부터 밤까지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 패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과의 분쟁을 벌이고 어업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어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마을어장, 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에 대한 비어업인의 출입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해루질’ 금지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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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대전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통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통합의 공감대 형성하는 등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따른 의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지역 저성장과 고령화 가속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경제·문화 등 교류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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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0월 말로 연기되면서 지방 이전 계획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았다”며 “이는 220만 충남 도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도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 지연으로 인해 충남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충청남도는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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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유산의 아픔에 손 내미는 충남 정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48만 5907명으로 같은 기간 이 신생아 수의 30.9%에 달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충남의 경우도 유산율이 2013년 27.5%에서 2022년 34.5%로 10년 사이 25.45%나 증가했다”며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과도한 근로시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 유산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겪는 상실감과 죄책감은 깊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며 “유산을 경험한 도민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심리적 지원 등 충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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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결 위한 종합대책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주차난이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권역에 속하는 홍성군 홍북읍의 차량등록대수는 2024년 11월 말 기준 1만 9,398대로 1년 사이 1,951대가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은 23개소 674면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 30대당 1면꼴로 인근 홍성읍의 10대당 1면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포중심상가는 상가 지하주차장 1,499면, 임시공영주차장 317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시설 밀집에 따른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대로에서는 불법주차로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등 교통 혼잡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단계별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IoT 기반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중기적으로 중심상가 인근 500면 규모 공영주차타워 신설 △장기적으로 순환버스 증차와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인구 4만명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026년 6만명, 2030년 10만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충청남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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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 신속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도 609호선 면천~채운 구간은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노선으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진·출입 도로이자 국도 32호, 38호선을 잇는 간선도로”며 “당진시민의 시외 진출의 통로 역할은 물론 주요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2004년 지방도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년 만인 지난 2023년 7월 지방도로 승격 완료되어 4차로 확·포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며 “심한 굴곡으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기상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차량 운행이 불가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통한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소관부서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중으로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하반기 용역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산업도로로서 당진시 교통인프라 및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당진시민의 교통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 및 조기 착공을 목표로 충남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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