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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논의 더 늦어지면 안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충남에는 총 61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은 공주와 부여 등 7개소, 공립은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 출토 유물 중 74%에 이르는 유물이 문화재청 보관·관리 승인 기준에 따라 충남 외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교육과 학습의 장이라는 역할을 강조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다룬 도립박물관이 필요한 이유”고 제안했다.
지난해 운영된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에 따르면 도립박물관 건립에는 사전 행정절차와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등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TF 설치 등 충남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비롯된 ‘빌바오 효과’를 예로 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립박물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술관 개관 후 실업률이 25%에서 10% 이하로 떨어지고 미술관을 방문하는 고정 관광객이 매년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쇠락한 도시를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며 “내포문화권에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해 문화와 역사의 시너지로 충남 경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온 연구용역으로 총 약 200만 점의 유물이 조사됐다”며 “도의회가 2018년부터 요청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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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서천군, 국가적 관광단지로 발돋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KTX의 장항역 정차와 장항국가정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서해선과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격려하면서도, 충남 서남부지역의 전철 복선화 사업이 2027년 말에나 준공되는 점, KTX의 장항역 정차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우려했다.
또한, 충남의 ‘브라운필드’라 불리는 장항제련소 부지의 장항국가습지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대비 228억원 감액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위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그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주민이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해당 지역의 완전한 정화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선행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서천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이 많다”며 “KTX 장항역 정차, 장항국가정원사업 추진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서천군은 국가적인 관광단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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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경관보전직불제 품목 확대 및 직불금 조정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05년 최초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지역축제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2024년 기준 충남의 경우 아산을 비롯한 4개 시군 470개 농가, 약 673헥타르에서 경관작물이 재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 등을 농업 부문 주요 국정 아젠다의 하나로 지정하며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대상 작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 기준 경관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17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고 특정 작물 재배로 편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정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품목과 함께 2008년 본사업 전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직불금 단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 가 시행된다는 발표 이후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지역 특색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작물은 생활인구 유인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지방소멸이라는 참담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만큼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불금의 현실화와 함께 대상작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작물 확대와 함께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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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세계경제 급변, 충남 수출 점검·대비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충남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 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저성장 기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까지 벌어져 경제 심리와 민간소비마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큰 변화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 가 전 세계 무역 판도를 흔들 것으로 보고 각국의 무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어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와 충남의 수출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5%로 전체 수출국 중 1위다.
이 의원은 “한국 수출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수출에서 충남은 2위, 무역 수지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내수 침체는 한국의 수출은 물론 충남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 수출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에 집중돼 있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수출 다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충남 해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소수 국가에 집중된 의존도 분산과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도내 기업도 발굴해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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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충남도의원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현재 계룡시는 도시 성장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비해 교육행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룡시는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관 추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룡시의 교육지원센터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논산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로 인해 계룡시 특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명칭·위치를 정할 수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곧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충남도, 계룡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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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2028 국제밤박람회로 글로벌 도약 이뤄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미옥 의원은 “지난 5년간 하락세에 있는 충남 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추진 TF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임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밤 생산량의 55%, 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내 1위 밤 주산지이며 대한민국 대표 임산물이자 밀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임가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소비침체 등 밤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밤 산업 지원 예산이 2024년 대비 5.3% 감액되고 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연구직이 8명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는 등 도내 6,200여 밤 재배 임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임업인 유입 및 육성 정책 강화를 촉구했으며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와 밤 산업을 연계한 R&D 투자 확대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남 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밤 산업의 글로컬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행사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사 유치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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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대산석유화학산업 위기, 골든타임 잡아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산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서산은 물론 충남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부진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 세수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국세 세수 총계는 38.6% 증가한 반면 서산지역 세수 총계는 25% 감소했다.
또한 충남의 폐업자 현황도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기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원활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전라남도 및 여수산단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기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충남경제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담 기구 및 협의체 구성도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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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공식 도전한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3월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 오정권 교수, 이요한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와 유니드플러스,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 케이펀딩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이 옵서버로 참여해 공동연구를 측면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 중 글로벌문제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분야인 Pillar2의 Cluster 6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지역 목재를 활용해 첨단 목재도시를 조성하고 벌목한 목재에 탄소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조성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지역사회 녹생성장 전략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크레디트 체계를 개발하고 벌목한 지역의 산림 생장촉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탄소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목재산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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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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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회기 시작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회기 시작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시민을 위한 일에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조례와 예산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 역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옥·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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