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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충청25시]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도박 범죄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은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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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충청25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 100건 이상도 1,98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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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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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며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 시작점인 만큼,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입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이해식, 황명선, 박주민, 권칠승, 장철민, 장종태, 송재봉, 임오경, 최혁진, 양문석, 용혜인, 한창민 국회의원도 참석해 풀뿌리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정현 국회의원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하며 “마을공동체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주민과 마을은 권리에 근거해 일상에서 공공성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고 자기 결정권으로 얼굴이 보이는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주민과 마을에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국회 본청 계단으로 이동해 손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풀뿌리 자치분권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닌,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현장에서 어렵게 마련한 정책요구안을 국회에서 잘 검토하고 주민주권 시대에 풀뿌리 자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권칠승, 이해식, 장철민, 송재봉, 황명선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가 주관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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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정책 반영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정책 반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동구 3·5지구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래 의원이 주재해 지역 교육현장의 주요 요구를 청취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을 비롯해 대전시 동구의회 박철용 운영위원장, 동구 3·5지구 초·중·고 운영위원장 13명과 대전시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노후 시설 교체, 학습환경 개선, 안전 확보, 학생 휴식 공간 확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확보되어야 교육의 질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냉난방기, 창호, 방송시설, 체육관 및 강당 시설 보수, 운동장 및 통학로 정비, 놀이시설과 야외 쉼터 설치, 옥상·체육관 방수공사 등 구체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기·장기 계획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철용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시설 상태와 교육환경 여건이 달라 현장별 맞춤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의회에서도 학교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였다”며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의 건의는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직결된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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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90회 임시회 맞아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90회 임시회 맞아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유성IC 인근에 위치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현장과 유성구 탑립동 소재 대전디자인진흥원을 연이어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총사업비 1,685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10월 반석역·장대교차로 구간 임시 개통과 2030년 전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세심한 공정 관리를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관의 주요 업무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산학연 연계 방안 마련과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대전 서북부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교통사업이며 디자인산업은 지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성장 동력”이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장을 수시로 찾아 시민 편의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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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조속 추진해야”
방한일 의원 “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조속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국토 중심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부족해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충청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과 충남, 충북, 호남을 연결하는 제3의 성장축이 형성되어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시작해 내포, 예산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국가 전략 축으로 충남 미래의 핵심 철도교통망”이며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비 절감, 산업단지 활성화, 농산물과 특산품의 신속한 유통 등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이어 “이들 노선은 국토 균형발전과 서해안 및 내륙권 연계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교통망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아울러 “예산군 대술면과 공주시 정안면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잇는 중요한 간선 축으로 충남 서부와 내륙 발전의 핵심 SOC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국가계획 반영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 과제”며 “충남도 집행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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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노인보호·지역응급의료 체계 현장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노인보호·지역응급의료 체계 현장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논산시에 위치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먼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 노인들의 인권 보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민수 위원장은 “노인학대 예방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할 책임이며 피해 노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신호”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후 방문한 단국대학교병원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과 응급의료 전용 헬기 활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적정성, 응급실 운영 여건, 의료진 환경 근무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도민을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건의사항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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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42.8%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교육부 및 소속기관 49곳 중 2024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곳은 21곳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 49곳 중 28곳은 2024년 장애인 우선구매비율이었던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부산대학교 0.1% 국립한국교통대학교 0.1%였다.
국립부경대학교 0.2% 제주대학교 0.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0.3% 국립군산대학교 0.3% 국립한밭대학교 0.3%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학술원사무국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6.5% 전남대학교 3.4% 광주교육대학교 3.3% 순이었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낮은 편에 속한다.
2025년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됐지만 기준 미달 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만명이 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됐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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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대책 시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6,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1,66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의 큰 덩치와 긴 제동거리 등 특성이 맞물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는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 화물차 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에 더해, 적재물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례”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통사고 통계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차종별 세부 통계가 부족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교통안전은 경제적 비용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 사고의 세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졸음쉼터 확충, 과적 및 과속 단속 강화,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고속국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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