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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교통운영과와 강남역 인근 중앙정류소 현장방문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원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연구진이 함께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중앙버스정류소의 보행 접근성 개선 방안, 혼잡 지역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사례, 관련 제도 및 운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강남역 중앙정류소 2개소를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서울시는 해당 정류소에 대해 중앙승강장 연장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를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행해 완료한 바 있다.
연구모임은 해당 현장에서 △보행 밀집도 완화 △무단횡단 예방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안전성·편의성 확보 등 개선 결과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세종시도 주요 정류소의 접근성을 면밀히 점검해 보행 동선을 단순화하고 환승거리를 줄이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중앙정류소 개선 사례는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교통안전 및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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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국회사무처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국회사무처 현장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7일 국회사무처 인사과를 방문해 인사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세종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 기능과 고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공공부문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신일·김재형·박란희 의원이 함께 했다.
연구모임은 △국회 채용 절차와 전형 방식 △최근 인력 운영 현황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종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층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시설관리·경비 등 상시 인력 충원 시에도 지역 인재가 많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김종민 국회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채용 과정에서 세종 지역 인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해 지역 인재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세종 인재 참여’ 연구용역은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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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피해·주민 갈등 해소 논의
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피해·주민 갈등 해소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1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 피해 실태 △주민 건강 영향 조사 필요성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했다.
김민수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 간사인 윤태근 충남도 폐기물관리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며 “실무 차원에서도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관련 법률·조례 개선 방안 △국비 지원 확보 방안 △주민 상생 지원제도 마련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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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강원 보건의료기관 방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이 강원도의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9월 19일 국회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과 김윤, 서미화, 백선희, 전종덕 국회의원은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원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
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제안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부방안 수립과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2026년 정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수진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국회 연구단체로 이수진 대표의원, 남인순 고문의원, 김윤, 서미화, 전종덕 책임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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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충청25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월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산불특위 간사로서 본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시설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어 사실상 경영활동의 재개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5월 발족한 뒤로 여야가 함께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 및 조속한 지역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생업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불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간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추석을 앞두고 피해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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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충청25시]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문수 의원은 “소멸위험 지역 1위인 전남이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 커진다”며 “사업 목적과 배경이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시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당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선정학교를 늘려 지역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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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제 힘찬 심장 박동 위해 총력 기울여야”
“대전 경제 힘찬 심장 박동 위해 총력 기울여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17일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등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오후 이상래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경 위원, 민경배 위원, 이금선 위원, 안경자 위원 등 민생경제특위 위원들은 대전 동구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잇달아 방문해 민생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가운데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특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이상래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서민 금융지원책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물꼬를 터줄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듣고 소통하며 점검한 내용들을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만들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현장 방문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제안을 통해 대전의 민생경제 회복을 기치로 발족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3월과 4월,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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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 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와 교육청이 냉매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원에 나서게 됨에 따라 행정과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형서 의원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수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20RT 이상의 냉동·냉방 기기에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기기나 회수·처리 과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냉매 관리와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친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과 냉매 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냉매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제도 확산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냉매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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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0UT 존중·배려 UP” 충남도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갑질 0UT 존중·배려 UP” 충남도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의회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고위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의 민수진 강사가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4대 분야에 대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지난 7월 제정된 ‘충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와 관련한 갑질 근절 예방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현 의장은 “4대 폭력의 원인과 과정, 대응 방식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을 통해 도의회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외부 전문가를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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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역대 최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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