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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화 교육기관 부재가 내포신도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안산시는 국내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학교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이미 당진, 천안, 홍성·예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고 설명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 수준 향상뿐 아니라 외국인·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인구 유입,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로드맵 마련 △공동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내포신도시 특성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민 의견 수렴한 신뢰받는 학교 모델 구축 등을 구체적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립형 국제학교는 충남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국제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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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
박미옥 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4대강 중 유일하게 금강 유역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부터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2024년 충북까지 4대강을 중심으로 민물고기 전시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충남 금강 유역에만 관련 시설이 없어 220만 충남도민이 생태체험 및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5월 개관한 충북 아쿠아리움은 현재까지 42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민물고기 전시체험시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던 ‘종어’ 가 1980년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사례를 들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역설했다.
현재 금강에는 멸종위기종 5종과 고유어종 28종을 포함해 총 64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부여·청양 지천의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지는 중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한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주시는 금강권역 4개 시군 중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백제고도 금강권역 명소화’ 사업과 연계 가능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전시시설이 아닌 수산자원연구소의 최신 양식기술을 적용하고 환경보전, 교육, 관광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관으로 운영한다면, 내수면 6차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기존팀 업무와 병행 추진은 한계가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충남도 차원의 주도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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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조속 추진해야”
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조속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의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기관 청사 건립 및 추가 유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500여 세대, 1만 7천여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계획도시로 총 5,560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기반시설 확보 문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교육·상업·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 건설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분한 보상과 주거·복지·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충남도와 공주시, 의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동현지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이전이 확정된 핵심지로 세종시와의 뛰어난 접근성과 BRT 개통, 도시개발 연계 효과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직결되는 만큼,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송선지구 개발과 동현지구 공공기관 청사 건립·유치 활성화가 맞물려 추진될 때 공주와 충남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충남도가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과 예산 확보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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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빚을 얹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하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인 데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또한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 해인데,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국가채무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최대 173.4%에 이를 전망”이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이자 비용만 36조 원, 하루 1,00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 7위 부국이자 복지국가인 프랑스가 5,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IMF 개입까지 거론되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세대 간 형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남겨주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아이들이 더 이상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에게 빚이 아닌 미래를 물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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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0시 축제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통해 공과를 명확히 해야
김민숙 의원, 0시 축제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통해 공과를 명확히 해야
[충청25시]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개최된 대전 0시 축제의 방문객 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대전시가 발표한 총방문객 수와 외지인 방문객 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근거로 축제 개최 2주 전과 축제 기간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대전역과 중앙로역, 중구청역에서 하차한 지하철 이용자는 약 12만명 증가했고 원동, 중동, 정동,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에서 하차한 시내버스 이용자는 4만 5천 명이 감소했다면서 이를 합산하면 7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지 방문객을 산출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철도 이용자는 650명이 감소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자는 각각 800명과 270명이 증가했으며 대전의 8개 톨게이트 진입 차량 수는 85만 대로 축제 기간에 오히려 3만 6천 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축제 기간 중 외지 방문객의 유입 효과는 미미했고 총방문객 수는 76만 6천 여명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중앙로 주요 도로와 지하상가에는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상점들이 많았는데 원도심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상인들의 부흥과 참여 기회는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숙 의원은 “0시 축제의 화려함 뒤에는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등 피해가 감춰져 있다”며 “객관적으로 축제의 성과를 평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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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충청25시]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규모다.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는 2281 건이다.
주식변동조사란 ,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 2020 년 447 건 △ 2021 년 436 건 △ 2022 년 481 건 △ 2023 년 457 건 △ 2024 년 460 건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 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 조 950 억원이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 2020 년 1 조 2037 억원 △ 2021 년 1 조 5004 억원 △ 2022 년 8220 억원 △ 2023 년 1 조 148 억원 △ 2024 년 5541 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액 약 5 조 원에 대해 1 조 7944 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 2020 년 4513 억원 △ 2021 년 5263 억원 △ 2022 년 2534 억원 △ 2023 년 3947 억원 △ 2024 년 1687 억원 등이다.
최근 5 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 조 2477 억원 , 징수율은 69.5% 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 불균등 증자 ’ 가 발생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 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 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 불균등 배당을 실시해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 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 불공정 합병 ’ 사례도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 코스피 5000’ 을 달성하려면 ,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며 “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 ·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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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충청25시]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 가운데 약 13.8%가 한국관광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년 연속 해킹 공격 최다 기관으로 꼽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하 83개 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 시도는 총 88,4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2,172건인 13.8%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는 2019년 566건에서 2024년 3,55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860건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순으로 해킹 공격이 많았다.
전체 해킹 시도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54건 △2020년 5,390건 △2021년 11,206건 △2022년 13,863건 △2023년 19,650건 △2024년 19,662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대응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의 해킹 관리 인력은 6년째 12명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정보보안 담당자를 2020년 1명에서 2021년 3명으로 늘렸지만,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관광과 지식재산은 K-컬처의 핵심 산업임에도 여전히 사이버 위협에 취약하다”며 “정보보안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이자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전문 인력 확충과 선제적 보안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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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충청25시]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로 내세운 의료 광고 실제와 다른 품질과 조건을 강조한 숙박·외식업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적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업종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불법 뒷광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공정위는 SNS에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걸리면 지우면 된다’는 관행이 굳어져 준법 유인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SNS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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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충청25시]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 48건이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고 말하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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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민간 어린이집 발전과 교직원 권익 보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민간 어린이집 발전과 교직원 권익 보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 민간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교직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영유아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인상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권익 보호 사업, 대전형 시간제 보육, 놀이체험시설 지원 의 내용을 담은 조례 발의, 반별 운영비 및 보육 교직원 마음건강수당 증액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보육 현장 실무자와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로 인해 어린이집의 형평성과 지원 범위가 확장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육 가족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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