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행정문화위 “무형유산 보유자 감소 대책 마련 시급”
행정문화위 “무형유산 보유자 감소 대책 마련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등 총 1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걷쥬’ 사은품 구성 △중앙정부 관광 예산 확보 △무형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문 마케팅 △관광해설사 처우개선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농수산물과 가공품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도록 한 조항의 취지를 살려,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현재 ‘걷쥬’ 사은품 지급 방식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충남 농사랑 쇼핑몰과 연계해 도민이 직접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은 “중앙부처에서 운용하는 관광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영·호남권에서 많은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충청권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충남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 충청권이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무형유산 보유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지양하고 정기조사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 관광 마케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홍보, 교통·인프라 개선, 다국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충남을 홍보하는 관광해설사들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 세대 유입과 신규 인력 확보, 그리고 처우 개선을 통해 해설사들이 보람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9-16
-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충청25시]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5.7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166.1km2로 국토부가 지정한 면적은 394.6km2, 시·도지사가 지정한 면적은 764.3km2이다.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불허가는 총 436건으로 대부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됐다.
이 중 외국인에 대한 불허가는 16건이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덕분에 수면 아래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양성화 됐고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며“추가적으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민간 어린이집 교직원 권익 보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민간 어린이집 교직원 권익 보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9월 16일 민간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교직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 및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발의, 지역 내 어린이집의 반별 운영비 및 보육 교직원 마음건강수당 증액 등 보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교직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6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퍼스트 펭귄들 도전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퍼스트 펭귄들 도전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욧골문화공원에서 개최된 2025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에 참석해 창업기업의 거침없는 도전과 전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지역대학 총장, 투자·금융사,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개막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IT의 전설 스티브잡스가 혁신을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짓는 잣대라고 말한 것처럼 변화를 이끌거나 새로움을 창출하는 혁신이야말로 창업가 기질이고 기업가 정신이다”며 “대전은 상장기업 66개로 광역시 3위, 과학기술 집약도 세계 7위·아시아 1위, 전국 최초의 대전투자금융이 있고 535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막강한 도시로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도전과 전진이 대전에서 좋은 결실을 맺길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원 혜택 정작 대출 70%은 ‘비조합원’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변해왔다.
2024년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 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 8,796억원에서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였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고 영업구역 밖 고객에게 내준 권역외 대출은 5년간 37조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6
-
이재경 의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재경 의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해열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장과 조희선 서구 자원순환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도안지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주민 불편 해소와 시설 운영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자동집하시설이 13년이나 지난 현재 투입구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절반가량의 투입구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전면 교체 시 세대당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주밀들은 투입구 수리비 지원 및 재정 부담 주체와 함께 차량 수거 방식 전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경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 해결과 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6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중화장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중화장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 안전정책과는 2016~2017년 우범지역 내 공중화장실 38곳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이 여전히 설치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 환경정책과는 2023년‘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224곳 중 146곳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연 5회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비상벨 출동 건수가 총 153건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신고에 해당하는 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오작동 또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실태는 설치업체에 의존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환경정책과와 안전정책과 간 협업 부재가 문제이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비상벨, CCTV,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관계 부서가 직접 점검에 참여하고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25년 수립 예정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시설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이 불안해하는 공중화장실은 결코 안전한 도시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시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됐다.
2025-09-16
-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제4차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모임 발족 이후 청년 기업의 현황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온 활동의 결실을 공유하며 향후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은 1차 회의에서 청년 기업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2차 회의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단계적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 결과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청년 기업이 겪는 △창업 초기 자금난 △네트워크 단절 △인력 확보 문제 등 현실적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담겼다.
또한 업종별 특화 지원체계, 창업자 간 협업 모델, 조례의 효과적 운영 방안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발의되어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인증제도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등 핵심 제도가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에 장애인,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적용되던 우선구매 제도가 청년 기업 제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향후 장애인, 여성, 사회적경제 등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던 분야와 함께 청년 기업 제품에도 우선구매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는 “이번 연구는 충남 청년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청년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는 충남 청년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청사진”이라며 “행정과 의회, 현장이 함께 협력해 단순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청년이 머물고 싶고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
충남도의회 ‘걷쥬’ 앱 안정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걷쥬’ 앱 안정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일상 속 걷기 문화 실천을 확산시키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고자 ‘걷쥬’ 앱 활용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걷기 장려 앱인 ‘걷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고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정비해 도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앱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서버 및 시스템 관리 등 기술적 지원 사항을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앱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사은품을 충남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한정해 지역 생산품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의 전통시장상품권 외에도 지역화폐로 포인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걷기 앱을 단순한 건강관리 수단을 넘어 지역 소비 촉진의 연결고리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라는 두 축을 함께 지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6
-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2025-09-1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