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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충청25시]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성적 사정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정황도 적발됐다.
강원의 한 대학은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 방식을 변경했고 경북의 한 대학은 실기고사 운영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최소 인원만 배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을 내렸으며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며 “일부 대학이나 학교의 입시비리가 입시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며 “엄중한 처분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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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 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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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파란장바구니 캠페인’통해 지역경제·탄소중립·세대공감 실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파란장바구니 캠페인’통해 지역경제·탄소중립·세대공감 실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9월 17일 금남면 대평시장 장날을 맞아 궂은 비 속에서도 ‘파란장바구니 캠페인’을 활기차게 이어갔다.
이 캠페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시작되어 세종시 읍면동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상권을 직접 찾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장 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노점 상품을 중점적으로 구매하며 세대 간 공감과 연대를 실천했다.
여성위원들은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손수 재배하거나 만든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구매함으로써 노점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응원을 전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교감까지 이뤄지는 뜻깊은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상인들은 “단체가 직접 찾아와 응원해주는 이런 활동이 큰 힘이 된다”며 캠페인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이어가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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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대전환 시대를 통찰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구윤철 부총리를 상대로 “뉴노멀 시대 국가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관료들은 기업가 정신을 수혈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증세를 통한 세수확보책은 비현실적”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축소가 일반화되는 뉴노멀 시대에는 증세는 최대한 신중하고 생산유발 효과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진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며 구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동감한다”며 “그래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순환에 기반한 세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재정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치하한 뒤 “자본시장 정상화,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자산 형성과 자산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안인 35%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실효세율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임을 감안하면 기업의 이익 배당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급 및 수요억제책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이전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물량 관리가 ‘인허가’ 기준으로 이뤄져 실제로 완공은커녕 착공도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관리 방식을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은 관리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며 “이전 정부들이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물량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는지,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관리한 문제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나 문책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기존에 공급 기준은 인허가, 착공, 기타 기준이 섞여 있어 인허가 하고도 착공 못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측면이 있었다”며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연 27만호씩 5년 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을 착공하겠다는 건데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의 우를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문제”며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고 인프라조차 미비한 경기 외곽지역에 공급을 집중하면 해당 지역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규제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가계부채 억제나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하려는 가구들은 현금 동원 여력이 부족해 전세 대출은 중요한 자금원인데 2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제재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현재 LH 부채가 150조원을 넘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회사채 발행 시 채권시장 교란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접근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동차 등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고 3500억불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러트닉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대미 투자는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매수나 단순 지분투자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에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이식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동자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제작이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현지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무너진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고 땀 흘려 수십 년간 구축한 노하우를 전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지분이나 회수율을 일일이 따져 가져가겠다면 우리도 시너지를 통해 새롭게 창출할 영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기여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고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 50여명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이 최고위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참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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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며 사고 책임과 운영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면허 인증을 교묘하게 회피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방치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플랫폼의 안전관리 부실은 단순히 업계의 피해를 넘어, 결국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3년 새 약 2.7배 급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18만 건이 넘는 무단주차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고 운전자 3명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으며 20세 미만 청소년이 무면허 사고가 전체 사고의 47.6%를 차지하는 등 플랫폼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PM기본법은 '플랫폼의 공정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모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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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 발언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 발언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1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4건의 보고 청취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 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어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청사 재건축 시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근 임시청사와 협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심의 과정에서는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창업보육 컨설팅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와 인력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급여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는 “조례상 국립박물관과 법인단체 구분에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는 “결산보고서상의 내부 거래액과 회계감사 부분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고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갑천 경관보도교 현장방문 실시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현장방문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안전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효문화진흥원의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고 대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언급하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전사회서비스원 광역종합재가센터가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있다고 언급하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여러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 대표 복지의료기관인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심각한 운영 적자인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국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해당 부서에 했다.
또한, 최근 실시중인 3대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갑천의 범람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준설 공사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속 유지 등 환경적 요소도 놓지 말아야한다고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또 효문화진흥원은 효교육의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문화가 지역사회에 장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는 전문 인력 배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야생동물 관리 업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목욕차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실질적이고 불편없는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했다.
추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록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미달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통신 주파수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8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과정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짚으며 “모니터단은 연령층이 다양해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부족하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의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정성 평가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핵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시민 체감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도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요청하고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해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AIDT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하고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으며 AIDT 지위 변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 및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몽골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해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주문했으며 서대전초 교사 증·개축에 따른 임시 모듈러교실 사용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업무협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상황 점검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으며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체육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비율을 질의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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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형 타슈 순찰대” 정책 제안
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형 타슈 순찰대” 정책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형 타슈 순찰대, 시민 참여형 방범 활동 및 안전 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진오 의원은 “공공형 자전거 타슈는 앱으로 대여가 간편하고 1시간 무료이용으로 하루 평균 15,702대가 달리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상태는 도로 패임 등으로 안전하지 못해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시민 모두에게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고자 ‘대전형 타슈 순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순찰대는 자전거도로의 파손, 불법 적재물,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확인하고 타슈앱을 통해 GPS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켜갈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이 제안한 ‘대전형 타슈 순찰대’는 첫째, 시민 참여형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순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둘째, 타슈의 생활 인프라와 결합해 교통수단을 넘어 안전망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셋째, 대전만의 공동체 정신을 살려 행정과 시민이 협력하는 상생형 안전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진오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타슈는 행정의 눈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예방 활동으로 이제는 시민의 발에서 시민의 안전까지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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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이전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이전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문제와 낙후된 편의시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시외버스 정류소는 대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 접근성과 상징성이 크고 전국 17개 도시와 연결되는 대전의 대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13년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하차장이 삼성생명 건물 인근으로 이전되면서 승·하차장이 600m 이상 떨어져 시민들이 짐을 들고 도심을 횡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차장에 내린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것이 도로 한복판의 표지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모습은 대전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도시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류소 시설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하루 1,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승차장에는 간이 화장실과 컨테이너 편의점만 있을 뿐, 쉴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하차장 주변에는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없어 노약자와 보행 약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며 △만년동성당 앞 인도를 활용한 하차장 신설 △무궁화아파트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활용 △최소한의 휴게시설과 화장실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월평·만년동 일원에 1,600명 이상 신규 인력이 상주하고 외부 방문객도 급증할 예정이라며 대전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차장 위치 재검토와 시설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성장과 품격, 그리고 시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며 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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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현재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올해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6년부터 4,800여 농가에 농가당 연 50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총 소요되는 24억원 가량의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5분 발언에 나선 안경자 의원은 대전의 농업인들이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역 먹거리 공급과 농촌 경관 보전 등 근교 농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와 농업인의 연소득 격차가 3,450만원에 이를 정도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은 80만원, 경기·강원 등은 60만~7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유독 대전만이 제도 시행에 뒤처져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농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경자 의원은 “대전 농업의 가치가 정당히 평가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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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 대전시의원, 대전0시 축제 청소년 안전한 귀가 등 대책 마련 촉구
방진영 대전시의원, 대전0시 축제 청소년 안전한 귀가 등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0시 축제에 방문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와 일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0시 축제는 한여름 밤의 축제로 심야시간에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출연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자정까지 축제 현장에 체류하게 되면서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무대와 가까운 좌석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지품이나 메모지로 자리를 맡고 이석하는 사례가 많아 자칫 자리다툼이 폭력 상황으로 번질 수 있고 주류를 취급하는 ‘건맥페스타’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등 일탈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제기됐다.
방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아이돌 공연 시간을 심야에서 저녁 시간으로 조정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시간과 배차를 늘릴 것과, 무대와 가까운 좌석에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 그리고 건맥페스타에서 주류 구매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대전 0시 축제에 216만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그중 외지인이 95만명이라는 시의 발표를 들었다”며 “100만명에 이르는 외지 방문객들의 안전한 귀가와 편안한 숙소 마련을 위한 대전시의 특별한 조치를 기대한다”며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시행을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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