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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시립오페라단 조속한 창단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시립오페라단 조속한 창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지역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오페라에 대한 문화향유 수요 충족을 위해 대전시립오페라단의 신속한 창단을 촉구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논의는 민선 7기 대전 문화예술 분야의 핵심 사항으로지역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됐다.
그러나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으로 오페라 가수 등 필수 인력들이 시립으로 몰리게 될 경우, 민간 오페라단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민간 오페라단의 운영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다시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이 논의되는 배경도 민간 오페라단의 운영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오페라를 비롯한 지역 예술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경배 의원은 “시립오페라단은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대전 시민의 높은 문화향유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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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기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46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5건, ‘오정 국가시범지구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일부 위원의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보임하기 위해 정명국, 송인석, 방진영, 민경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새롭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경배 의원이‘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필요성과 추진 방안’ △이한영 의원이‘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 위치 원상복구’ △김민숙 의원이‘대전 0시 축제 객관적 평가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제 제안’△방진영 의원이‘대전 0시 축제 청소년 귀가대책 및 안전대책에 관한 진단과 방안’△안경자 의원이‘대전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김진오 의원이‘타슈 순찰대, 시민 참여형 방범 활동 및 안전 신고 활성화’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열한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제9대 의회 들어 가장 많은 참여로서 의미 있는 성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더 나은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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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웃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밤거리를 누비는 대원들의 처우가 개선돼 안전한 충남 구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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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신청·지급 혼선 줄여 신뢰도 제고”
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신청·지급 혼선 줄여 신뢰도 제고”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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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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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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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4차 본회의 107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16일의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1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1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이루어져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6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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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충청25시]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붙임] 교육부 자료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존속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는 9개월 만이다.
2023년 4월 부활시켰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후반인 지난해 2024년 12월 말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조직은 관심”이라며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노력”이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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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위한 지원 절실”
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위한 지원 절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남부권 의료 안전망 강화와 논산 거점 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산에 개원 예정인 국립경찰종합병원을 언급하며 “국비 1,700억원이 투입되어 300병상 규모에 500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게 될 이 병원은 충남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남부권은 상황이 다르다.
약 34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가 대전이나 천안으로 이송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도 갈 곳 없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논산에 소재한 백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4억 8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과 보강’ 으로 응급실 전문의 확충, 심뇌혈관 장비 보강,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시설과 불편한 접근성으로는 거점병원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남부권 거점도시로 백제병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남부권 전체 의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며 “충남 남부권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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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 으로 부활시켜야”
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 으로 부활시켜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48분 길고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1시간 1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사일과 함께 가사·돌봄까지 떠안는 이중·삼중의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충남은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다 2022년 폐지 후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가 낮다”며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농번기 월 1회 저녁식사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번기에 하루라도 저녁 식사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여유를 줄 것”이라며 “지역 음식점 등 식사와 관련된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며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 여성농업인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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