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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개최한 제78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시상식에서 2025년 대한민국 농업대상을 수상했다.농업대상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조 의장은 그동안 농업인들이 육묘상 처리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대전시의회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안 개정 등 지역 농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조 의장은 “이번 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모든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대표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받고 농촌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사진: 조원휘 대전시의장 제공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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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시의원, “뷰티산업진흥원, 성장 거점으로 역할 해야”
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미용 산업을 지역 성장 거점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이·미용업 중심의 뷰티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으로 서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되어 2026년 10월 도마동에 건립될 예정이다.박주화 의원은 뷰티산업이 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이미지, 관광·문화·헬스케어와 연결되는 복합 산업임을 강조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뷰티산업진흥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첫 번째로 이·미용업이 생활밀착형 산업인 만큼, 이용 환경과 작업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소규모 1인 영세 업체가 많은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용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환기 및 정화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클린샵 전환 바우처 지원, 표준 리모델링 모델 제공, 안심 뷰티샵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두 번째로 실습 기회 확대와 실무 역량 인증을 통한 현장 역량 강화 방안의 도입을 제안했다.이·미용 자격증만 취득한 후 실습과 고객 응대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뷰티 시장에 진입할 경우, 현장에서 직면하는 서비스 사고 폐업률 증가 등의 문제를 겪게 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현장 레지던시와 실무 역량 인증제 도입, 데이터 기반 코칭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시했다.또한, 제시된 방안들은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함께 성과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화 의원은 전국 최초의 진흥원 건립에 걸맞게 대전이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을 당부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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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황경아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5일 열린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25년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대전시의 경우,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21곳, 687명의 종사자에게 약 6억7천8백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운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분들”이라며“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권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2025년도 인건비 예산 신속한 추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반영을 위한 통일된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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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촉구
이한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통합돌봄이란 노인과 장애인, 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대전시는 이미 2021년 조례 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했지만, 이후 행정체계 정비와 추진 기반 마련은 더디다며 전담부서 부재와 인력 부족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전시 전담조직 신설 및 광역 컨트롤타워 구축 △시·구 간 총괄·조정체계 강화 및 통합지원회의 활성화 △시비 투입을 통한 인력 확충과 통합정보망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며 대전이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든 도시인 만큼 이제는 ‘일류도시대전’의 이름값에 걸맞게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통합돌봄행정을 완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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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강화 촉구”
안경자_의원_5분자유발언_제291회_제2차_정례회_제1차_본회의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이 경제 중심도시를 넘어, 와상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시가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차량만 운행하고 있어,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중증 와상장애인은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 시 민간 구급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이 비용이 1회 수만원에 달해 많은 장애인이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안경자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이동의 어려움이 단지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타시도 사례를 소개하며 대전은 아직도 수도권은 물론 인근 충청권과 비교해도 대응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시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2026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 반영 △민간 구급차 연계 및 바우처 지원 등 과도기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성장과 경쟁을 넘어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바깥을 나설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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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표명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이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은혜 의원은 또 “새벽 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38만명의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명 일자리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 2천만명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엔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 연로한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아침,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걸려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은혜 의원은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에 나서줘야 한다. 건강검진 의무화,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들의 자율권을 뒷받침했다.오늘 김은혜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새벽배송 제한’관련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도 안창호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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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4., 국회에서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세계 속 한국어의 발전과 미국 내 한국어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AP 제도란 미국 대학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로서 고등학생에게 대학 과목을 미리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한국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됐지만,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SATⅡ가 일괄 폐지되면서 현재는 한국어가 미국 대입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이에 반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는 AP 과목으로도 채택되어 SATⅡ 폐지 후에도 계속해서 대입과 연계되어 있다.이날 토론회는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실과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아울러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미래교육자치포럼에서 토론회 개최를 후원했다.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는 올해 9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LA에서 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상임대표와 함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토론회는 90년대 당시 미국 현지 SATⅡ 채택에 기여하기도 했던 장태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SATⅡ와 AP 한국어 채택 ’을 제목으로 한 발제로 시작해 미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동포 교육자들과 국내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이후 참석자들 간 의견 공유와 현장 질의응답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금, 해외 한국어교육은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미국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한국어가 명실상부 세계적인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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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덕유산의 50년, 대한민국 생태보전의 자부심… 다음 50년도 함께 지키겠다”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은혜롭고 덕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또한 문정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정부 및 지자체 인사로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더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해 작품 설명과 덕유산의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덕유산의 50년은 우리 국립공원 보전의 자부심이다.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후·생태 보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국립공원은 자연 보전과 지역의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지난 50년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자연과 지역 이야기를 통해 국립공원의 역할과 향후 비전을 되새기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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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노쇼사기’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원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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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경로당 급식 모델’ 구축 본격화
공공급식_활성화_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경로당 급식의 질적 개선과 친환경 식재료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연구에 나섰다.도의회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은 4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 농림축산국, 충남연구원, 지역활성화재단 관계자, 로컬푸드 전문가 등 연구회원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현장을 방문한 뒤, 도내 경로당 급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망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회의에서는 충남도 15개 시군의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 현황 분석 결과 지역 간 친환경 쌀 공급의 불균형, 인건비 지원 방식의 차이, 식재료 조달 구조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이에 △친환경 식재료 공동조달 시스템 도입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조리·위생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김 의원은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생활 정책”이라며 “친환경 식재료 도입은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충남형 공공급식 모델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4
